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교수 등이 보는 윤석열 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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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78504?sid=102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추장관의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명백히 직권남용.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일이고, 완전히 위법한 폭거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

“추 장관이 열거한 사유는 일방적인 주장. 추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심각해서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해야 할 사안이냐조차 의문."

“징계는 법무부 내에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과연 여기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지 의심”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치인 장관이 권력 수사를 막아보려고 최후수단을 동원해 총장을 억누른 행위는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치를 유린한 무모한 정치행위"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에 조종을 울린 어둠의 역사"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한참 벗어난 월권행위이며 위헌적인 행동"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대표 이호선 국민대 교수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 총장에게 ‘수사에서 손을 떼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직권남용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고,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는 독재정권도 감행하지 못한 일"
“이런 결정을 감행한 것은 검찰총장의 방패막을 쳐내고 일선 검사들을 묶어둘 필사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검찰 출신 전 국회의원 박민식 변호사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명령은 한마디로 검찰장악을 위한 집권세력의 계엄령 선포행위"
"그동안 인사권, 감찰권, 총장지휘권 3종 세트로 집요하게 물어뜯다가, 이것저것 누더기같은 사유로 억지명분을 만든 것"

[언놈하나]

판사사찰에 대해서는 입꾹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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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들

판사가 검찰청장 발 아래

[판사사찰]

안 했습니다. 위에 있네요. 누더기 같은 사유로 억지명분 만들었다고.

[황국신문 왜보냐?]

일본입장 대변하는 걸 보라하냐?

[223.38]

본인이 공소유지 할이유가 있어 조사 했다고 윤석열이 입 털었는데
ㅋㅋ

[조선일보가]

가장 좋던데요? 우측편향인데 그게 문젠가요?

한동안 니네 프레임 씌우기에 놀아난 내가 바보였지.

[이제부터]

윤석열 옹호하는 작자들은 검찰에 약점 잡혀있다 보면 되겠더군요

헐~~~~
좃ㅅ이 가장 좋다고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기심]

프레임 씌우기의 달인 좃선.

자기네 논조에 적당한 인물들만 가져다 인용.

원글이는 그걸 모르나 봐

[커밍아웃]

커밍아웃인건가?
기득권에 뺏길까봐 발광중?

그동안 누렸던게 월권인줄 모르는 ....

[..]

판사사찰 했다고 발표했는데 아니라는 원글 생각은 뭐에요
82 처음이세요
좃선 기사 들고 와서 설명하는거보니

[에라이]

조선일보가 제일 낫다고 대놓고 말하는 인종을 두고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만 ㅋㅋㅋㅋㅋ

헌정 사상 초유로 할 만큼 윤씨가 문제많았다는 반증임. 왜 검찰청장이 정치행위를 대놓고 함? 국짐 전신들 하에서는 정권 시녀 노릇하다가 독립성 지켜준다 하니 선넘어 발광하니 제지할밖에. 지멋대로 칼자루 잡고 휘두르는 망나니 칼 뺏는다는데 왤케 반대가 심함? 망나니 옆뒤에서 재미볼 족속들 아닌 다음에야...
판사 사찰 안했다곤 윤씨가 말한 건데 응 그래 안했구나 끝?? ㅋㅋㅋ 역시 조선일보 믿는 것들의 단순무지함이란!

[....]

추미애장관의 조치는 매우 헌법적입니다.

[,,,]

뭐 놀랍지도 않아요.
조국때 봤잖아요?
차닦는 아줌마수준 .

뭘 단단히 엮인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라임 옵티머스 원전 태양광사업 손에 꼽기도 힘듬.
그걸 쉴드라고 치는 인간들도 조막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입니다.

[뒷조사 = 사찰]

뒷조사 = 사찰!

판사들 성향조사는 했지만, 정리 차원에서 진행한거다? 무슨 정리??

[..]

조선일보 기사네요 ㅎㅎㅎ

[ㅎㅎㅎ]

좃선이 좋다구요?????
무뇌납셨네

[우리나라가]

인민주주의 공화국 인민재판 채택했나봐요.
이런 폭력적 권력행사에 개떼처럼 달려들어 편드는걸 보면.
이게 민주주의냐? 이게 법치국가냐? 문재인은 돌대가리인가봐요.변호사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