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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목 : '민주화 보상법'으로 지급된 보상금 1100억..

... | 조회수 : 654
작성일 : 2020-10-30 14:08: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


소위 ‘민주화 운동’ 했다는 이들의 착각과 오만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0년 ‘민주화보상법’ 제정이 이뤄지자, ‘왕년에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신청자들의 접수가 넘쳐났다. 당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한 번 회의 때마다 수십 명, 많게는 100여명씩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쏟아냈다. 당사자들에게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라는 문구의 증서가 주어졌다.
                                                                  
이는 노무현 정권까지 계속돼 민주화 증서를 받은 숫자는 9800여명이 넘었다. 지급된 보상금은 총 1100여억원이었다. 5·18광주민주화 유공자들은 이와는 별도였다. 노무현 정권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도 ‘대학에서 시위를 주도하다 경찰에 맞서 투석전을 전개한 활동으로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사실’로 민주화 공인(公認)을 받았다.

                                                                 ...
북한의 대남 혁명 노선에 동조해 친북·반미 활동을 했거나 법원에서 이적(利敵) 단체로 판결난 조직 구성원들도 대부분 ‘민주화 증서’를 받았다. 특히 80년대 학생 운동은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사회주의 혁명 이론을 근간으로 삼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국가정보원이 오랜만에 자생적 간첩 조직을 적발한 적 있었다. 소위 ‘왕재산 사건(2011년)’이다.  IT  개발업자 등이 북한 지령을 받고 10여년간 간첩 행위를 해온 것이다. 이 중 두 명은 김대중 정부 시절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각각 420만원, 14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한다.
                                                                   ...

뒤돌아보면 80년대는 젊음의 열정과 이념 서적 몇 권으로 진로(進路)의 좌표를 찍던 시절이었다. 두 차례 수감 생활을 했던 대학 후배는 “그때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시대착오적 이데올로기 투쟁이었고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말했다. 그 세대가 좀 더 현명하고 양심적이었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으로 우리 사회를 가두었던 자신의 책임도 성찰했을 것이다.

                                                                     ...
그럼에도 80년대 운동권은 여전히 그 민주화를 자신의 공(功)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런 집단이 북한 정권 민주화 요구에는 가장 겁을 내는 것도 아이러니다. 






IP : 180.230.xxx.23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0.10.30 2:11 PM (203.251.xxx.119)

    국가에 의해 목숨을 잃고 연좌제로 가족까지 빨갱이로 취업도 못하게 가로막은 독재정권이었습니다
    보상은 당연한거죠

  • 2. ㅈㅅ이네요
    '20.10.30 2:11 PM (223.38.xxx.6)

    ㅈㅅ은
    그럴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화가 맘에 들었겠어요?

  • 3. 조선이네
    '20.10.30 2:15 PM (211.219.xxx.63)

    니들이나잘해

  • 4. ..
    '20.10.30 2:16 PM (180.69.xxx.35)

    국가가 사람 죽였는데 보상 당연한거 아닌가요

  • 5. ㅇㅇ
    '20.10.30 2:18 PM (211.219.xxx.63)

    우리나라는 친일매국노들이 잘나가는 나라인가?

    기사 한 번 써봐

  • 6. ㅉㅉ
    '20.10.30 2:20 PM (14.5.xxx.38)

    우리나라에서 왜구일보가 없어져야 진정한 독립을 이룬다고 본다.

  • 7. 쟤넨
    '20.10.30 2:25 PM (124.50.xxx.158)

    민주화 자체를 싫어함. 일베들도

  • 8. ㅉㅉㅉ
    '20.10.30 2:45 PM (182.212.xxx.44)

    뭘 이런걸 기사라고 가져와?
    이걸 읽고 공감 할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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