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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목 : 이사도 마음대로 못가는 나라

부작용 | 조회수 : 2,154
작성일 : 2020-10-29 10:08:48
부작용 쏟아내는 토지거래허가제
  강남구·송파구 6월부터 시행
"무주택자 증명해야 거래 허가"
  대치동 매매 넉달새 전멸 수준
  전세 외에 주변 집값까지 올려

집부터 팔고 오라고?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매매거래가 아예 끊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치동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 전인 6월 매매거래건수가 135건이었지만 8월 7건, 9월 8건, 10월(27일 기준) 2건 등으로 급감했다.

이를 방증하듯 강남구 내 중개업소들은 토지거래허가제에 한목소리로 "규제가 너무 과도하고, 심지어는 행정월권에 가까운 사례도 부지기수로 많다"며 성토를 멈추지 않고 있다.
http://naver.me/5MPkymga
IP : 1.239.xxx.141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가막혀
    '20.10.29 10:09 AM (1.239.xxx.141)

    http://naver.me/5MPkymga

  • 2. 점점
    '20.10.29 10:09 AM (110.70.xxx.134)

    문재인 보유국

    이문덕이문덕

  • 3. ...
    '20.10.29 10:13 AM (211.182.xxx.125)

    강남에 집이 있으세요??
    누가 님을 이사 못가게 막았어요?
    님이 말하는 문제가 정확히 뭐에요?

  • 4. dd
    '20.10.29 10:16 AM (110.11.xxx.242)

    도대체 뭐를 문제로 보는건지

    기사만 딸랑

    본인 생각을 좀 써보세요

  • 5. 울 동네
    '20.10.29 10:17 AM (223.38.xxx.249)

    이사 붐인지
    맨날 이삿차량때문에 다니기 힘들고
    여기저기 인태리어 공사해서
    소음과 진동으로 낮에도 집이 계속 울리는데

    도대체 어디에 살고
    어디로 가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하시는지좀 알고 싶네요.

    어디 살고
    원하는 곳이 어디예요?

  • 6. ㅇㅇㅇ
    '20.10.29 10:22 AM (223.62.xxx.179)

    맨날 이민 가래 어후

  • 7. 무슨
    '20.10.29 10:23 AM (123.213.xxx.169)

    누가 발목을 잡나...
    돈이 없을 뿐 어디든 이사 가능나라에서,,,속 보이네,,,

  • 8. ...
    '20.10.29 10:27 AM (180.69.xxx.35)

    말을 똑바로... 본인이 돈이 없어서 못가는것...

  • 9. ...
    '20.10.29 10:28 AM (211.39.xxx.147)

    헐....
    일기는 일기장에 쓰세요.

  • 10. 이민이 쉽나...
    '20.10.29 10:30 AM (39.7.xxx.201)

    대통령 딸처럼
    이민가라구요?

  • 11. ...
    '20.10.29 10:32 AM (221.154.xxx.34)

    어제 팩트체크 나왔던데
    못본건지 확인하기 싫은건지...
    자극문구로 분란 일으키고 싶은
    원글같은 사람들

    결론: 실거주 이사 갈수 있음.

  • 12. 대깨문들 논리
    '20.10.29 10:42 AM (211.36.xxx.37)

    강남 안사는 사람은 비판 못하고
    의사 아닌 사람은 반대 못하고
    유주택자는 집값 상승 실정 비난하면 안되고

  • 13. ㅎㅎ
    '20.10.29 10:44 AM (203.230.xxx.1)

    무슨 결론이 실거주 이사갈 수 있음인가요? 집 갈아탈 때 일시적 2주택도 못 믿겠으니 집을 먼저 팔고 오지 않으면 허가 못내준다가 결론이지.

  • 14. 00
    '20.10.29 10:45 AM (115.95.xxx.92)

    결론; 거래얼어붙어서 집값잡긴 그름...

  • 15. ~~
    '20.10.29 10:45 AM (39.7.xxx.125)

    ...
    '20.10.29 10:13 AM (211.182.xxx.125)
    강남에 집이 있으세요??
    누가 님을 이사 못가게 막았어요?
    님이 말하는 문제가 정확히 뭐에요?

    이런 댓글 좀 그만 보고 싶다..
    문지지자들 수준이란.

  • 16. 답답
    '20.10.29 11:02 AM (125.133.xxx.26)

    이 정책도 쉴드 치는 분들은 진짜 문제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건가요?
    집을 갈아타기 위한 일시적 2주택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이전 집을 팔면 양도세도 안 나왔구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제는 갈아타기 위한 일시적 2주택인지 2주택을 소유하기 위함인지 구분할 수가 없으니 이전 집을 팔고 무주택인 상태에서만 허가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집 팔고 그 사이에 집 값 오르면요? 이사갈 날짜 받아놓고 맘에 드는 집 안 나오면요?
    규제도 정도껏이죠. 시장하고 싸우려고 하면 되나요?

  • 17. aaaa
    '20.10.29 11:11 AM (115.161.xxx.18)

    무슨 결론이 실거주 이사갈 수 있음인가요? 집 갈아탈 때 일시적 2주택도 못 믿겠으니 집을 먼저 팔고 오지 않으면 허가 못내준다가 결론이지222222222

  • 18. ㅎㅎ
    '20.10.29 11:14 AM (58.231.xxx.9)

    뭔들 불만이 아닐까.

  • 19. 어제
    '20.10.29 12:52 PM (223.39.xxx.46)

    팩트체크나봐라 알바야

  • 20. ..
    '20.10.29 1:51 PM (14.32.xxx.89)

    아무리 대깨문들이지만 지금 돌아가는게 정상아니잖아요?
    감쌈걸 감싸야지 덮어놓고 잘한다하면 돼요?
    그러니 대가리깨졌단 소리나 듣는 거예요
    아휴 빨리 1년 지나고 저 문대가리 쫒겨나기만을 기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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