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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대처 잘 했지만 솔직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거 맞아요

조회수 : 3,088
작성일 : 2020-11-14 13:18:49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말아먹은 

 김수현이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갈 때부터 기분이 싸했음. 

 서울연구원 출신으로 이론으로만 부동산을 배워서 급등시켜놓은 이가 이번에는 비서관도 아니고 수석이라니...

 그래도 혹시 몰라서 과거 경험 삼아 좀 낫지 않을까 했더니만

 확실하게 더 망쳐놓고 본인은 도망쳐버림.  (그래서 김현미 장관과 둘이 받던 비난을 요즘은 김현미 혼자 독박쓰고 있음. )

 희대의 명언 "내년(2018년)까지 집 팔 기회 드리겠다."  을 남기고.....

  (2017년 당시 기자회견발언: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05504.html)

 그때 그 말에 속아서 집 판 이들은 ....뒷목 잡고 쓰러질 판.

  (영악하게 청와대 참모들은 팔지 않았음.  정작 청와대 동료들이었던 사람들은 김수현을 믿지 않은 것임)

  남북정책, 코로나는 잘 했지만,  부동산은 못한 거 맞음

  그리고 그 원인은 인사의 실패
IP : 210.2.xxx.123
5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0.11.14 1:19 PM (210.2.xxx.123)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05504.html

  • 2. ...
    '20.11.14 1:20 PM (207.228.xxx.174)

    분노해요. 정말 문재인정부 진심 증오합니다

  • 3. ㅇㅇ
    '20.11.14 1:21 PM (175.223.xxx.80)

    이럴땐 모범생인게 화나네요 그때 말 듣고 판 집 앞 지나기 싫어 돌아가요 한동안 홧병날뻔 했어요

  • 4. 실패 아닌 듯
    '20.11.14 1:22 PM (118.235.xxx.156) - 삭제된댓글

    의도대로 성공한 것 같은데요?

    의도가 선한데 무능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의도가 나쁘고 유능하게 성공한 것 같음

  • 5. 실패 아닌 듯
    '20.11.14 1:22 PM (118.235.xxx.156) - 삭제된댓글

    의도대로 성공한 것 같은데요?

    의도는 선한데 무능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의도가 나쁘고 유능하게 성공한 것 같음

  • 6. 집 팔 기회ㅋ
    '20.11.14 1:23 PM (223.33.xxx.147)

    이때 정말 뭔가 해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청와대 사람들도
    안 팔고 있었...

  • 7. ...
    '20.11.14 1:23 PM (223.38.xxx.98)

    그냥 그만 두면 다인가요?
    무주택 국민들 삶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본인은 과천자이 재건축 10억 이익보고..
    왜 국민들만 피해를 봐야 하나요
    이사람 감옥에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싶어요 진짜...ㅜㅜ

  • 8. ㅇㅇ
    '20.11.14 1:25 PM (119.70.xxx.143)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실패했죠. 영세자영업자에게서 돈뺏어 하층노동자에게 쥐어준거. 부작용으로 역시 자영업자 망해나가고 하층노동자 알바 자리 줄어 실업률 상승. 다행히 코로나 터져서 코로나 탓으로 덮어놓음. 직원에게 그 정도도 못줄 자영업자는 접어라~

    집값 전셋값 폭등시키고 월세세상 만들어 가면서
    서울에서만 사려하니 그렇지 변두리나 지방에 가서 살아라~

  • 9. 저도 처음엔
    '20.11.14 1:25 PM (223.38.xxx.41)

    그렇게 생각했죠..

    무능한 아마츄어 정부의 정책 실패..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문정권 똑똑하네요. 아주.

    중산층 무너뜨리고 장기 집권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 나라가 처음도 아니고

    역사상 여러 번 반복적으로 먹혔던 시나리오예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는 이리 되면 물건너 간다 봐야겠죠.

  • 10.
    '20.11.14 1:26 PM (119.70.xxx.238)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이명박 정부에서1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13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있었음

    이는 대부분 '빚내서 집 사라'는 '투기조장 대책' 이었음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2010 년에 지방부동산 띄우기 대책 2차례 발표

    그 결과 약 3년후 지방 부동산에 광풍이 불게됨

    부동산은 보통 정책 발표 3년후 효과가 극대화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시행 정확히 3년후 지방 부동산 광풍

    이후 박근혜 정권 2014년 12월
    부동산 3법
    1 분양가 상한제 폐지
    2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유예
    3 재건축 조합원의 3주택 소유 허용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 조장법'임

    3년 지나고

    부동산 광풍이 몰아침

    특히 서울,,, 서울의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이 2014년 0.9 %에서
    올해 10.19%

    서울이 전국 평균의 2배로 뜀
    강남은 더 심함

    부동산 광풍의 또다른 이유


    최경환 경제 부총리 시절
    '인위적 금리 인하'

    최경환 부총리 등장 이후 14년 8월부터 15년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을 압박 인위적 금리 인하


    14년 8월 금리인하 이후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원 돈이 풀림

    이렇게 풀린돈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감

    시중 유동자금 문제는 바로 '현재 부동산 급등'의 주범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의 금리인하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뿐 아니라

    구조 개혁을 해야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게 함

    좀비 기업 양산 등

    한국경제 고통의 근원지가 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주말조 등장

  • 11. 대통령
    '20.11.14 1:28 PM (223.38.xxx.76)

    한마디 왜 안하냐!!!!!!!!!! 양산 집 짓느라 바쁘신가보군.
    영악하기 그지없네.

  • 12. ..
    '20.11.14 1:28 PM (223.38.xxx.160)

    이명박근혜때 전세금 올려주느라 죽을 뻔 함.
    최경환이 갭투자 적극 돕더니
    지금 이난리임

  • 13. .아
    '20.11.14 1:30 PM (124.50.xxx.65)

    박때 1억 올린것도 헉이었는데
    지금은 3억이 올랐다.
    전세금이
    거기 어디냐고?
    분당이다.
    연변이 아니고

  • 14. Re: 또
    '20.11.14 1:31 PM (210.2.xxx.123)

    님. 금리인하로 돈 풀린 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었어요.

    김수현 수석이 기자회견때 "참여정부의 실패는 유동성 과잉 깨닫지 못한 거" 라고 말했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여정부 때보다 돈이 더 풀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유동성 초과잉이라는 환경을

    생각하고 정책을 짜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인진단은 해놓고 과거와 똑같은 잘못 했으니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정책 실패죠. 언제까지 남탓만 할 거에요.

  • 15. 그려
    '20.11.14 1:31 PM (175.223.xxx.205) - 삭제된댓글

    휴일수당 두둑히 챙겨라들

  • 16. 원글포함
    '20.11.14 1:34 PM (122.133.xxx.91)

    ㅎㅎ 부동산 부동산 그놈의 서울이랑 일부지역만 투기꾼들이 몰려서 조장한 가격 가지고 뭔 대한민국 국민들 집값이 다 몇십억 인줄 아나봐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놓고 일원도 안오르고 있구만
    하긴 이렇게 맨날 부동산 타령하는 지인 갭투자로 계약은 프리미엄 주고 집 샀는데 안오르니 정부욕 엄청 하긴 하더군요

    도둑놈 심보들 같으니라고

    집은 감가상각 입니다

  • 17. ....
    '20.11.14 1:34 PM (118.235.xxx.156) - 삭제된댓글

    전세금이 이명박그네 때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건가요? 거기가 어딘데요?

  • 18. 660
    '20.11.14 1:34 PM (183.99.xxx.114)

    .

  • 19. 위 91?
    '20.11.14 1:35 PM (124.50.xxx.65)

    부산도 작년보다 10 억 뜀.

    님 연변사세요?

  • 20. ..
    '20.11.14 1:35 PM (223.62.xxx.250)

    일벌레도 아니고 주말도 열심이네
    살살혀
    지지율 굳건해서 부동산 분탕질이 안먹혔나봐
    코로나 뭐하나 벌레들좀 잡지

  • 21. 국민의짐
    '20.11.14 1:35 PM (61.105.xxx.87)

    고마하시지 다시 부동산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네......

  • 22. 주말에열일들ㅅㄱ
    '20.11.14 1:36 PM (110.70.xxx.98)

  • 23. Re: 그려
    '20.11.14 1:36 PM (210.2.xxx.123)

    답이 없네요. -----;;;;;

    잘한 정책은 잘 했다고 하고, 잘못한 정책은 잘못 했다고 하는데.

    무조건 조금이라도 문재인 정부 비판은 알바로 모는 이 광기는.

    저도 과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다 찍은 사람이지만,

    솔직히 양 대통령 지지자인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평가해봅시다.

    김수현 전 실장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 있었다고 보세요?

    있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무조건 "아, 몰랑, 넌 알바야" 이런 앵무새 댓글 말고

  • 24. 그놈
    '20.11.14 1:38 PM (124.50.xxx.65)

    김수현
    나라늘 지 이상 실현하는
    장난감쯤으로 내놓고
    먹튀한 놈
    책임지게 해야죠.

  • 25. 웃기지마요.
    '20.11.14 1:38 PM (211.217.xxx.205) - 삭제된댓글

    부동산 폭등은
    이전 정부 대출 완화 영향이잖아요.
    정권 안바뀌고 정책 유지되면
    다음 정부에선 안정될꺼라고 보구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경제지표 좋으니 오르는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 26. ...
    '20.11.14 1:39 PM (106.102.xxx.235)

    민주당 지지하면서 부동산정책은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정권초기부터 세금 공급 대출 3종세트로 나갔어야했는데



    작년이후에서나 공급계획세웠으니 내후년꺼지는 올라가지만


    3년후부터는 물량이 넘쳐나 잡힙니다.


    수혜는 다음정권이 따먹겠죠..

  • 27. 던지고 주르륵 달고
    '20.11.14 1:41 PM (211.36.xxx.124)



  • 28. 신났네..
    '20.11.14 1:43 PM (123.213.xxx.169)

    신났어~~..

  • 29. 나문지
    '20.11.14 1:43 PM (183.99.xxx.114)

    .

  • 30. 210.2.xxx.123
    '20.11.14 1:45 PM (39.7.xxx.40) - 삭제된댓글

    .

  • 31. ㅇㅇ
    '20.11.14 1:47 PM (175.223.xxx.73)

    점찍이들 요샌 성의도 없네요.
    언어가 딸려서 점만 찍는다니 사실인가봐요.
    알바도 중국산 쓰나?

  • 32. 39.7.xxx.40
    '20.11.14 1:47 PM (210.2.xxx.123)

    .

  • 33. 지겹다 부동산
    '20.11.14 1:48 PM (122.133.xxx.91)

    고마하쇼
    서울에 안살아서 감이 안오니깐

  • 34. 혹시
    '20.11.14 1:49 PM (175.223.xxx.73)

    연변 사세요? 그러면 실감 안나겎네요

  • 35. 문죄인
    '20.11.14 1:49 PM (119.70.xxx.143)

    주말 대깨조 총출동

  • 36. ...
    '20.11.14 1:50 PM (221.154.xxx.34)

    지난달에 실거주했던 부산집 팔았는데
    5년전 가격에 2천 올라 팔았어요.
    무슨 부산 집값 10억 올랐다고 일반화 시켜요?
    일부 신축 아파트 호가가 그렇다는건 알고 있지만
    실거래로 이어질지는 글쎄요입니다.

  • 37. ㅇㅇ
    '20.11.14 1:51 PM (175.223.xxx.73)

    아파트가요?

  • 38. 아주
    '20.11.14 1:51 PM (223.38.xxx.157)

    요즘 부동산으로 선동 세력이 아주 활개를 치네요. 쫌 있음 보궐선거 있어서 그런가봐요.

  • 39. 솔직히작세면서♡
    '20.11.14 1:52 PM (175.223.xxx.165)

    ㆍㆍ

  • 40. ㅇㅇ
    '20.11.14 1:53 PM (175.223.xxx.73)

    선동이래. 역시 종교인들 신앙심은 이길수가 없어요.

  • 41. 뇌수가 줄줄
    '20.11.14 1:56 PM (119.70.xxx.143)

    믿쑵니다 문재인

  • 42. ...
    '20.11.14 2:20 PM (125.179.xxx.177) - 삭제된댓글

    그냥 이상주의 몽상가라면 이해가 가는데
    본인들은 비싼 집 소유하면서 국민들이 욕심이 많아서 투기를 못잡는댄다
    전부 감옥에 쳐넣어도 시원찮을 넘들

  • 43. ..
    '20.11.14 3:18 PM (211.117.xxx.234)

    정치에 관심없었지만 이번 부동산 망쳐놓은 정부 진심 증오해요. 홧병걸리겠어요. 요즘 사는게 지옥이네요 ㅜㅜ

  • 44. ....
    '20.11.14 3:20 PM (84.17.xxx.195) - 삭제된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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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zzzzz

  • 45. ...
    '20.11.14 3:39 PM (121.170.xxx.23) - 삭제된댓글

    한페이지 마다 부동산 댓글들이
    올라 오는구만...
    아파트값 올라 좋아 하시던데...ㅋㅋ
    보유세 얘기는 없다는 언론이나~
    부동산 댓글이...ㅋㅋ

  • 46. 자책골
    '20.11.14 3:46 PM (118.235.xxx.44)

    넣었으니 할말이 없어요 부동산값올라 좋아하며 세금걱정하는 국짐당 지지자들앞에서 할말이 없어요..

  • 47. 정권안바뀌고
    '20.11.14 6:14 PM (106.101.xxx.21)

    정책유지되면
    반드시 안정되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하향 안정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 48. ㅉㅉㅉ
    '20.11.14 6:56 PM (39.122.xxx.199) - 삭제된댓글

    일잘하죠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더불어민주당 이다

  • 49. 천재
    '20.11.14 8:07 PM (121.100.xxx.27)

    천재예요. 원하는 바를 정확히 단계를 밟아 이루고 있죠. 지지율도 방어하면서. 진심 천재임.

  • 50. ..
    '20.11.14 8:13 PM (222.104.xxx.175)

    문정부 믿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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