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3&document_srl=642514341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 확대에 관한 과거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2012년 의대정원확대 논의가 나왔으나 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이듬해 2013년 박근혜대통령이 다시 의대정원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추진돼지 못했습니다. 2015년에 공공의대 설립이 본격논의되었고 이정현의원이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메르스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확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지금까지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면 이에 대한 비판이나 정치적 논리 등에 대한 의심 등의 내용도 있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36426
2011년 6월 28일 기사
"참여정부는 왜 공공병원 확충에 실패했을까?"
'건강보험 하나로'가 실현되면, 공공병원은 이런 적자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 비밀의 열쇠는 '비보험 진료의 전면 건강보험 적용'에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각종 비보험 진료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대거 전환하지 않고서는,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보험 진료의 전면 건강보험 적용'은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그런데, 비보험 진료를 대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면, 기존 건강보험수가의 재조정 과정이 불가피하다. 기존의 건강보험수가는 비보험 진료를 통해 병원 수입을 보전한다는 전제 하에 책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 수입을 별도로 보전할 수 있는 건강보험 '비보험' 진료가 사실상 없어지게 되면,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건강보험수가를 상향으로 재조정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비보험 진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낮았던 공공병원들과 공공적 행태를 따르려는 일부 민간병원들의 경영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들 병원들은 그 동안의 진료행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적자를 보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비보험 진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영리적인 병원들의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된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859
2012년 8월 22일 기사
"의대 무상교육 도입으로 국공립병원 근무 의무화해야"
공공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의과대학 교육시스템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1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국회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주최)에 참석해 "일정 비율의 의대생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이 의사가 되면 공공의료기관에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는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석균 실장은 현 의학교육시스템이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의사가 되기 전에 많은 빚을 질 수 밖에 없고, 일선 병원에서도 성과를 강조하며 경쟁을 부추기는 분위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의대생 전체가 어렵다면 최소 30% 정도의 의료 인력을 무상교육해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수한 인력이 공공의료에서 일하기 힘들 것"고 피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규석 순천향대 교수도 '의과대학 무상교육 후 국공립병원 의무 근무제도' 도입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84977
2012년 8월 31일 기사
공공의료해법 ‘의사수 증원’ 찬반 극명
의사의 1년 진료량을 기준으로 의사수급을 추정하면 2020년에는 최소 6만명에서 최대 9만4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고, 노동시장 수요공급 적용시에는 3만4000에서 6만명 부족, 의료 이용량의 증가 추세 반영시는 13만7000명에서 16만1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즉 의료인력의 공급부족으로 중소병원, 지역병원의 구인난은 심화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 특히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의 의사확보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불균형 및 형평성이 문제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저수지 물이 부족하면 비 외에 대안이 없고, 저수지 물이 넘쳐야 아래쪽 논에 물을 댈 수 있다’며 의대입학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4천명 내지 6천명 수준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의사시장에서 관찰되는 부족 인원이 연간 1천명 이상으로 이를 2020년 인구 천명당 3.2명 기준을 놓고 보면 3만2699명이 부족하고, 2020년 균형을 목표로 하면 의대입학정원을 6천명으로 일시적 증원한 뒤 그 이후 감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입학정원의 증가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정책대안이라며 총량의 증가 없는 재배분 정책은 민간으로 가든 공공으로 가든 문제의 해결 없이 부작용만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입학정원의 증원 방법으로는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방향 ▲의대, 의전원, 특수목적의대 등 양성방법의 다양성 확보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한 의대 신·증설 절차 융통성 등을 제안했는데 ‘국공립 의대 ‘의학사관학교 신설’ ‘기존 국공립 의대에 입학정원외 특례입학’ 제도 등을 도입해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그 대가로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일정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https://jhealthmedia.joins.com/article/article_view.asp?pno=5553
2012년 9월 4일 기사
의사수 증원 움직임에 의료계 "지금도 충분해!"
우리나라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등 의사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3일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발표해 "의료인력 확대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의 이 같은 입장발표는 최근에 열린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도화선이 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학 김전현 교수는 "한국 의사수가 OECD 평균보다 낮아 2020년에는 최소 3만명 이상의 의사 부족현상이 예상된다"면서 "3,058명인 현재 의대 입학정원을 4,000~6,000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의료자원정책과장 역시 "10년간 의료수요 증가분 대비 의사수 증가분이 낮으며 의사인력 적정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의사수 증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통계수치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편향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19
2012년 9월 13일 기사
정형선 교수, 공단 토론회서 "의대정원 20% 확대" 거듭 주장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정형선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용역 의뢰로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가 수행한 '적정 의사인력 및 전문분야별 전공의 수급추계 연구'의 연구책임자를 맡아 최근 의사 수 공급부족에 따른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한 보고서를 펴냈다. 정 교수는 오늘(13일) 오후 5시 개최되는 ‘건강보장 미래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347
2012년 11월 6일 기사
의과대학 정원 늘리기 ‘무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동 이후 12년 만에 추진됐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사실상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내년도 의대 정원을 늘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의대 증원 무산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시민단체 등과 의대 정원 증원문제를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의사협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41
2013년 12월 3일 기사
의대 정원 늘린다고? 의사들 ‘발끈’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의사들이 발끈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경제에 관한 유일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이날 논의는 자문회의와 KDI가 공동으로 마련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의료 분야 발전전략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의료 인력은 현재도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고령화된 사회에서는 더욱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의료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왔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949
2014년 7월 2일 기사
의료자원은 많고, 의사 수는 적은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해 병상과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은 많지만 이를 운용해야 하는 의료인 수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발표한 ‘OECD Health Data 2014’의 주요지표를 분석해 2일 공개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11
2014년 12월 5일
"의료취약지역, 교육과 환경개선 병행해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의료취약지 의사인력에 대해 ▲의료취약지 출신 학생 선발 ▲의료취약지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 마련 ▲근무환경 지원 ▲경력개발 프로그램 등을 권고하고 있다.
안 교수는 "정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지난 1976년 제정해 졸업 후 의료 취약지역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과대학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지만 1996년 선발이 중단됐다"며 "이는 지원받은 장학금을 조기상환하고 의무복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과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049
2015년 4월 16일 기사
'의사 부족' 밑밥...의대신설 본격화되나?
오는 2030년경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최대 1만 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보사연의 연구방식 자체가 잘못됐으며, OECD 국가의 의사밀도 조사 등 다른 통계·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니라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보사연의 발표 시점에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 그동안 의사 수 부족을 언급한 일부 연구자나 단체 등은 있었으나,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공개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예사롭지 않다는 시각이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27
2015년 5월 15일 기사
베일벗은 국립의대 "2020년 개교 목표"
국립의대 신설법안의 세부내용이 공개됐다.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신설한다는 것이 골자.
신설대학의 정원은 의료취약지 규모와 공공의료인력 추이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2020년 운영을 목표로 대학과 병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 면제되나, 졸업 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할 의무가 주어진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안을 확정,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본지가 입수한 법률안에 따르면, 법률안의 명칭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확정됐다.
https://dailymedi.com/detail.php?number=793754
2015년 6월 8일 기사
메르스 사태로 민낯 드러난 '한국 공공의료'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여야가 공히 인식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등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4 4 회동’에서 도출한 합의문의 마지막 조항의 일부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키운 것은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병상(2011년 기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OECD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77%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이에 여야는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4 4 회담 합의문에서 ‘(가칭)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기로 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089
2015년 12월 28일 기사
국립의대 신설에 쐐기박는 복지부…"정원 증원은 땜방 불과"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국립의대 신설에 찬성표를 던지며 다수의 국립의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차의과학대학 이신호 교수는 “의사수의 부족여부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배치의 형평성”이라면서 “의사수는 지역간 편차가 가장 큰 의료자원으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의료접근성 편차가 큰 만큼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공중보건의사제도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파이프라인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기존의 의과대학과 별도의 교육과정을 가진 국립보건의과대학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별도의 공공의료의사인력 양성 기관은 의과대학을 주 교육기관으로 두고 기숙사, 부속병원을 갖고 있으며 전국 공공병원과 지역보건기관에서도 임상실습이 가능하도록 그려졌다. 건축비로는 의과대학에 854억원, 기숙사에 356억, 부속병원에 2,116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은 공공의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지역 등에도 국립의대 설립을 허용해 충분히 인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립의대 신설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대학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대학과 지자체에서 의과대학을 만들고자하는 수요는 많은 만큼 그 지역의 의사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면 전국적으로 8~10개의 의과대학 설립을 허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의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주면 비용이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일 것”이라면서 “필요한 재원은 공공의사를 필요로 하는 부처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제도를 보완한다고 해도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에 가지않는다”면서 “국가가 돈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하겠다는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하고 새롭게 대학을 만들어서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공공의료인력을 배출해야한다”고 말했다.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6512
2016년 3월 14일 기사
수업료 없는 국립의대 공식화…42번째 의대되나
보건복지부가 수업료 없는 국립의대 설립에 본격 착수한다. 전국 42번째 의대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선 것이다. 공공보건의대 설립은 지난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의대 설치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정진엽 보복부 장관이 국회의 의대 설립 논의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힌 뒤 나온 첫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신설 공공보건의대가 근거로 하게될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대 신설 관련 법안은 3개다. 3개 법안은 공통적으로 의료취약지에서의 10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한다. 학비와 수업료는 전액면제이며 경찰대/육군3사관학교에 준하는 생활비와 교재비도 지원한다. 정원은 50명에서 최대 150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시에선 시도별 일정 선발 비율을 규정하는 지역균형전형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joins.com/article/20994666
2016년 12월 13일 기사
의료 취약지역 의사 배출할 공공의대 만든다
의료 사각지역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 전문 의과대학(이하 공공의대)을 세워 전담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권역응급(외상)센터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15년 후 전담의사 배출을 목표로 공공의대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대는 입학금·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 졸업하면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이나 군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공보의·군의관(3년) 근무 기간이 포함돼 실제 기간은 7년이다. 산부인과·외상외과·소아청소년과 등의 전문의를 주로 양성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등 7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 해 100~120명의 의사 배출이 목표다. 또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까지 과도기적 조치로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되 그 기간만큼 공공의료 의사 역할을 의무화하는 ‘장학의사’ 제도를 2018년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산부인과 의사 10~15명을 이런 식으로 양성하게 된다.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42796
2018년 12월 14일 기사
지역 필수의료 담당할 국립공공의대 입학생, 선발 절차 · 커리큘럼은?
국립공공의대에서 지역사회 필수의료를 담당할 헌신적인 의료 인력이 양성됐으면 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의 바람이다. 수능 성적 1등급을 필수 조건으로 하지 않는 의과대학의 탄생은 과연 요원한 것일까?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하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 대부분이 수도권 · 대도시로 이동하는 쏠림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립공공의대는 지역사회 공공의료에 충분한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헌신하려는 학생을 우선 선발키로 했다. 즉, 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하면서 지역 의료사업을 선도하여 전체 공공의료 역량을 제고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이하 임 교수)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방안'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665
2019년 11월 22일 기사
공공의대 설립 전문가·복지위 의원 찬반 팽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는 이번 공청회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21일 중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의료전담 의과대학 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게 된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19/12/1083019/
2019년 12월 25일 기사
공공의대 설립 전문가·복지위 의원 찬반 팽팽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허들을 넘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공공의대는 필요성·실효성이 부족하고 현존하는 공공의료기관 투자 확대 등으로 충분히 문제 개선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지역별 의료 편차 해소,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은 특수목적을 띤 의과대학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기존 40개 의과대학에서 배출하는 의사 인력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교육을 강화하면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협 주장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은 싸늘하다. 의사단체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실제 이유가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사 수가 늘어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비판이다. 의대 정원은 2007년 3058명으로 동결된 뒤 현재까지 고정돼 있다.
이번정부가 밀어붙이는거처럼 언플하시던분들...
부끄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