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말 대잔치
문재인 정권 들어 부쩍 여기저기서 턱도 없는 아무 말이 난무한다. 특히 정치판에서 들려오는 아무 말은 그 수준이 상상을 뛰어넘어 개콘이 왜 폐지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 준다.
1년 전에는 조국이 조적조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내로남불, 이율배반, 자기합리화 하는 무수한 쓰레기 수준의 말들을 쏟아내더니 근간에는 추미애가 국회에서 상식 밖의 비논리적인 막말들을 내뱉으면서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최근에는 추미애로부터 자극을 받았는지 비교적 멀쩡해 보이던 이낙연도 헛소리를 하고, 고위 공직자들도 감염되었는지 흰소리를 자주 한다.
이낙연은 아파트 가격과 주거 안정을 위해 호텔을 개조해 주택으로 하거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하는 정책을 내놓아 국민들의 비웃음을 샀다.
지금은 코로나19로 호텔 객실이 남아돌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다시 호텔 객실이 부족하게 될 텐데 그 때는 주거용으로 개조했던 것을 다시 호텔 객실로 재개조할 셈인가?
내가 더 기가 찼던 것은 실평수 6~7평도 되지 않는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해 오피스텔 소유자들을 전부 1가구 2주택자로 만드는 법안을 지난 8월에 통과시켜 놓고는 이런 헛소리를 한다는 것이다. 졸지에 6~7평의 오피스텔을 가진 사람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버렸다.
1가구 2주택자는 보유세도 왕창 내야 하고, 신규 아파트 취등록세도 8%를 내야 하며, 양도소득세도 1가구 1주택자가 받는 비과세 혜택이 없이 중과세 된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 자격도 상실된다.
이러니 오피스텔이 가격이 폭락하고 오피스텔 분양이 갑자기 얼어붙어 오피스텔 공급이 뚝 끊어지게 될 수밖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전세난이 일어나면 오히려 오피스텔의 주거용을 권장하여 주택난을 해소해 가격 안정을 기해야 하는데도 정반대의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이낙연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흘러 왔는지 살펴보고 입을 놀렸으면 좋겠다. 이낙연은 오피스텔을 활용해 전세난을 해소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 했다면 적어도 소형 평형의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으로 간주하는 정책을 하루 빨리 철회하도록 했어야 했다.
이낙연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으로 나온 실소를 멈추기도 전에 오늘은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이 우리를 배꼽 빠지게 했다. 노영민의 8.15 집회 주최자들은 살인자라는 막말에 놀란 국민들의 가슴을 위무하려고 박유미가 웃음을 주려 한 것일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어서자 그 원인이 8.15 집회라는 황당한 브리핑을 한 것이다.
“8.15 집회 당시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해서 아마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존 감염을 시켜놨다고 판단한다. 이것이 최근 발생하는 소규모 다발성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잠복기가 길어야 3주인데 3개월 뒤에 발현되어 전염시킨 것도 아닐 테고, 8.15 이후에 확진자가 줄다가 11월 14일 민노총 집회 후에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로 늘었는데 어떻게 8.15 집회가 원인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잔존 감염이라는 용어가 의학이나 위생학에 나오는 학술적인 용어인지 모르겠으나 박유미의 말이 사실이라면 ‘잔존 감염’을 정식 학술 용어로 등재하고, 향후 ‘잔존 감염’이 어떤 특정 성향의 사람에게 나타나는지 조사하고 ‘잔잔존 감염’이나 ‘잔존 감염의 주기’에 대해서도 연구하기 바란다.
그리고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사람이 보유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1,2,3,4,5차 감염자에게는 증상을 유발하지도 않고 검사해도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다가 3개월 뒤인 n차 감염자에게는 증상이 발현되고 검사하면 확진자가 된다는 내용의 논문을 네이쳐에 제출해 K-방역의 위대함을 만방에 알리시라.
언제가부터 우리 사회에 아무 말 대잔치가 만연하다 보니 나 역시도 이젠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에 무덤덤해지지만 마냥 웃고 넘길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갑자기 침울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