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짜 왜 이러나요?

[...]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0100411500013588&type=outlink&ref=://

"아군 작전회의에 적군 장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송원근 연세대 교수)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크다. 해외에서도 입법 사례가 없는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치권에 대한 원초적인 실망감이 터져나온다.

해외 투기자본이나 경쟁사가 '의도'를 갖고 손을 잡으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감사위원으로 중국 경쟁사 인사나 2006년 KT&G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헤지펀드 칼아이칸 같은 '기업 사냥꾼'이 진입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감사위원의 권한은 감안하면 좀더 생생하게 재계의 우려를 체감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회사 영업에 관한 보고·조사권, 각종 서류·회계장부 요구권,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등을 갖는다.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 구성원이기도 하다. 사실상 기업의 핵심부를 적진에 노출하게 될 수 있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정부 기대와 달리 외국 투기자본이나 경쟁사가 국내 기업의 이사회를 장악하게 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며 "핵심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기회가 되거나 먹튀 논란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주 권한 강화에 민감하고 이를 활용한 투기자본이 일찌감치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신중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입법한 사례가 없다.

나머지는 클릭하셔서 더 읽어보세요. 글 중간에 광고도 있고 표, 그림이 많아서 다 복붙 못했어요.

[아마]

맨 마지막 줄... 그런 부분까지 팀장이 만들어줬나봐요. ㅋㅋ

[ㅋㅋㅋ]

아마야 너 얼마 받니? ㅎㅎㅎㅎㅎ

[ㅇㅇ]

님 이해하고 올리시는거죠?
이해했다면 요약 좀 해서 써보세요

[...]

이해 잘되는데요. 한 페이지도 안되는 글도 이해를 못하니...

[ᆢ]

운동권이 뭘 아나요
제대로된 회사한번 못?다녀보고
후원금받아 살아왔는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것같고
돈있음 세금으로 터는게 맞는것같고
거기에 공정과 정의를 앞세워야하는데요

[원글도]

내용 모르고 쓴 거 같네요.

[...]

운동권이 제대로 된 회사 못다녀본 건 맞아요.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 경력 보세요.
갑자기 뱃지 달고 장관 되고, 사회는 모르고..

[...]

저런기사는 클릭해서 읽어보는게 낫죠. 제가 이해 쉽게 일부만 퍼온거라 궁금하면 클릭해서 보라는게 잘못인가요? 연예계 가쉽거리도 아니고.. 알바 운운하는 인간들 얼척없네.

[..]

원고 받아 올리더라도 내용은 이해하고 올려야죠
출처도
재벌 기관지나 다름 없는 머니투데이.

[저 한페이지]

읽고 이해가 안되나요??
하긴 그러니까 지지자겠죠~

[아주]

중국에 나라를 넘기려 작정했나?

[재벌 기관지가]

뭔 힘이 있다고???
국회본회의 통과 앞두고 있다잖아요
그런걸 가짜 뉴스로 올릴수가 있다고 보세요?? 궁금하면 찾아보던가~

[ᆢ]

니들 지지안한다고 타국민 만들지마시고
참 양심없네

[117.111]

누차 말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구거나 알바라는 증거를 제시하라니까~
니의견에 반대한다고 무작정 밀어부치지 말고~
하긴 그 머리가 안되니 그짓 하고 있겠지만

[...]

.

[소름]

정말 큰일이네요

[지지자들수준]

글도 안읽고
읽어도 이해도 못하고


아마
'20.10.29 9:55 AM (210.178.xxx.52)
맨 마지막 줄... 그런 부분까지 팀장이 만들어줬나봐요. ㅋㅋ

ㅋㅋㅋ
'20.10.29 9:56 AM (223.62.xxx.95)
아마야 너 얼마 받니? ㅎㅎㅎㅎㅎ

ㅇㅇ
'20.10.29 9:57 AM (223.38.xxx.128)
님 이해하고 올리시는거죠?
이해했다면 요약 좀 해서 써보세요

[나도안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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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독립성]

감사위원 독립성과 기술 탈취 무관한데 ‘3%룰’ 흔들어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7673.html

감사위원인 사외이사가 감사를 이유로 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들여다보더라도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은 어렵고, 실제 기술 탈취 행위가 드러나면 영업비밀침해죄로 얼마든지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기 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흔들려는 의도로 이사 선임에 나설 경우 이해관계가 걸린 주주들이 얼마든지 이를 저지할 수 있다는 점, 전세계 어디에서도 감사위원이 기술을 탈취해 문제가 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유력한 반대 논거다.
전문가들은 “사외이사에 의한 기술 탈취는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총수와 경영진이 독립적인 감사위원 한명이 이사회에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워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이창민 한양대 교수), “미국 회사의 경우 헤지펀드가 추천한 이사가 많이 들어가지만 기술 탈취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분리 선출된 감사위원이 기밀 유출에 따른 형사처벌, 손해배상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비논리적이다”(김우찬 고려대 교수)라고 지적한다.

[감사위원 독립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80934001#csidx...

기업 입맛에 따라 ‘맞춤형’ 사외이사를 선임하다 보니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도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어렵다. 감사위원 가운데 선임되는 회계전문 감사위원 역시 전문성과 독립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은 자사 출신 사외이사를 회계전문 감사위원으로 내세우고 있다.

[감사위원 독립성]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기업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 감사위원을
기업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는 바지로 선임해버리니
감사위원이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분식회계 등 부정과 부패가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선출하라는 겁니다.

재벌들이 자기들 맘대로 못 하게 되는 게 싫어서
저런 하청기사들 남발해대나 본데
그들이야 자기 이해관계 관련된 일이니 그렇다고 쳐도
이런 글 올리시려면 이 제도의 연원이 뭔지는 이해하고 올리셔야
알바 소리 안 듣는 겁니다.

[왜구박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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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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