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반쪽 해명, 병가 기록 유실엔 침묵, '휴가 연장' 의혹은 반박

[한겨레]

https://news.v.daum.net/v/20200910201604651
병가 기록 유실엔 침묵, '휴가 연장' 의혹은 반박..국방부 반쪽 해명

국방부가 10일 언론에 공개한 참고자료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과정을 두고 불거진 몇가지 의혹은 적어도 규정상으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소’됐다. 그러나 1·2차 병가 기록 유실,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통화 내용 등 지금까지 드러난 주요 의혹이 그대로 남아 있어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언론보도 관련 참고자료’는 병가 승인 과정에 적용되는 육군 내부 규정이 대다수였다. 국방부는 먼저 전화만으로 병가 연장이 승인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제시했다. 부대관리훈령과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규정된 ‘휴가절차’의 내용이다. 휴가 중인 자가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는 가능한 수단(전화 등)을 이용해 소속 부대에 연락해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허가 시 즉각 휴가명령을 정정해 발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

국방부 해명도 반쪽이구요

추미애 아들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있었겠죠????ㅋ

[흠]

창간할 때 월급 한달치를 들여 주식을 사줬는데 오늘 이럴 줄 알앗으면 모른척 하고 그 돈으로 옷이나 사 입을 것을...

[한겨레]

1·2차 병가 기록 유실,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통화 내용 등 지금까지 드러난 주요 의혹이 그대로 남아

[14.39.xxx.231]

이런 댓글 예상했어요.
결과적으로
잘하신 거에요ㅎ

[한겨레]

천재지변이나 교통두절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외로 둔 규정을
기록도 없는사람한테 적용함

[한겨레]

사유도 사유이고요
전화로 병가를 신청할수 있는가보다
중요한건
그래서 병가를 신청한 증빙서류가 뭐냐인데
그게 없대요.

[한겨레]

카투사는 미군 규정에 따른다더니
굳이
굳이
국방부가 반쪽 누더기 해명을
내놓았네요.

[58.87.xxx.251]

이건 국민일보 기사
소설은 누가 쓰냐네요.
ㅡㅡㅡㅡ
소설은 누가 쓰나…
점점 쌓이는 추미애 장관 거짓 해명

휴가 개입 안해”-> 민원 문건 나와, 보좌관 통화 부인-> 녹취록에 들통

[검찰개혁막으려고]

정말 악랄하고 무섭다 적폐악인들;;;;

" 어둠이 빛을 이길수 없다 "

[221.150.xxx.179]

한겨레도 검찰개혁을 막아요?
추미애조차도 어둠인데다
뻔뻔하기까지...
.

[츄르츄르]

병가 기록 유실엔 침묵
----------
국방부 잘못일 수 있으니 침묵하죠

[구두승인있었음]

.

[ㆍㆍ]

추미애 장관님으로 대동단결
했군 ㅉㅉㅉ

[0000]

의혹이 많으니 반드시밝혀야지요
지들도떳떳하지 못한선례를 남기게 생겼으니 침묵하는거죠
왜 기록이 없냐구요
그리고 병가연장휴무 이제 아무나 전화로 하면 가능하겠네요
서류는 안내도 되구요?

[원래]

전화로 가능해요.

제 조카도 휴가중에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회복이 안돼서 전화로 연장한적 있어요. 국방민원실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물어봤었구요. 그때 요새 군대 참 편해졌다고 얘기한 기억이 나요.

솔직히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추미애 아들로 태어난게 죄...

[핵심은]

미복귀죠
전화로 가능하다 아니다~ 가 아니라
진짜아팠다 덜아팠다~ 가 아니라
병가와 휴가사이 공백이 있었느냐 아니냐가 핵심.
어떤사병은 17분 미복귀로 징역 6개월 받았다고하니 미복귀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부대복귀시간전에 휴가처리가 다 된건지.
아니면 미복귀상태에서 휴가처리가 나중에 된건지가 핵심.

[윗님은]

핵심은 병사는 지휘관이 명령에 복종 임무가 있다는 것
전화로 불가능하다 했으면 복귀하지 않은게
잘못입니다
전화로 가능하다는고 했으면 4일 더 병원 다니다 가도 됩니다
머리 쓰세요

[한겨레]

저병가 나가서 휴가 연장을 원하면
복잡하게 요양심사 안거치게 일단 퇴원하고
부대로 전화해서 연장하겠다 통보만 하면
서류 낼 필요도 없고 심사 받을 필요도 없이
연장이 된다는 소린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얼마나 더 시스템을 망가뜨려야
잘못을 인정할런지
국방부 스스로 구차하네요.

[17분 미복귀]

뉴스에 그 사람은 그 전에도 탈영한 적이 있었죠

[왜]

꼭 의혹이 생겨 파헤쳐져야하는 일들의 기록은 유실이 되는지..

[참~~]

대단한 의혹이네요.
수술할만한 사안이었고 수술했고
회복 늦어 며칠 늦게 복귀했고 군마치고
제대했음..
이게 뭔 문제에요?
올해 제대한 울 아들도 아파서 휴가 나온적 있고
너무 자주 나와서 요새 군대 왜 이러냐고 했는데
진짜 추장관 아들이 그렇게 특혜에요????
오히려 검찰에 손을 대려한 법무부장관 아들인게
대역죄인인 듯 한데요?
원래 무릎 안 좋아도 특혜 소리 들을까 입대 했다던데
검사 아들이었음 아예 안 보내도 욕 안 먹었을텐데
안타깝네요.ㅜㅜㅜ

[할많하않]

차라리 보내지말지...어쨋든 아픈아들 군에 보낸엄마마음은 착찹했을거같네요
하지만...그건그거고...일단 갔으면 잘 마무리했어야하는데 아쉽네요
정권에서 추장관 안버리는 카드인듯
공수처 처리해야할 사람 다시 뽑기도 그렇고
법무장관 두명 연속 자녀문제로 중도하차는 그림이 좀 그렇죠

[논란 확인]

1. 카투사는 특혜인가? 답: 노
카투사는 미군 부대에서 군무하는 우리 군. 카투사가 일반 병사들보다 여러가지 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건 그냥 미군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뿐, 영어성적 커트라인 넘는 이들에게 번호 매겨놓고 제비를 뽑기로 선발. 아무런 특혜 없음. 되면 운이 좋은거.
2. 57일동안 휴가, 특혜인가? 답: 노
추 장관 아들이 전역한 2018년 당시, 전역병 기준 평균 휴가 일수 59일. 그런데, 추 장관 아들 휴가 일수는 57일. 참고로 붐의 휴가 일수는 150일, 최자 129일, 임시완 123일, 개코 117일, 성시경 117일 등등. 연예인들은 신의 아들인가. 도대체 뭐가 특혜라건지 모르겠음.
3. 민간병원에서 수술한 것은 특혜? 답: 노
군에서 수술을 요할 만큼 부상을 당한 인원에 대해 군의관은 민간에서 수술을 받을 것인지, 국군 병원에서 수술받을지는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함. 군대 안 가본 사람 혹은 군대에서 수술을 요할 만큼 안 다쳐 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얘기. 선택권은 철저하게 환자 본인에게 있음. 특혜 아니라 그냥 선택권.
4, 전화로 병가 연장 문의, 특혜? 답: 노
민원실에 문의해서 자녀가 수술로 당장의 휴식이 필요한데 방법이 있는지, 그냥 민원실에 단순 문의한 것이 특혜라면, 민원실에 문의하는 모든 전화 다 특혜로 여기고 전수조사해야함. 도대체 뇌 회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노 이해.
5. 전화로 연장한 병가, 특혜? 답: 노
국방부는 9월 10일자 설명자료에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음. 전화로 병가 연장 신청했고 지휘관이 오케이한 단순한 사안임. 그 사이 행정누락 있으면 헌병대에서 조사하면 됨. 물론 검찰에 떠 넘기고 안 하겠지만. 특검은 뭔 얼어죽을 특검 ^^;
결론: 아무런 특혜가 없었음.
트집잡을 게 없어서 찾다 찾다가 찾은게 겨우 이런거. 사실, 특혜가 아닌 상 줘야 할 사안임.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이 있음에도 치료후 군 입대하여 만기 전역함.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걸 굳이 알려주어 오히려 국방의 의무를 잘 마친 자녀를 둔 것, 온 국민이 알게 되었음. (이번 기회에 추 장관 아들 표창장 하나 만들어주자. 털게 그리 없었나?)
덧.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훼손시키려고 일본 애들이 우리 왕족 자녀들 데려다가, 허드렛일 시키면서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던데, 개 버릇 남 못 준다더니 어디 할 짓이 없어 그런걸 따라하는지. 자식 함부로 건드린거 아니다. ... 건드릴거면 뺑소니범이나 약쟁이한테 시지털어라. 참 창의력 없어. 가만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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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떨궜으니 이제 다음 먹잇감 찾아 가fusk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