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페북 (군대 병가 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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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정치 공세를 계속 하다보면 이렇게 ‘헛스윙’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아파서 수술 후 입원해 있거나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서 산 넘고 바다 건너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일까요? 정말 상식적이지 않는 주장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규정이 있다면 오히려 국회의원이 ‘아픈 병사에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 육군규정에는 그런 비상식적인 규정은 없고, 실제 부대 지휘관들도 병가 중에 있는 병사들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위해서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나갈 때 병가 사유가 있으면 추가 청원은 사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육군본부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육군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0조에 민간의료기관 진료 후 휴가 복귀 후 소속부대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에서는 ‘휴가 복귀 후’ 조치 사항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휴가 복귀 후에 당사자에게 입원 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등을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요.

제발 정치공세는 그만 좀 하시고, 그냥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지칩니다.

[ㅇㅇ]

조국님 일만 봐도 그렇고
기헤기들의 확인되지 않는 소설 안믿어요.

[또다른 사실확인]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BEST,HOTBEST,BESTAC,HOTBE...

[추미애 장관의 아들 관련한 보도 내용 중 추가로 확인·검토한 내용들을 알려드립니다]

1. 2차 병가(청원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 모 언론 보도에서는 2차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주장은 육군본부 ‘환자처리 및 관리규정’ 제19조만을 근거한 것으로 ‘요양심사위원회’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해당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목적은 국방부와 보험공단 사이의 국민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정산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4조에 제1항에 따르면 ‘요양심사위원회’의 대상을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실제 ‘요양심사위원회’ 운용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민간 병원 입원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따라서,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라 판단됩니다.

2.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왕진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 의료법 제33조는 모든 왕진 의료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그 시설 내에서 진료 행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응급의료, 가정 간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왕진이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모씨가 받은 진료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서울삼성병원’에서 제공하는 적법한 의료서비스였습니다.

3. 청원휴가를 포함한 연가 등의 허가가 공적 기록(연대 통합행정시스템)으로 남겨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에 대한 1차, 2차 병가와 4일의 연가에 대한 소속부대의 장의 ‘허가’가 공적 기록(연대 통합행정시스템)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1차, 2차 병가와 관련해서 일부 행정상 누락된 것이 있지만, ‘연대 통합관리시스템’상에 정당한 허가권자인 소속 부대장의 허가가 기록되어 있고, 연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명령서까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2015년 왼쪽 무릎 수술기록과 2017년 병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이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술한 기록, 3개월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차, 2차 병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로 병가를 신청했다, 외압을 행사했다는 등의 의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4. ‘아말문 어만지’ :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병영문화, 어머니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 최근까지 국방부가 추구해 온 병영문화입니다. 군복무를 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아플 때 부족함 없는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 원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진단서를 통해서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실제로 수술을 받고, 자신이 정당하게 쓸 수 있는 연가를 써서 요양을 하고 온 병사에게 없는 의혹을 덮어씌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국난 앞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은 없어야 합니다. 정치 공세는 그만두고, 정책으로서 경쟁합시다. 수사결과를 지켜보면 그만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일을 할 때입니다.

[김남국의원]

응원합니다!!

[국민의 짐]

에서 하는 이런 헛소리 그냥 무시하고 살면 안될까요?
이런 일에 온 국민의 에너지를 뺏어가고
기레기들 합세하고 징글징글 바퀴벌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