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농축 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기사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가 안좋으면 경기활성화를 위해 청탁을 해도 된다라는 뜻인가요? 일시적 완화는?
좋게말해 청탁이지 사실상 부정부패잖아요...
김영란법을 만들때에도 사실 그냥 인간관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주고 받음을 너무 법으로 규제하는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요. 그 역시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초기에는 담임선생님께 스승의날 선물 드리는것도,
교수에게 커피 한잔 학생이 주는 것도 절대 안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 잡음이 있는데에도 대승적으로 부정부패를 줄이자는 뜻에서 이 법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런 완화 조치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직자와 사립대 교직원 등 일부 직역 빼고는 김영란 법 해당 대상도 아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