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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먹을 것 같지만... 부동산 관련 정부의 잘못 (개인적 생각)

팔랑귀 조회수 : 2,147
작성일 : 2020-11-18 22:37:57
제 생각에... 정부의 잘못은, 부동산 가격을 정부의 힘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그것 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서울 집 값이 오른 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면서 서울에 고소득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강남 아파트가 10억에서 20억으로 올랐다면, 
팩트는 20억을 주고라도 강남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나라는, 샤넬 가방이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오르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나라잖아요.  
강남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걸로 느껴질 수록 강남아파트의 값은 더 뛸 수 밖에 없고...

이런 예측하기 힘든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을 관리할 수 있다"고 호언 장담한 것이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생각에 가격은 당연히 올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외국에서 근무를 하던 저의 입장에서는, 2014년만해도 서울 아파트가 정말 싸다고 생각했어요. 

외국계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한국에서 하는 일을 그만두고 도쿄, 뉴욕, 런던, 싱가폴, 홍콩에서 같은 일을 하는 기회가 있는데
처음 그런 기회가 주어진 2005년에는 일본과 런던에서 일한다면 연봉이 2배 정도가 되고, 뉴욕은 1.7배 정도 됐어요. 싱가폴 홍콩은 1.5배 정도. 
그러나 소득세도 높지만 우선 그 도시들의 아파트의 월세는 어마어마하죠.  멀쩡한 소형 아파트에서 살려면 최소 월세 200-400만원 정도.  하지만 한국은 아파트 값도 쌌고 전세제도가 있죠. 
외국인들에게 전세 설명해보세요.  다들 "집주인이 바보도 아니고 그걸 왜 해? 전세금이 5억이면 전세 끝날 때 5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5억을 할인해서 4억 정도 돌려받는 거지?" 

그런데 그 이후 한국에서는 매년 연봉이 평균 5-9% 정도 올랐고, 2015년이 되었을 때에는 위에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친구들과의 급여 차이는 많이 줄었어요.  (일본과 미국은 잘해야 2-3%죠)  
그런데 한국의 아파트는 여전히 너무 싼 거에요.  

여기만 봐도 아시겠지만 연봉 1억 넘는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서울의 연봉 평균은 낮아도 제 생각에 상위 10-20% 값은 굉장히 높을 거에요. 
그리고 예전부터 부자들도 많고요.  
부자들도, 고소득자도 집을 팔 생각은 없고 강남에서 살고 싶어하고.... 

전 솔직히 서울 수준의 고소득자가 많은 세계적인 도시를 생각하면, 집값은 지금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서울에 사는 것이 샤넬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은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들, 집값은 지금으로부터 10% 정도 조정 정도?  
지금까지 집값이 높지 않았던 것은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이제는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으니... 적정가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엄청 욕먹을 것 같지만.... 의견 주세요. 

IP : 122.35.xxx.26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1.18 10:40 PM (119.70.xxx.143)

    문재앙이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서 국가 프리미엄 상승으로 인해 집값이 어른거다? 하 참 대깨문이세요?

  • 2. 점점
    '20.11.18 10:41 PM (110.70.xxx.215)

    정부는 집값 올리기 했어요.
    겉으로는 안정화 운운이지

    그리고 월세.. 한국도 전세 없어지면 월세 급등할겁니다.
    지금은 전세대비 월세 산정인데
    전세 사라지면 집값대비 월세 산정 할 겁니다
    월세는 적어도 1.5배에서 2배 될거에요.

  • 3. 서울이
    '20.11.18 10:43 PM (223.38.xxx.202)

    세계적인 도시라구요??

    삼성만 세계적 기업이지요

  • 4. 저도
    '20.11.18 10:43 PM (124.197.xxx.72) - 삭제된댓글

    해외 많이 나가는데
    서울이 상대적으로 국제적 도시 중에서 쌌죠

  • 5. 르네상스
    '20.11.18 10:44 PM (175.120.xxx.219)

    서울 세계적인 도시 맞죠...

  • 6. ㅇㅇ
    '20.11.18 10:45 PM (119.70.xxx.143)

    한국은 여타 선진국 대도시 보다 월세가 저렴한게 전세라는 특이한 제도(경쟁재)가 있어서에요. 그리고 노태우 200만호나 이명박 보금자리주택같이 시장에 맞게 잘 잡아온편이에요. 그걸 지금 문재앙과 김발아현미가 온갖 누더기 규제로 더블로올린거

  • 7. .ㅡ.
    '20.11.18 10:45 PM (223.62.xxx.143)

    대부분 동의하고요. 플러스
    정부의 실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 마용성 이런 곳들에서 특히나 집값 상승이 심한 건
    집값이 반드시 오른다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투기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건 전세대출제도였고
    그건 갭투자라는 결과로 나타났죠.
    그들이 실제로 그런식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다들 지켜보게 되면서
    너도나도 뛰어드는 거죠.
    집값은 천정부지 고공행진
    그러다보니, 불안해진 무주택자들까지
    이 기회 놓치면 내집 마련은 영원히 힘들다고 느끼고
    무리를 해서라도 또 뛰어들고요.
    참 답답하네요

  • 8. 팔랑귀
    '20.11.18 10:48 PM (122.35.xxx.26)

    서울이 세계적 도시가 아닐 이유가 뭘까요?
    빌보드 차트 1위 가수 보유국이고, 코로나 대처 때문에라도 서울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죠.
    높은 연봉의 직업이 많고요.
    지금의 도쿄보다 못할 건 없죠. 도쿄가 세계적 도시라면 서울은 아닐 이유가 뭘까요?

  • 9. 팔랑귀
    '20.11.18 10:50 PM (122.35.xxx.26)

    좋은 댓글들 감사합니다.
    첫 댓글... 대깨문...이라고 부른 분 빼고는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니)
    저도 제 생각 적어본 건데,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네요. 잘 생각 해보겠습니다.

  • 10. ㅡㅡ
    '20.11.18 11:02 PM (58.123.xxx.74)

    공감합니다.

    근데 첫글 하아...
    부끄럽다

  • 11. 그 세계적
    '20.11.18 11:15 PM (223.33.xxx.236)

    도시가 지금 세계적 지옥으로 떨어지네요
    코로나도 국민이 잘 대처하고 의료진의 힘으로이겨낸겁니다
    국격은 빌보드나 아카데미가 올리는게 아닙니다
    나라의 수장이 올리는거지
    그 수장이 나라를 나락으로 빠뜨리니
    있던 국격도 떨어질판입니다

  • 12. ㅇㅇ
    '20.11.18 11:19 PM (119.70.xxx.143)

    서울만 오른게 아니에요. 지방 일년 반 전 5억이 안되던게 10억이에요.이건 정책실패. 무슨 투기꾼 탓이 아니라.

  • 13. 아이고
    '20.11.18 11:26 PM (121.182.xxx.73)

    직장도 없는 대구 부산
    젊은이들 밖으로 나가는 도시들 30평이 15억 넘은 건 어찌 생각하시나요?
    정부 실책입니다.

  • 14. ....
    '20.11.18 11:31 PM (211.204.xxx.61)

    코로나로 곡소리나는 현실을 차치하고서라도 살기좋아져서 집값이 당연히 올랐다는 뻘소리가 사실이라면...
    집값잡겠다는 문은 머리에 총맞은 건가요??
    3-4년만에 집값을 몇배로 뻥튀기한 건 명백한 정부 실책이에요.. 차라리 시장개입을 하지말지..

  • 15. 한마디로
    '20.11.18 11:34 PM (175.223.xxx.48)

    문재인 포함 정부가 똥멍청이란 말이네요.

  • 16. 근데요
    '20.11.18 11:36 PM (122.35.xxx.26)

    정부 실책이라면..
    정부가 어떻게 했었으면 집값이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15억을 주고 부산 대구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돈을 뺐을 수는 없잖아요?

  • 17. 정부의 호언장담
    '20.11.18 11:36 PM (175.209.xxx.73)

    실책 맞아요
    나를 따르라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과거 노통 때도 똑같았어요
    그나마 노통 때는 사실 대한민국이 잘나가고 있었고
    환율도 900대였으니 집값이 바싼게 아니라 조중동의 언론플레이에 정부가 곤혹을 치룬 거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 책임도 큽니다
    왜 임대사업자 특혜를 줬냐구욧!!!!!!!!!!!!!!!!!
    왜 박근혜 정부에서 집사라고 부추긴 정책들을 그대로 유지했냐구욧!!!!!!!!!!!!!!!!
    왜 1주택자에게 전세자금 융자를 해줘서 집한채씩 더사게 만들었냐구욧!!!!!!!!!!!!!!
    책임지세요.................ㅎㅎㅎ
    당장 신도시발표하고 집값 폭락으로 유도하세요
    그래야 급한 불을 끄고 다음 선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경제 보다 심리전에서 이겨야하는데 지금은 폭망각입니다

  • 18. 한가지 더
    '20.11.18 11:38 PM (175.209.xxx.73)

    전국을 돌아다니는 투기꾼......이것들부터 잡아들이세요
    그래야 잠잠해집니다
    짐 한채 더사는 것들에게 이유를 물어보고 사게하자구요
    사실 돈이 있어도 투자 할 곳도 없고 직장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고
    집은 그런 두려움을 상소ㅔ시켜 줄 유일한 수단이니까
    오를 수 밖에 없어요....ㅠㅠㅠ
    그래도 너무 가파르잖아요

  • 19. 그니깐
    '20.11.18 11:54 PM (58.120.xxx.107)

    문정부 들어서 서울이 세계적도시가 되었다는 건가요?
    무슨 수치를 근거로요?
    본인 연봉 오른거요?

  • 20. 그니깐
    '20.11.18 11:57 PM (58.120.xxx.107)

    원글님이 왜 대깨문 소리 듣냐면
    원글님글과 댓글이

    1. 문정부 들어서 경제 좋아져서 (좋아진 건 없슴) 집값오르는거다
    2. 문정부가 뭘 잘못했냐? 너네가 해결책 내놓아라

    라는 대깨문들 주장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지요.

  • 21. ...
    '20.11.19 12:44 AM (207.228.xxx.174)

    공감해요. 해외 자가 소유 한국자가 소유중인데요. 대체 왜 한국집이 비싸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또 정부가 압력으로 찍어 누를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너무 답답해요.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기본중에 기본이고 그 법칙에만 충실하게 공급해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나 최소한 근거리에 공급해서 혹은 교통을 발달시켜 그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할수 있도록 해주거나 위성도시의 질을 높이는 방법) 이만큼 까지 불만이 많지는 않았을거 같아요. 강남 얄밉다고 강남을 잡을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는 부촌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고 일반 중산층이 강남을 우러러 보지 않도록 다른 지역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공급했으면 여러가지로 안정이 되지 않았을가 싶어요. 상식이 안통하는 정부의 방침과 법으로 너무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다보니 이 정부의 속내가 정말 의심스럽고요. 쉴드 쳐줄래야 쳐줄수가 없어요.

  • 22. 외국 어디?
    '20.11.19 7:58 AM (210.181.xxx.104)

    뉴욕 LA 도쿄 싱가폴 다 살아봤지만 지금의 이 집 값은 미친게 맞아요. 자꾸 외국 외국 하시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말하시는 거죠?

  • 23. ..
    '20.11.19 8:50 AM (222.234.xxx.223)

    피케티의 21c 자본 읽고 있어요
    부의 재분배에 불합리함
    부의 축척 양극화 고액소득자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예견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더욱 심화될 거라는 것
    어찌 살아내어야 될지 어려운 일입니다
    단지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이런 사태가
    된것은 아니라는데 동의합니다

  • 24. ㅋㅋ
    '20.11.19 9:01 AM (1.225.xxx.234) - 삭제된댓글

    근데 bts는 웬 뜬금 소환인지

  • 25. ....
    '20.11.19 9:22 AM (68.69.xxx.94)

    해외도 대도시 기준으로 보면 많이 올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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