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의혹’ 문건 등장 판사들도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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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의혹’ 문건 등장 판사들 “헌정 질서 문란” “검사 의견에 불과”

불법 사찰 여부를 두고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의 반응은 온도차가 있었다.
A판사는 “이게 사찰이 아니면 뭐가 사찰이냐”고 비판했다. A판사는 통화에서 “행정부에서 사법부를 사찰한 것이다. 헌법상 삼권분립을 깨뜨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사찰 문건은) 법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정희 시대 이후 헌정 사상 사법부 사찰이 이런 식으로 드러난 건 처음”이라고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45539?sid=102
ㅡㅡㅡㅡ
여기도 추미애 잘못했다가 60%ㅋ
위법성이 약하다네요.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45539?sid=102

[역시]

후안무치 검새와 멍청이 판새의 콜라보.
법무부가 이정도 수준이었으니 추장관이 칼을 휘두르지..

[******]

지들이 그러던가 말던가 우리 눈에는 사찰임
우리 눈을 기레기가 재단하지 마라

[ㅇㅇ]

자존감 낮은 등신들은 당해도 몰라

[...]

이러니 개혁이 필요하지...

[뭐지????]

판사도 개돼지인가??
판이 이상하데 돌아가네요
언론사는 국짐과 개검이 의지하는 기둥
국짐과 개검은 서로 으쌰으쌰 사바사바하는 사이
기레기들은 국짐과 개검의 개돼지
판사들도 개검의 개돼지????
재벌의 노예인 건 알았지만. 헐~~~~~ omg

[...]

A판사 혹시 그 영향력 없음 세평 받아서
발끈하시나;;

[..]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 본인들이 사찰 아니라고 했다고?
약점 단단히 잡혔나?
누가 나에 대해서 저런 보고서 썼다면
나는 절대 안 참는다
진짜 저런 사람들이 판결을 하니
조두순이 12년 만에 나오지

[...]

A판사 아무정보도 없이 재판을 해서
그런 평가 받았나;;

[...]

한명은 저렇게 난리 치고
다른 한명은 팩트가 아니지않냐고 하고
또 다른 한명은 기소하기 어렵다니
법원 가도 큰 문제 없을 사안인가 보네요.

[그냥]

검찰에게 이나라 갖다 받치세요.
판사들 자존심도 없냐?
검찰밑에 사법부네요.

[106.101.xxx.29/]

법이 있는데
왜 칼을 휘두르나요?
그러니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는 거에요.

[ㅇㅇ]

온도차 날수밖에요..무려 검사인데 판사를 영영 하는것도 아니고.

[다른 의견]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법관을 뒷조사해서 약점을 잡아낸 것이라면 사찰이지만, 평소 재판에서 증거 채택에 엄격한지 알아보는 것은 변호인들도 흔히 하는 정보 수집에 불과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판사]

변호인들도 흔히 하는 정보 수집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박정희 시대 이후 헌정 사상 사법부 사찰이 이런 식으로 드러난 건 처음이라니
오버가 심한 A판사 이런 평이 오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