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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목 : 전세는 오를거였나봐요.

어차피 | 조회수 : 1,351
작성일 : 2020-10-30 13:32:10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었나봐요.
매매가 폭등 후에 따라오는 전세가 폭등

매매가보다
전세가 폭등이 정부로서는 더 다급하니까
왜? 지지율 떨어지니까
민심 이반하니까

소급까지 겁없이 저질러 버리는 임대차법 도입
그러면 일단 2년에서 4년은 벌게되는 기존 전세입자들이 덜 반발함.
그 사이 선거 치루면 됌.
그 동안 갱신주장 못하는 세입자들이나 신규 전세구하는 사람들은
쪽수에서 기존 세입자들에게 밀림.

이런게 갈라치기 라는거로군요?

서울시장 선거전에
복지라는 그럴싸한 명분의 씌워 중고등 가정에 30만원씩 돈뿌리기.

나향욱?
대중은 개돼지라고 말해서 욕이란 욕은 다 먹은 그 사람.
뭘 그리 잘못했나요?
개돼지라는 워딩이 잘못되었나요?
가재 붕어 개구리라고 하지.

민주당 봐봐요.
워딩도 얼마나 간교한지

공공의대(의전원인지 전혀 모름)
토지거래허가제(아파트거래 허가제인지 눈치못챔)
왜냐?
가붕개들은 제목만 읽으니까.
긴 글 읽기 싫어함.



IP : 211.114.xxx.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0.10.30 1:37 PM (211.114.xxx.70)

    간교한 워딩 하나 더 있네요.
    피살 공무원 화장(화형이나 시신소각이 아니라)

  • 2. ㅁㅁㅁㅁ
    '20.10.30 1:51 PM (119.70.xxx.213)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때려잡는데 전세가 부족해질수밖에요

  • 3. 나옹
    '20.10.30 2:11 PM (223.62.xxx.27)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전세값이 오르는 걸 인위적으로 막기가 어려우니 전세기한이라도 4년으로 늘리도록 정책을 한 거구요.
    우리나라가 유래없는 저금리 상태가 계속 돼서 집값이 오르는 건 불가항력이었던 거 같아요. 그 전 정권에서는 집을 사라 사라 막 불을 지르기도 했었고.

    모든 정책이 효과를 보는 건 몇년의 시간차가 있으니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빨리 나타나길 기다릴 수 밖에요. 빨라야 내년이겠지만.

  • 4. 당연히
    '20.10.30 2:50 PM (39.117.xxx.200)

    당연히 정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집권 초기에 정부가 오판을 해도 제대로 했잖아요.
    박근혜 때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이
    집권과 함께 동시에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자
    상승 원인을 무조건 다주택자들의 투기로만 단정하고
    투기수요의 근절을 위한 대책에만 집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실수요도 일정정도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정부는 싸그리 무시했죠.
    그리고 막 그 때즘
    박근혜 때 허가된 분양물량이 풀리기 시작하던 시점이라
    정부는 더더욱 공급은 충분하다고 오판을 해요.

    부동산 상승의 원인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때문이지
    공급 때문은 아니라고 정말 단단하게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기회있을 때 파시라고
    집값은 기필코 반드시 내리겠다고 호언장담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사기였던 거죠.
    아니 어떻게 공급을 늘리지 않는데
    가격을 내릴 수 있어요?

    규제만으로는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없고
    오히려 더 폭등시켰다는 건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
    2021년, 2022년 역대급 공급가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정부 관계자들도 눈치채기 시작한 거죠.

    다급해지기 시작하니까
    부랴부랴 23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드디어 대규모 공급계획 만들어 발표하고
    그것만으로도 모자랐는지
    임대차3법을 들고 나옵니다.

    정부도 알거든요.
    전세수요는 투기수요가 배제된
    그야말로 순순한 실수요라는 걸...
    그러니 민심이반이 일어날까 두려워
    속전속결로 해치운 겁니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4년 정도면
    3기 신도시나 공공부지 활용한 아파트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거죠.

    그러니 부작용이고 나발이고
    생각할 겨를없이 도입하고 본 겁니다.
    그만큼 정부로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임대차 3법 시행하면
    임대매물 잠기고, 전세가는 폭등하며
    반전세나 월세화가 진행되며
    폭등한 전세가가 매매가를 다시 밀어올리게 된다는 것을
    과연 정부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알고도 강행할 수 밖에 없었을만큼
    내년 내후년 역대급 공급가뭄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었을 따름이죠.

  • 5. 0000어
    '20.10.30 4:23 PM (116.33.xxx.68)

    어쩔수없긴 개뿔
    전문가들이 역효과 난다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강행한게 잘한일이고 어쩔수없는거에요?

  • 6. ㅇㅇ
    '20.10.30 4:53 PM (58.234.xxx.21)

    전세는 정부도 손 놨어요
    그래서 지금 월세 얘기만하잖아요

  • 7. 다수결
    '20.10.31 3:46 PM (125.191.xxx.148)

    민주주의 사회라도 모든게 다수결로 처리되는게 정답은 아닌것 같아요.

    쪽수가 부족하면 맞는것도 밀리게되죠. 다수의 횡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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