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킬과 자충수의 여왕 추미애, 궤변과 쉴드의 달인 백혜련
2020.11.10.
추미애가 윤석열이 검찰 특활비(특별활동비)를 자기의 쌈짓돈처럼 쓰고 중앙지검에는 하나도 내려 보내지 않는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것이 발단이 되어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감사를 여야 합의로 시행했는데 그 결과는 예상대로 추미애의 자충수임 드러났다.
추미애는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을 고발했다가 김경수를 골로 보내는 팀킬을 하는 등 발언하는 것마다 사실과 다르거나 민주당과 진보 진영인사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신기한 재주를 보여주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 신통력이 발휘되어 사람들이 예측한대로 결과가 나왔다. 이젠 추미애 발언은 민주당이나 진보진영 인사 누군가를 정치,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린다는 것이 하나의 법칙처럼 된 듯하다.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추미애의 사퇴나 경질을 요구하지만 속으로는 문재인이 제발 경질하지 않기를 바라고 추미애도 끝까지 버텨주기를 바랄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미애가 X맨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울까?
애초에 추미애가 특활비로 윤석열을 공격한 것은 무모한 짓이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전직 대통령의 특활비를 조사해 감방에 보낸 것이 윤석열인데 특활비를 가지고 자신이 쌈짓돈처럼 쓸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더구나 대검의 특수활동비를 관리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곳이 대검 사무국이고 사무국장이 조국이 임명하고 추미애가 유임시킨 복두규인데 윤석열이 어떻게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쓸 수 있겠는가? 복두규는 2019년 10월에 조국이 윤석열이 추천한 인사를 탈락시키고 임명한 인물이다. 추미애는 윤석열이 특활비를 정치자금처럼 쓴 것처럼 말했는데 최소한 대검의 현 사정을 한번만 생각해 봐도 저런 흰소리를 할 수 없다. 대검 특활비로 윤석열을 공격하려 작전을 짰던 민주당과 추미애를 보노라면 도덕성을 떠나 생각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일국을 운영한다는 것에 심한 자괴감이 든다.
여야가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를 감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94억의 특활비 중에 법무부는 법무부 검찰국에 최근까지 10억3천만원(국민의힘 주장은 10억6천4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대검에 내려보냈다.
법무부는 “금년 초에 취임한 추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히지만, 전임 장관들인 박상기와 조국에게 1년에 각각 2억3천만원, 3억3천5백만원이 배정되었던 것으로 보아 추미애가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를 신뢰하기 힘들다.
법무부는 특활비를 원래의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각 국이나 교정본부 등에서 기본 경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추미애)는 자신들은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대검만 탓하고 있다.
추미애가 윤석열이 특활비를 중앙지검(이성윤 지검장)에는 내려보내지 않아 중앙지검이 수사에 애로가 많다고 주장한 것도 구라임이 밝혀졌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2년10개월 치의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특활비는 2018년 16.6%, 2019년 18.6%, 올 들어 14.4%(10월 현재)에 달했다. 2018년, 2019년에는 중앙지검이 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담당했고 올해는 별다른 사건을 맡지 않고 있으며 실적도 별로 없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중앙지검의 특활비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측근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특활비를 더 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억측일 뿐이었다. 대전지검에 내려간 특활비는 전체의 3% 정도로 예년과 다를 바가 없었다.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감사 후의 민주당 백혜련의 궤변이 걸작이다.
감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결론적으로 특활비는 서울중앙지검에 제대로 내려가고 있다. 전체 특활비의 한 16% 정도”라고 말하며 추미애의 윤석렬 특활비 쌈짓돈 발언이 허언임을 밝히자, 이와 관련해 백혜련은 “전체 특활비가 준 부분도 있고, 총액 기준 작년 대비 서울중앙지검 특활비가 절반으로 줄었다. 충분한 문제 제기가 가능했다”고 말하며 추미애를 두둔했다. 자신들이 대검의 특활비 예산을 줄여 놓고는 총액 기준으로 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줄어든 것이 마치 윤석열이 중앙지검에 일부러 특활비를 적게 배정한 것처럼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풍문으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대검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았으면서 중앙지검 산하의 조국 사건을 수사하는 팀에게는 한 푼도 특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야말로 친정권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겐 특활비를 주지 않은 비열한 짓을 한 것이 된다. 추미애는 이게 사실인지 법무부든 대검이든 감찰을 하도록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
추미애의 법무부와 민주당은 대검의 특활비 내역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윤석열을 압박하지만, 윤석열은 특활비 내역과 증빙도 갖추고 있어 모두 제대로 까보자고 하는 모양이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의 특활비를 제대로 까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법무부의 주장대로 법무부의 특활비를 추미애가 한 푼도 안 쓴 것으로 나올까? 윤석열이 특활비를 사적으로 쌈짓돈처럼 쓴 것이 발견될까? 이성윤 중앙지검이 쓴 특활비 중에 비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은 없을까?
추미애 발언의 유탄은 누가 맞을지 궁금하다. 추미애 자신이거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가능성이 윤석열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생각은 나만 드는 것일까?
추미애 법무부의 발표에 의해 이미 조국과 박상기는 100% 국고손괴죄로 교도소행 티켓은 예약한 상태이고, 이 둘 외에 누가 더 추미애의 세치 혀 때문에 날벼락을 맞을지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