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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쭙습니다. 외국인에게 속지주의 적용하여

... 조회수 : 1,035
작성일 : 2020-09-08 12:33:58
한국 국적 부여한다는 정책은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진행되는건가요?
정부가 추진중인 다른 여러 문제에 있어서도
논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이건 정말 중대한 사안인데요.
얼마전까지도 거의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반대하는 입장아니셨나요?
출산율 저하,생산인구 감소를 들어 의석수로 밀어붙일 모양인데 이 문제는 신중해야한다고 봅니다.
노파심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알바따위 아니고
오랜 82회원이니 일단 의심스런 시선은 거두어주시길.
IP : 218.150.xxx.192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속지주의가
    '20.9.8 12:39 PM (211.36.xxx.78)

    국적의 문제인가요?
    형법의 기준이되는거 아니에요?

  • 2. 점점
    '20.9.8 12:44 PM (110.70.xxx.1)

    저는 미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깨문들은
    문재인이 하면 전부 좋은 제도래요.

  • 3. 저도
    '20.9.8 12:46 PM (211.245.xxx.178)

    민주당 오래지지했지만 요즘 정책은 반대하는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될겁니다.
    늘 그랬듯이. . .
    찬성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더라구요.
    전 반대입니다

  • 4. 또이걸로
    '20.9.8 12:47 PM (106.248.xxx.138)

    되돌이표네요~~
    지난주에 글 많이 올라왔던데... 알바 아니라면 검색 해보세요~

  • 5. ㅎㅎㅎ
    '20.9.8 12:49 PM (121.129.xxx.92)

    어차피 남자들이 외국여자랑 결혼하고 아이낳으니까 다 한국인 되잖아요.

  • 6.
    '20.9.8 12:50 PM (175.196.xxx.91) - 삭제된댓글

    속지주의 말고 심사해서 부모를 귀화시키고 그 낳은 애들만 주어야한다고 봐요
    불체자 난민애들 안되고요
    받아는 들여야합니다
    제조업 국가라 어쩔수 없어요
    독일경우도 냔민을 받아들였죠

  • 7. ...
    '20.9.8 12:55 PM (211.106.xxx.173) - 삭제된댓글

    출산율이 정부 목표가 아니라고 할 때부터 이상했어요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만들었나요? 나치 전범 국가인가요?
    우리나라는 외국인, 난민을 받아들여야 할 원죄가 없어요

  • 8. 106.248님
    '20.9.8 12:56 PM (218.150.xxx.192)

    지난주 올라왔던 글이면 또 논하면 안됩니까?
    지난 글도 충분히 보고 있구요,
    논의가 충분치않은데 이대로 진행되는 것인가 걱정스런 마음에 여쭙는건데 문제 있는지요?

    그리고 이제까진 한국인과 결혼한 자녀의 경우 허용한 것이고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외국인들에게 가능한 것이니 부작용 속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서 걱정하는 것이구요.

  • 9. ...
    '20.9.8 1:02 PM (1.241.xxx.220)

    속지주의는 정말 안될 것 같아요..
    정식으로 결혼해서 아이낳는 것과는 다르죠.
    원정출산 생기겠어요.

  • 10. 이미
    '20.9.8 1:15 PM (218.150.xxx.192)

    외국인에 대한 복지혜택은 차고 넘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등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출생시 국적까지 부여하게되면
    이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세금 펑펑 내주러 오는 계층일리가요.
    단,이들이 현정부의 표밭은 되겠죠.

  • 11. 절대
    '20.9.8 1:42 PM (58.236.xxx.195)

    안되죠.
    나라 팔아먹는거지 이게

  • 12. ...
    '20.9.8 1:42 PM (1.241.xxx.220)

    세금보다 자기들 나라로 퍼나르기 바쁠걸요.

  • 13. ㅇㅇ
    '20.9.8 3:22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어쨌든진행될겁니다
    ㅣ80석이 항상있는건아니니까요

  • 14. ...
    '20.9.8 3:56 PM (218.150.xxx.192)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뭣도 모르고 그래도 이명박,박근혜때보다 정의로울것이라고 좋은 세상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이 정부를 지지한 내 잘못도 있겠지요ㅜㅜ

  • 15. ....
    '20.9.8 4:37 PM (211.218.xxx.194)

    이 나라는 베트남전에 사람팔아서 도로닦고...
    뭐 그렇게 만든 나라인데...

  • 16. 말도안됨
    '20.9.8 5:11 PM (58.121.xxx.69)

    그럼 그 난민들 다 애낳고 안 나가겠네요
    부모가 최소 영주권자야지 애한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주죠

    한국사람이랑 결혼해 낳는 애는 당연 한국국적 나올텐데
    그 외의 사람들까지 왜 받아요
    그래봤자 동남아인이나 무슬림 ㅡ우리 재정 갈아먹기나 하는 인간들

  • 17. 민주당 진짜...
    '20.9.8 7:13 PM (178.196.xxx.159)

    이정도일 줄은... 한때나마 지지했던 자신이 싫어집니다. 다시는 민주당 안 찍어요.

  • 18. 쓰레기
    '20.9.8 11:09 PM (61.84.xxx.134) - 삭제된댓글

    민주당아
    제발 암것도 하지마
    니들은 걍 폭탄이야
    나 반성하고 있어 니들 찍은거
    손가락 뿌러뜨리고 싶지만 니들 응징하러고 참고있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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