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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기도 아무나 정신병원 강제입원 가능하게 하나요?

경기삼청교육대? | 조회수 : 986
작성일 : 2020-09-29 08:59:22
독재정권 시대에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정신과의사 대면진단 후 가능하게 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경기도는 합니다. 대면진단없이도 강제로 끌고 갈 수 있게
한답니다. ... 제정신인가요?
김명수야 당신이 저지른 일 봐라.
그래놓고 유리한 판결한 노정희 선관위장에 자리 주고
말바꿔 민주당 사법부 개혁안에 반대의견 내냐?

박상옥대법관 이재명 대법판결 소수의견
“원심 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재명이 저런다고 친형 강제입원 시도가 없는 일 됩니까?
변호사가 무고죄 저지른 전과만 봐도 끔찍한 인간 힌트는
충분한데 더는 저런 자 겪고 싶지 않네요...상상초월.


이재명 "정신질환자 방치 안돼..'공공 이송지원단' 운영"
http://news.v.daum.net/v/20200928213312049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정신건강위기 대응 강화 토론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IP : 110.70.xxx.2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입으로
    '20.9.29 9:30 AM (122.37.xxx.124)

    망한다는걸 몸소 보여주네요
    친형강제입원을 생각나게하고
    법과 원칙운운으로
    4잡법인거 부각되요..
    가만있으면,,,,,누가 뭐래

  • 2. ...
    '20.9.29 10:28 AM (121.161.xxx.187)

    정석은 모르고 꼼수와 언플로 누구라도 밟고 죽여서 올라가려는
    천하의 x잡놈이에요.
    자기가 형에게 저질렀던 일을 합리화하려고 틈만 나면 저소리 하죠.
    뒤끝있는 x끼~~

  • 3. 그래봤자
    '20.9.30 2:01 AM (2.121.xxx.101)

    안 통해요.
    대법에서 안된다고 판결난거구 , 실제로 적용하기도 엄청 힘들어요.

    괜히 이재명 혼자 자각하거나 찔려서 저런가 행정명령을 내리면 자기 과거가 좀 세탁될줄 알고 해보는 도른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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