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70년 동안 무소불위의 독점적 권력을 누려온 검찰에 수술 칼을 들이대면 본능적으로 반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궁극적으로 성공할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무리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더 또렷하게 인식하게 된 점입니다. 그 증거가 지난해 “가을의 전설”이 된 서초동 검찰청 앞 촛불시위입니다.
검찰개혁 명분의 칼자루는 추미애 장관이 쥐었고 윤석열 총장은 칼끝을 쥔 형국입니다. 이 싸움은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번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드러난 여러 혐의점은 충격적입니다.
법무부 감찰 결과 보도 자료를 보면 윤총장에 대한 혐의점이 매우 구체적일 뿐 만 아니라 내용도 방대합니다. 특히 법원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는 판사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경악스런 일입니다.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에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것도 공판부가 아닌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반부패 강력부(예전의 중수부)에 넘겼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사법부의 사법농단 양승태 블랙리스트 불법사찰 사건이 있었다면 이번 건은 대검찰청의 검찰농단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사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 들일 것입니다.
판사의 뒤를 캐고 약점을 잡으려는 의도로 읽히기에 충분합니다. 판사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실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이 빛의 속도로 발부된 것입니다. 수사정보를 모으라고 했지 판사정보를 모으라고 했는가?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보입니다.
검찰 사상 대검의 비밀스런 부서가 털린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판사들이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는 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소명을 위해 쟁쟁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겠습니만 승산은 없어 보입니다. 공개된 혐의점 뿐 만 아니라 비공개된 내용도 만만치 않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본인의 해명은 주관적인 것이고 징계위원들의 판단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발표된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이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도 구속돼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뭐라고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도 탄핵되고 감옥에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윤석열도 예외가 아닙니다.
추미애가 이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