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고 구약식 결과 통보 받았는데,,
작성일 : 2020-09-19 16:44:07
3083045
소액사기당해서 경찰에 고소하고 검찰로 넘어가서 오늘 처분결과 나왔는데요
구약식이라고 나왔는데 그럼 이제 어찌되는건가요?
제가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나요?
그 사기친년-_-은 벌금나온것만 내면 끝인건가요?
IP : 182.225.xxx.6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민사와 형사
'20.9.19 5:15 PM
(222.238.xxx.11)
구약식은 형사절차이고 약식명령이 결정되고, 피고인이 불복하면 정식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벌금이 결정되면 국가에 내는 것이고, 작성자분에게 주는 건 아니죠.
작성자분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여야하고, 소액이라니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을 신청하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193161 |
쇼파 2~3인용 버리는데 얼마나드나요 2 |
짐 |
2021/04/25 |
1,789 |
| 1193160 |
변호사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2 |
대마초신고 |
2021/04/25 |
1,010 |
| 1193159 |
광화문 근처 교수님과 식사 할 만한 곳 있을까요? 13 |
감사해요 |
2021/04/25 |
1,981 |
| 1193158 |
디톡스 방법 1 |
단식?? |
2021/04/25 |
1,010 |
| 1193157 |
탄수화물이 체질에 맞는 분이 안계신가요 2 |
아밀라제공장.. |
2021/04/25 |
1,524 |
| 1193156 |
대학생 자녀한테 집을 사주려면요 14 |
증여? |
2021/04/25 |
5,401 |
| 1193155 |
빈센조 드라마에서 우상 대표, 양복핏이며 제스처가 멋있어요 13 |
ㅇㅇ |
2021/04/25 |
3,894 |
| 1193154 |
날씨가 좋은게 아니고 벌써 여름인데요 6 |
날씨 |
2021/04/25 |
2,448 |
| 1193153 |
가수 이예린 아시나요 12 |
... |
2021/04/25 |
5,520 |
| 1193152 |
엄마 때려죽인 세자매 그알 다시보기 링크에요 1 |
ㆍㆍ |
2021/04/25 |
1,906 |
| 1193151 |
이것도 치매일까요? 4 |
음 |
2021/04/25 |
2,039 |
| 1193150 |
다리에 살찌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ㅜㅜ 21 |
까시 |
2021/04/25 |
3,579 |
| 1193149 |
기자가 안티인가봐요 ㅎㅎ 고준희 기분나쁠듯 6 |
ㅋㅋ |
2021/04/25 |
3,494 |
| 1193148 |
사주 질문.. 동틀 무렵에 태어난 경우 6 |
... |
2021/04/25 |
2,276 |
| 1193147 |
키움증권 거래하시는 분 도움 요청요~ 3 |
키움 |
2021/04/25 |
1,187 |
| 1193146 |
지난해 수출액 61억달러.. 코로나19에도 한국 화장품 수출 증.. 2 |
화장품수출 |
2021/04/25 |
963 |
| 1193145 |
코로나라는게 진짜 이상해요 손준호는 확진인데 그 처는 60 |
후정 |
2021/04/25 |
31,647 |
| 1193144 |
몸매를 최대한 가릴수 있는 수영복 있나요 10 |
cinta1.. |
2021/04/25 |
2,687 |
| 1193143 |
임플란트 해야하는데 치과의사가 60대면 4 |
ㅇㅇ |
2021/04/25 |
2,780 |
| 1193142 |
마늘쫑 한단 사왔어요 9 |
일했어요. |
2021/04/25 |
2,499 |
| 1193141 |
카메라백 요즘 사기엔 유행이 지났을까요? 7 |
. . |
2021/04/25 |
2,300 |
| 1193140 |
빈센조 막판에 이경영 나오네요 10 |
..... |
2021/04/25 |
2,825 |
| 1193139 |
해인사에서 경주 사이에 복사집은?(질문) 3 |
지리 |
2021/04/25 |
901 |
| 1193138 |
이재명 "피고인 경제력 따라 벌금액수도 차등 두어야&q.. 12 |
경제력이죄 |
2021/04/25 |
926 |
| 1193137 |
코감기 오려고 할 때 초기에 끝내는 비법? 공유합니다. 3 |
코뻥주의 |
2021/04/25 |
2,5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