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경심 교수에게 선고된 징역 7년의 구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며칠 전, 매우 인상적인 사진 하나를 보았다. 대검찰청 청사를 배경으로 태극기 위에서 펄럭이는 검찰의 깃발이 담긴 사진이다. 물론 합성한 사진이었다. 윤석열 검찰이 아무리 무도해도 국기 위에 검찰기를 계양하진 않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그 사진 속의 민심 만큼은 국민들의 보편적 민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돼 불현듯 캡처를 해놓았다.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무도한 짓을 많이 했으면 이런 패러디 사진을 다 만들었을까, 하는 공분을 함께 공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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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검찰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 잡기' 라는 취지의 선고문을 은근슬쩍 흘려서 대한민국 부패의 한 축인 언론 기레기들이 빨기 좋도록 뒷골목 마사지 업소형 애프터 서비스를 잊지 않았다.
이놈들, 이제 정말로 갈 때까지 갔구나! 국민은 아예 안중에 없구나!
그 뉴스를 접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건 나뿐이 아니었을 것이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검찰을 향한 욕지기가 구토처럼 터져 나왔을 터였다.
징역 7년 구형이라니,
징역 7년이 뉘 집 애 이름인가.
지들 아내에게도 이렇게 턱없는 형량을 내릴 것인가.
지금 여기서 검찰이 '범죄엔 예외 없다' 라면서는 내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선동형 공소사실을 일일이 따질 이유는 없다. 결국 '표창장 위조' 라는 해괴한 프레임을 씌워서 시작한 검찰의 '조국일가 털기'가 어떤 의도 아래 시작되었고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징역 7년이라니!
역시 검찰의 미친 존재감은 국민들의 기대를 벗어나는 일이 없다. 바로 이 터무니없는 구형량이 그를 잘 보여준다. 백 번을 양보해서 검사선서에 있는 검찰의 정의로 이 사건을 봐도 징역 7년이라는 구형량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바보나 멍청이가 아니다,
특히 집단지성으로 평가가 진행중인 사안일 경우, 어떤 유능한 판관 이상의 변별력과 합리성을 보여준다. 거기엔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과 정보가 녹아있어, 판사나 검사 등 한 개인이 지닌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국민들은 정경심 재판 역시 나름의 안목을 가지고, 아마도 무죄거나 많아야 집행유예 정도겠지, 생각하며 지켜보는 중이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참여하는 공의의 과정이자, 국민 다수의 의견에 신성한 국가 권력을 부여하고 이를 지켜냄으로서 공동 선의를 달성하는 민주주의의 원리기도 하다.
그런데 검찰은
바로 이런 대다수의 국민의 공의와 공감을 깡그리 무시했다. 보란 듯 7년 이라는 구형을 선고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상식을 마음껏 비웃었다. 그러곤 언제나 국민들 앞에서 건들거리는 윤석열처럼 '그래 어쩔래, 너희가 아무리 떠벌려도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어, 이 멍청한 것들아' 하며 한 번 더 상식에 기반한 국민들의 법 감정을 거침없이 욕보였다.
그날 재판장에서 검찰의 구형 선고가 내리는 순간 '악' 하며 비명을 질러 감치되었다는 한 방청객의 심정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미친 검찰, 너희가 지금 '살아 있는 권력을 잡겠다' 며 내린 그 선고의 오만함이야 말로 대통령은 물론 국가까지 개무시할 수 있는 살아있는 권력이고, 그런 부패한 권력에겐 7년이 아니라 7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져야한다는 국민들의 선명한 자각과 울분에 찬 비명소리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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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무리임을 또 한번 자기들 퍼포먼스로 자백한 셈이다. 행정권력은 물론이고 의회권력까지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럼에도 검찰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저토록 심하게 깔아 뭉기며 정경심 교수에서 보복성 구형을 내린 건 끝까지 해보자는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
동시에 재판부를 향한 지저분한 구애이자 일종의 협박으로 볼 수밖엔 없다. 검찰의 7년 구형 선고문 속엔 조국 측의 허를 찌르는 듯한 공격성과 함께 재판부 판사들에게 '당신들이나 우리나 그 힘든 '고시'를 패스하고 법복을 입은 드높은 분들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통과의례도 거치지 않은 조국이라는 저 잡놈이 껄떡대고 있으니 한번 뽄대를 보여 주시라'라는 무언의 언질이 녹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검찰이 이 시점에서 그런 구형을 선고할 리 없다. 잘 알려진 것처럼 5년 이상의 검찰 구형에 판사는 대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 재판부가 보여온 오랜 관행이 아닌가. 그러니 검찰은 한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만든 과오에 대해 자기 반성은 커녕 이제 재판부까지 이 싸움에 끌어들여 전선을 확대하고 있음을 이런 터무니 없는 구형량으로 확실히 한 것이다. 그동안 조국과 검찰의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던 싸움이 이제 조국을 지원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과 사법부 일부를 포함한 법조 양아치가 대결하는 형국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며칠 전,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폐쇄라는 정책적 결정]에 압수수색을 벌림으로써 법복을 입은 채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렸다.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대신 태양광 등 환경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또한 대통령 고유의 정책적 결정이다. 그런데 검찰이 이를 문제 삼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감행했다는 것은 이제껏 한번도 보지 못했던 검찰의 신형 패악질이다. 이는 검찰권의 명백한 월권이자 자리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문민 정권에 대한 쿠데타이자 역적질이다.
그러니 이제 이를 어쩔 것인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전술적 인내' 운운하며 검찰이 개과천선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어야 하나? 정말로 그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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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점점 저질로 나가는
검찰의 패악질에 할 말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오늘은 이쯤에서 검찰 이야기를 그치도록 해야겠다.
좋은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도 모자랄 인생인데,
한번에 나쁜 놈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해로운 일이니까
다만 조국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징역 7년 구형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꼭 기억하자는 말로 이 글을 일단 정리하기로 한다.
그 속에 최소한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담겨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재유행 기미를 보이는 코로나 19 등등 어렵고 힘든 이 시국에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하질 않겠는가.
ps
마땅한 시간이 되면,
작금의 검찰이 어떻게 저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연원을 추적해서, 부패 검찰의 급소를 한번 찾아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