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료 9% 또 인상…내가 집값 올렸나 은퇴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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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54686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한 결과, 11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전월보다 가구당 평균 8245원(9.0%) 올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인상액이다. 인상률은 2018년(9.4%) 후 가장 컸다. 변동된 건보료는 이번주 각 가정에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률은 2015년 5.1%, 2016년 4.9%, 2017년 5.4% 등 매년 4~5%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2018년 9.4%, 작년 7.6% 등 증가폭이 확 커지고 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뛴 것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시세 상승 속도가 빠른데, 정부는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높이는 정책까지 펴고 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인상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그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 2018년 5.0%, 2019년 5.3%, 올해 6.0% 등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과 올해 각각 14.2%, 14.7%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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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보유세가 급격히 뛰고 건보료까지 덩달아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다. 소득이 미미한 은퇴자 사이에선 “건보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케어’에 건보료율도 대폭 인상

올해는 건보료 부과 소득이 확대된 것도 보험료 상승에 일조했다.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안 냈지만 앞으로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제도 변화로 약 10만4000가구가 건보료를 새로 내거나 건보료가 증가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보험료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건보료율 인상률은 2015년 1.35%, 2016년 0.9%, 2017년 0%, 2018년 2.04%였다. 하지만 작년엔 3.49%, 올해는 3.2% 인상됐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대폭 확대하는 ‘문재인케어’ 정책으로 건보 재원이 많이 필요해지자 건보료율을 대폭 올린 것이다.

이런 탓에 직장가입자 건보료도 증가 일로에 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인상률은 2017년 2.6%, 2018년 4.8%, 작년 6.7% 등 매년 커지고 있다. 내년 1월에도 건보료율 2.89% 인상이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많지 않은 은퇴자를 고려해서라도 공시가격 인상 정책의 속도를 늦추고, 전 세계에 유일한 ‘재산보험료’ 부과 체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계에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이행 속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온갖핑크빛공약은 다해놓고
돈은 없으니 집값오르게 냅두고
김현미 매박이 액박이로 세워놓고
말도안되는 대책만 내세웠는데
그 본질은 결국 세금

[....]

다음 선거때 봅시다..

[..]

담합해서 집값 내려라 그러면. 몇억 오르고 몇만원 더 내는게 아까우면 아파트 단지가 담합해서 내려.

[..]

세금 내기 싫고 건보료 더 내는거 싫으면 222.98님 말대로 당합해서 아파트 값 내리면 되는데 죽어도 그렇게는 안하겠지?

[담합]

부녀회 담합,부동산 보이콧 적극적, 은연중에 협조해서
집값 오르는데 기여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놈의 시세,시세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래도]

집값 오른 게 좋지 않아요?
난 떨어지는 거 보단 좋던데
팔고 어딜 가기도 그렇지만.

[안 올린다고]

해놓고 다 올리니 문제
첩약이며 노인들 병원쇼핑까지 감당해주니 문제
문재인케어 하지말라고 현장에서 그렇게 말했는데...중증환자 엠알도 못찍어서 2차병원가서 판독해오라고 하네요 ㅠ

[ᆢ]

집값을 사는 집주인들이 올렸나요?
단합한다고 올려져요? 몇몇 사례지 그게 일반적인것도 아니고요. 정책 실패로 집값이 무너진거지. 무슨 집 주인들이
올려요. 하여튼 이 남탓은 ᆢ오지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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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료는 장말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직장보험료에 비해 너무 과해요.

[내리면 또 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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