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위한 시장 점검에 들어간다.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이 주요 대상이지만 매매시장을 옥죄는 대책도 포괄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2~3주 집중 점검으로 전셋값 안정화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응책을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세 안정화 방안이 집중되겠지만 매매시장을 더 안정화 시키는 대책도 포함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책 입안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실상 전세가격 안정화에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정부 기관에서도 시장을 안정화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추가적인 전세 대책으로는 신규 임대차 계약시도 인상률 5% 제한 및 임대차계약 최대 6년(3 더하기 3) 보장, 표준임대료 도입 등이 검토된다.
매매시장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갭투자 차익환수 방안 등이 대책 후보로 꼽힌다.
수도권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김포와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된 부산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다시 묶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을 시가 9억원 또는 12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0150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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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3플러스 3 논의 등은 선한 임차인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기존임차인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것이고 반대로 신규임차인(주거 이동 수요나 새로 생겨나는 가구)가 그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