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뭐하러 특검합니까?
공수처 빨리 출범시켜 공수처에서 수사하면 되죠.
추장관이 검찰에 압력넣어 아들 수사 질질 끌고 못하게 하는데 굳이 추장관이 이미 장악해 버린 검찰에 맡기지 말자구요.
공수처에서 빨리 수사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댓가를 치르게 해야죠.
윤미향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수사하지 못하게 압력을 넣어서 지금까지 수사 진척이 지지부진 한데 빨리 공수처에 넘깁시다.
후원금을 횡령했다면 가만히 놔두면 안되죠.
끌어내려야 합니다.
공수처 만들어봐야 살아있는 권력들이 압력 넣을텐데 무슨 소용있냐는 주장도 있어서 알아봤어요.
공수처법에 의하면 ...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할 때에는 수사과정에서 알게된 관련범죄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한다'
즉, 공수처에서 수사후 기소를 안하면 대검에서 할 수 있어요. 수사자료까지 다 넘겨준대요.
그리고 국회에서 수시로 공수처장을 불러 수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감찰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권력의 남용에 대한 상호 견제가 가능하군요.
지금 야당에서 간절하게 외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정답이 공수처에 있습니다.
야당이 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내지 않는 걸까요?
혹시 아는 분 계시면 대답좀 해 주세요.
대답은 안하고 화만 내시는 분들은 주름살 생겨요. 그르지 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