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임차인,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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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01702?sid=001



[서울경제] [속보] 홍남기 “코로나 재난상황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와, 속전속결. 빠르네요.

[속보라는]

말 좀 남발하지 맙시다.

[yje1]

잘됐네요 항상 최저임금 탓만 할 게 아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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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속보라서 속보라고 하는건데요. 링크 들어가면 속보 뜨잖아요.

[좋아요...]

임대인이지만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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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하는거랑 법적으로 하는거랑 같나요? 211.211님 알바세요? 임대인이면 이런 법안이 반가울리가 있나요? 이미 인하할 사람들이면 알아서 했는데 이런 법안이 나오면 서로간에 권리 찾아먹겠다고 쌈밖에 더되나요? 이미 인하하면 더 인하해야할 수도 있고 이미 최저로 받는 임대인들이나 대출만땅인 임대인들은 어쩌라고요?

[...]

드뎌 미쳐가는구나 ㅋㅋㅋ

[잘했네요]

정부가 잘하고 있네요.

[...]

세금은 코로나여도 굳건히 오르더라고요. 공시지가 현실화한다고..

[ㅇㅇ]

이런 식이면 세금 인하 요구도 가능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행 대출금액 인하 요구도 가능하게 하고22222

[굿굿]

사실 요즘같은 시대엔 서로 좀 양보해야죠.

[ㅁㅁㅁㅁ]

뭔말이에요 법을 개정한다는건가요

[ㅁㅁㅁㅁ]

임차인 임대인 갈등만 더 부추길 듯.2222

[ㅋㅋ]

그럼 장사 잘되면 임차인이 알아서 임대료 인상해주는거죠?
222.101님 그런의미죠??ㅋㅋㅋ

[....]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지금 딱 그 수준으로 사세요.
상식적으로 남의 물건 빌려쓰다가 그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안되면 내놓고 나가는게 정상이지 염치없는 인간들
보호해주는것도 어느정도지 ...

[내로남불]

걷는 세금은 괜찮고?
코로나 시대에 제일 시급한게 세금 감면이에요

[...]

에미야. 요즘 시누가 힘드니 니돈으로 생활비 좀 주고 니네집도 대신 좀 쓰게 해줘라
어려운때 도와야지 당연하지 않니??
시댁에서 하라는건 다 옳은거야
그리고 시누한테는 내가 그러라 했으니 꼭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라고 하고~


남의 돈으로 왜 지들이 생색을 내는건가요? 그것도 강제로?

[세금이나 내려라]

미친 것들아.

[저희남편]

코로나 때문에 회사 어려워요. 근데 임대료 감면 얘기 꺼냈다가 내년에 재계약 틀어질까봐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순순히 깍아줄 건물주 몇이나 있을지..

[세상에나]

전 임대할 건물도 상가도 없고 그저 전세사는사람일 뿐이지만 정부가 아마추어 수준의 안목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마구 난도질 하는게 정말 불안하네요.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 보완책을 마련한 정책들을 내놔야하는데 이건 너무도 즉흥적이예요.
임차인은 다 가난하고 임대인은 다 고리대라도 하는 부자도 아니고
집주인은 다 부자고 세입자는 다 빈곤층이 아니건만 이건 뭐 편가르기 수준이 너무 상식밖이네요.
전두환노태우 이명박근혜 와는 또 다른 류의 독재를 보고 있는것 같아요.
이러다 애써 이룬 지지기반을 잃고 상식선에서 정부를 지지하던 사람들까지 잃게 될 거예요.
제발 시장경제를 좀 잘 아는 사람이 제대로 된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능구렁이 같은 극우세력들이 사실은 돈맛들을 알아서 돈을 어찌 다루는지 더 잘 아는것 같아요.

[흠]

식당이 대부분 임대료 때문에 망하는 현실에선 정말 다행입니다.

[...]

강제성이 없으면 하나마나한 법을 왜 만든거예요?

[위에 121님]

10년보장인데 새로 계약하시는건가요?

[..]

이런 식이면 세금 인하 요구도 가능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행 대출금액 인하 요구도 가능하게 하고.33

이 힘든 시국에 세금은 계속 무섭게 오르던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걷어간 국민세금이나 임대료 같은 남의 돈으로 정부가 지돈인냥 생색만 오지게 내고요

[ㅇㅇ]

잘못하다가는 은행도 넘어갈거같아요 예전에 은행넘어갈때 공포가 생각이 나네요

[110.70님]

10년이라는 말씀에 잠시 좋아했는데 생각해보니 남편 말은
지금 임대료 인하 요구했다가 내년에 계약갱신할 때 임대료 왕창 올릴까봐 (나가라고) 못 얘기한다는 거였어요. 1년에 한번씩 계약 갱신하는데 임대료 인상은 주인 마음이니까요.

[참나]

아 정말 이나라가 미쳐가는구나
공산주의도 아니고

[...]

세금은 어렵거나말거나 꼬박꼬박 받아가잖아요 오히려 올해는 더오르고 매년에는 더더더 오른다고 다들 미춰버리겠다네요

[별]

세금은 더 많이 걷으면서
임대료는 인하해주라는건 말이 안되죠
국회의원이랑 고위 공무원 월급 삭감도
같이 진행해야하는것 아닌가요
고통분담차원에서

[...]

그럼 대출 있고 임대료가 수입의 전부인 사람들은 어쩌나요?
번듯한 건물 임대인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특히 노후대책으로 대출내서 임대수익 설계해놓은 사람들은 고령에 영세한 임대업자들도 많아요
은행이자는 인하해달라 요구 못하는데 임대인은 무슨 죄를 졌나요

[.....]

임대인이고 주변 시세보다 낮게 받고 있으므로 낮춰줄 의향 없습니다.
저딴 법 만들면서 재산세나 미친듯 올리는 국개들 월급 깎아 세금 메웠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