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사회(공산)주의를 아주 근본적으로 비교해보면,
(어떤 분들은 반박할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가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깝다. 자본주의는 생존과 관련이 있으며, 인간의 기본적 생존욕구, 그러니까
자신의 음식물과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두고 저장해두어, 미래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성 바로 다음 단계다.
자신의 생존이 확보된 후에, 타인에 대한 연민, 자신의 박탈감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분노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것은 두가지 감정이 혼합된 것인데, 순수한 측면에서의
측은지심과 생존권의 위협에 근거한 (불평등에 대한) 분노 (불평등이 논리적이라 하더라도 상관없다.)이다.
사회주의는 이 두가지 감정의 무기를 적절히 이용한다.
한손에는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측은지심, 그러니까 "저기 저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아?" 라는 감정의 무기를 들고 있고
또 한 손에는 격정과 분노의 무기 "저기 저 부자들이 별로 근거도 없는데 너보다 훨씬 더 부자인데, 억울하지도 않아?" 라는 감정의 무기를 들고 있다.
사실 이중 첫번째는, 사회군집을 이루는 인간의 특성상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두번째는 장기적이 아닌 오늘만 사는 원빈 형태로, 단기적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적절히 이용한 것이다. 게다가
두번째 감정적 무기는 사실 인간의 권력에 대한 의지, 권력욕 지배욕과도 밀접히 연결된다.
그 언젠가라도 권력에 대한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집단을 통해 거대한 권력을 휘두르며 대리만족을 하는 측면도 있다.
힘없는 사람들이 뭉처, 저 거대한 재벌과 부자를 혼내주고 돈을 빼앗는 쾌감은, 본인이 영원한 사회적 약자로서 존재할때는 전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난 대가를 치뤄야 한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없애는 것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과 자신의 자유를 모두 스스로 박탈 시키고, 저들과 꾸준히 동기화를 해야 한다.
힘없는 이들이 손쉽게 거대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들은
스스로 헷갈리게 된다. 지금 힘없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뭉처서 저들의 돈과 권력을 빼앗고 있는데, 진짜 그게 나인지
아니면 나는 꼭두각시 좀비 부속품인지... 알수가 없게 되고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
결국 이런 깨달음을 하게 되면 견딜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음을 방지하기 위해... 혹은 이들의 맹목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들머리 위에 밟고 올라선 권력자들이 이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거대한 제3의 이슈를 통해 정신적 사상적 얼라이먼트를 맞춘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의 인류사에 있어서도 둘다 없어지기는 힘들다.
이 달콤한 것들을 조금만 각새하고 이용하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권력을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로 태어난다.
이것은 시지푸스의 신화와 같다.
끝없이 돌을 굴려올려도 결국 다시 굴러떨어진다.
인간은 끝없이 문화, 지식을 발전시켜도
새롭게 태어나는 이들은 모두 0 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회주의로 끌어들이기 위해 해왔던 그리고 성공해왔던 그 달콤한 유혹들이 다시 또 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을 깨우치게 하는 교육을 막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그들이 무언가 깨닫게 되는 순간 더이상 사회주의라는 사기는 통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어렸을 적 부터, 가장 근본적인 감정적 밑바탕에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 부자에 대한 반감, 그리고 집단에서 튀는 행동을 할때 마다 적폐로 몰아 무서운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럼 무엇부터 해야 하나
바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반자본주의적인 책들을 추천도서로 넣어야하고, 나머지 모든 도서들은, 배려, 존중, 공감 등 단체성을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박멸하는 책들을 넣어야 한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선진국의 훌륭한 제도를 다시 회복할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수정 자본주의 제도를 - 긴 역사적 배경없이 - 날로 먹을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다시 국민소득이 2만불 중반으로 떨어지고
삼성 본사가 미국으로 이주하고, 현대자동차는 해외공장 국내공장 비율이 8:2가 된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좀 깨달을 수 있을까
권리장전,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오랜 역사적 경험이 없는 나라에서, 단순 이식으로 이러한 제도가 뿌리깊게 자리잡을수 있을까
사실 모 전문가의 말대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소수의 엘리트가 하드캐리해서 나라를 이끌어온 양상이었다.
그것이 그래도 잘 맞아떨어졌던 이유가, 왕과 부모님과 스승을 섬기는 유교적 전통이 국민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인듯 하다.
꼭 그런건 아니지만, 사람들도 유형이 있는 것 처럼, 어떠한 민족이나 국가도, 오랜 기간 같은 땅에서 살면서 공통체를 형성하게 되면,
그 공통체만의 특유의 성향이 존재한다.
감정적인 공동체(한국, 이탈리아)가 있는가하면 매우 이성적이고 철저한 공동체(독일)가 있고
단순반복적이며 권위적이고 이중적이여 약육강식의 공동체(일본)도 있다.
근데 어느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니다. 모두 장단점이 있다.
사실 한국은 소수의 엘리트가 끌어와서 이만큼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그런 분노에 가까운 열망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발전시켜왔다. 이게
미국식 민주주의를 바탕으로한 대한민국의 엘리트 정치, 그리고 여러가지 국운이 잘 맞아떨어져 지금까지 왔다.
그러나 이제 한계점에 왔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도, 정치적으로 성숙되어있지 않은 상태고, 너무도 감정적이며 왕(혹은 특정인)을 섬기는
유교주의적 사고 관 안에서 갇혀있다.
선진국 사람들 혹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특정인물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같은 것은 없다.
한 사람에 대해서도 무엇은 장점이고 무엇은 단점이고 등 다각도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인물에 대한 호불호, 장단점과 관계없이, 그 어느 누구도 어겨서는 안되는, 자유 민주주의 사상이 담겨있는 헙법과 법치주의는, 절대로 어겨서는 안된다.
이것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인물이든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면 시스템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새로운 인물을 원한다.
그 인물이 다 해주기를 원한다.
물론 인사가 만사이긴 하지만, 좋은 인물도 장단점이 있고 결함도 있다.
또한 유효기간이 있으며, 그 인물의 능력이 영원불멸할수는 없다.
그 시대가 원하고 그 시대와 잘 맞는 인물이 있으며, 유효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그 인물이 매번 새롭게 개선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인물은 그 시대와 잘 맞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나이가들고 현명함이 떨어져 잘못된 판단을 자주하게 된다.
그러나 시스템은 계속 수정해나간다면 영속화할수 있다.
그 시스템 중 가장 큰 범주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이념이고 그 안에 헌법이 있고 그 밑으로 법률들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인물에 대한 숭배가 시스템을 잡아먹는 나라다.
사람들은, 인물에 대한 숭배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오랜기간 만들어진 사회적 룰이나 사회적 시스템을 그 인물이 어겨도 다 이해하려고 한다.
왜냐면 사람들은 너무도 감성적이고 너무도 감정적이라서, 인물에 대한 믿음이 거의 종교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 맹목적 믿음은 그 본인들의 모든 판단을 다 잡아먹는다.
이러한 것은 시스템(법률과 제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서양식 사고방식과는 정 반대의 사고다. 대단히 위험하면서 너무도 편한 사고다.
"나는 생각도 안할테니 너가 다 알아서해라" 라는 그런, 공짜심리가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다.
"나는 모든 판단을 안할테니 그분께서 다 알아서 잘 하실거야"라는 판단.
("나는 손가락 까딱 안할테니 니가 알아서 해줘" 라는 사상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몸이 아플때, 힘든 운동을 통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누구나 다 싫어한다. 생활습관을 고치는 것도 귀찮고 힘들다.
먹는 거, 행동하는 거, 바꾸는거 너무도 힘들고 귀찮다. 결국 대부분 사람들은 "먹기만 하면 다 나을수 있는" 방법,
약을 (혹은 주사) 원한다. 본인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과 행동은 바꾸려하지 않는다. 운동도 안하려고 한다.)
나는 판단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다.
종교적으로 신봉하는 그가 결정해주면 된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일이 터지면, 법과 제도를 물어보는게 아니다.
무슨 일이 터니면, "누가 그랬는데"를 물어본다.
(왜냐면 올바른 법과 규정은 세상에 있을리 없고 내가 종교처럼 신봉하는 올바른 인물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편인 모 장관이 그랬으면 "아마 합법적인 걸거야. 법을 어겼어도 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거야. 혹시 그 법이 잘못된거 아냐?
관례적으로 그래왔다던데?". 그런데 그분께서 적폐라고 말씀하셨던 반대쪽 사람이그랬다면 "법과 제도가 장난이야?
저런 놈들은 감옥에 100년씩 가둬야해!" 라고 한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라를 망쳐놓아도 "아마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았어도 마찬가지였을거야. 정말 어려운 시기라서 그래" 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들은 멀쩡한데 우리나라만 망해도
"그래도 그분의 의도(무지개를 좆는 소년이고 싶다)는 순수했잖아"라고 생각하고
펀드로 수천억을 해먹거나 초대형 비리가 발생해도
"그래도 그분은 아니라고 하잖아. 검찰에서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되면 너무 삶이 피곤해지기 때문이다.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신봉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사건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가 다 해야한다. (너무도 힘들다)
게다가,
그 사람이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고 증거가 다 나왔는데도 그 사람이 부인하고 있다면, 사실 합리적인 증거를 믿게되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그 사람을 믿었다는 잘못을 시인해야 하는 고통(내가 틀렸다는 고통)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이나
새로운 종교적으로 신봉할 정치인을 찾아야하는 고단함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당연히, 새로운 가치관을 찾거나 만드는 일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종교적 정치인을 찾는 것은 클릭 몇번이면 된다. 너무도 편하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책을 읽기 싫어하고 자신만의 이성적 가치판단을 하기 싫어하는 전형적인 사람들,
즉 정신적으로 게르은자의 행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모습이다.
사실 그동안 보여왔던 우리 국민들의 놀라운 능력 ...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은,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일념이었지
가치관이나 시민의식이 성숙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또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측은지심, 어려울때의 단함,
감정적인 세심함들은, 감성적이며 다혈질적인 민족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솔직히
감성적인 가치판단은 노력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호감과 비호감을 통해 모든것을 판단하면 된다.
그리고 그때 그때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
이런 감정적 감성적인 판단은,
본능에 가깝고 그 때 그때의 감정에 휘둘려서, 빠르지만 쉽게 변한다.
그러나 ==> 노력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편하다.
<<우리나라가 망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질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까>>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마두르스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는다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 유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1) 선동할 것. 선동을 통해 내가 (혹은 우리편이) 종교적일 정도로 신봉받는 지도자가 될 것, 일단 그렇게 되면,
불리한 것이 생겨도,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됨. 그러면 나머지는 대중의 종교적 믿음이 다 해결해 줌.
2) 그래도 안되면 가짜 지지율을 발표할 것.
사실 1)번과 2)번은 이와 잇몸처럼 서로 짝꿍이다.
가짜 지지율 만으로도 사람들을 속이이 어렵고 선동만으로도 오랜기간 유지하기 어렵다.
가짜 지지율 발표를 통해 선동이라는 환상이 실제라고 믿게 만들어한다. 이것이 필수다.
선동이 없다면 가짜 지지율은 금방 탄로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웃긴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런 식으로 살면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이 없어진다.
자신의 가치관이 없어진다
따라서 결국 모든 판단은 두 가지중 하나로 한다.
1) 간단한 것을 판단하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 누가 죽었어? 때렸어? 피해입혔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었어? 등 1차원적으로 판단한다.
2) 두번째로 복잡한 것은 내가 종교적으로 신봉하는 정치 지도자의 입을 바라본다.
무슨 일이 터질때마다 그 사람이 한마디 해주길 기다린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우기면 편하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
//
코로나는 장기화 될 것 같다.
그리고 모 유튜버의 말대로
지금은 방역정치를 하고 있다.
초기에 심각하게 대응해야 할 땐,
질본의견 무시하고 널널하게 관리하고 중국인 입국 막지 않았다.
지금 수위 조절을 해야 할 땐, (실제 질병 확산 속도는 알수가 없다. ) 오히려 검사자 수를 통해 확진자 수를 조절하려고 한다.
코로나 방역 수위를 알고 싶다면
정치적 지지율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방역이 강화된다.
지지율이 오르면 방역이 완화된다.
50명~100명 몸이 붙어버리고 낑겨타게 되는 지하철 한칸 한칸은 밀폐된 공간으로 사람들 사이가 너무 가까운데
아무런 감염이 안생기고, 해운대 689만명 방문자는 감염자수가 0명인 세계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동시에, 사람들 사이가 50cm-1미터 이상 벌어져있고 공간이 트여있는 외부에서는 (지하철이나 해운대보다)
감염이 더 생기니 집회가 금지 되고 있다.
근데 문제는
1). 기승전 자영업자 타격.
2). 기승전 현금 뿌리기다.
가장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그때 그때 다른 사람을 대면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먹고 산다.
가장 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은, 많은 고용인을 통해 매출을 올려 이익을 취하거나 복제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돈을 번다.
결국 자영업자는 상당수가 망할 것이고 자살하는 사람도 올해 내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보도는 안될 것이다)
8월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사실,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고, 치사율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현재 검사자 내에서만의 사망률, 치사율은 1.6~3% 정도이다. 그러나 사실 <검사를 하지 않은 (못한) 무증상 감염자와
경미한 증상 감염자를 합친다면, 기존의 다른 인플루엔자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 아니냐> 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 사망자 수는 (확진자 수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다. 영국 프랑스를 봐도 그렇다.
지금 누적 확진자 수는 검사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무증상 감염자와경미증상 감염자를 계속 찾아낸다)
그것에 비해 사망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다는게 아니라,
다른 독감 등에 비해 더 위험하냐에 대해 계속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국 시간이 계속 흘러갈수록 대한민국도
코로나가 어느정도 (백신을 통해) 해결되든 해결이 연기되든 언젠가는 (대한민국이든 다른 나라든) 중간 탈출 시점이라도 찾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저소득층 중 자영업자는 다 망하고 있다
일부는 많이 망했지만, 올해 말이 되면 대부분은 한계점까지 도달할 것 같다.
(사실 이번에 확진자 급증은 검사수 급증에 영향을 받은바가 컸고, 확진자 급증되기 전 평균 잠복기 2-3배의 시간을
계산해보면 7월 중순~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활동촉진 정책이 그 시발점이었던 것 같다.)
솔직히 몇년전부터 자영업 전체의 시황은 계속 하락 추세였다.
국가간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OECD내에서도 탑이다.
(따라서 자영업의 급격한 쇄락시 충격도 가장 클것이다.)
그리고 자영업의 비중은 그래프 보면 그동안 꾸준이 감소해왔다.
(이건 사실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가깝다)
지금 급격히 벌어지는 빈부격차는
실질적인 부자가 늘어나서 그렇게 되는것 보다는
1) 2017년 이후 정부의 주택 공급 차단 정책 덕분에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가격 급등 => 자산 증가
2) 유동성 상승으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
3) 마지막으로, 대면 서비스를 통해 그날 그날 먹고사는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의 폭망이다.
결국 쓰러져가는 자영업에
1차 직격탄을 날린 것이 경기 불황 및 경제흐름의 변화였고
2차 직격탄은 정부에서 시행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3차 파이날 크리티컬 어택이 바로 코로나인 듯 하다.
그리고 그 매는 자영업자와 대인 직업들이 다 두둘겨맞고 있다
결국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가게되면 가게 될 수록
남아있는 자영업은 다 망할 것이다.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
가장 최악은 내년 2월이나 내년 여름 즈음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