양질의 임대주택 짓겠다더니 대형건설사도 다세대ㆍ다가구 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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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55905

정부가 민간 분양 아파트 짓는 땅을 공급받으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거나, 다세대ㆍ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건설 실적 등을 평가하는 조건을 붙였다. “국토부가 토지개발독점권을 휘두르며 정권의 목표인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민간에 넘기고 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적이 당장 나온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 전체 공급량의 최소 35%를 공공임대로 짓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의 경우 공급량의 60%가량이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몫이고, 나머지가 민간분양으로 공급된다. 그런데 이 민간분양 몫에도 임대주택을 더 짓게 하는 방침이 나온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이 주도해 짓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 건설사가 양질의 주택을 지으면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에서 지은 임대주택을 LH가 사간다 해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10%만큼 일반 분양을 못 하니 민간분양 택지비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많은 이윤을 취하고 있으니 공공기여를 더 하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고 말했다.
중견·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면 양질의 다세대ㆍ다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아파트 선호 현상은 인프라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한다. 예컨대 다세대ㆍ다가구에는 지하주차장도 없고, 전선도 땅속에 매립되어 있지 않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세대ㆍ다가구가 있는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더 우선이고, 이는 건설사가 아니라 공공이 투자해야 할 몫”이라며 “공공기여도 중앙정부 주도로 일률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