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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치매 진단서 가능하죠? (의사, 간호사분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막힘 조회수 : 1,932
작성일 : 2020-09-04 11:48:09
광주 명망인사의 처를 2016년도에 고소해서 2019년도에야 실형(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가 되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감옥에 안가고 있습니다.
위의 명망인사의 처는 수십년간 대출 먹튀(은행으로붙터 수십억 대출받아 호화생활하고 대출금을 안갚거나 사기친 돈으로 돌려막기하기..)해왔던 자인데, 광주지방검찰과 경찰, 법원이 각종 방법으로 이 여자의 감옥행을 미루고 있어, 서울에 사는 저로서는  역차별을 받는 것 같아..분하기만 합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법정을 기망하면서까지 자기 죄를 감추려 했던 정황이 있어, 소송사기로 고소를 했더니 광산 경찰서 측은  "가해자 분이 소송에서 허위 주장을 하고 사기를 친 건 사실이지만, 가해자는 법정을 마음대로 기망을 해도 되는 분이니.. 무죄이다."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가해자 조사도 없이 각하를 내리네요. 
(광주 광산구 분들..~~ 이제부터는 맘대로 사기치셔도 감옥에 안가실 수 있으며 법정에서도 허위 서류 맘대로 제출해도 사기가 아니라니 마음대로 사기치셔도 됩니다. 단.. 명망인사의 처쯤은 되셔야 적용이 되는 이야기이고, 가붕개는 얄짤없이 감옥행이고 기소처분 받으실거라는 저의 추정입니다...ㅠㅠ)

이제부터 질문을 드려요,
저 할머니(광주지방명망인사 처)라는 자가 분명 7월 법정에서 "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광산경찰서 측에 가해자 경찰 진술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광산구 ㅅ***요양병원측에서 발급한 "중증 치매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매 진단은 주관적이어서 환자의 조작도 가능하고 의사의 주관적 소견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과 몇달전 광주보훈병원에서 경증치매(70세 이상 할머니들이 흔히들 가지고 있는 경증치매 수준..)였던 자가, 법정에 나와서도 기본적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고 말했던 자가, 갑자기 "중증치매"로 진단을 받은 이유에 대해 허위 소견서가 의심이 되어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명망인사의 형이 광주 유명한 의사이고 518전야제에 룸싸롱에서 놀던 분이기도 하거든요..혹시나 그 분이 연루된 것은 아닌지.. 의심도 되는 부분이구요..

혹시 치매 진단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IP : 79.141.xxx.8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9.4 11:54 AM (121.179.xxx.235)

    광주의 명망인사가 누구래요?
    광산구 주민인데
    엊그제 광산경찰서장 술먹고 이상한짓해서
    직위해제 된걸로 뉴스가지 나오든데...
    여튼 그 명망인사 이름 좀 밝혀봐요
    얼마나 대단한지??

  • 2. 전직 간호사
    '20.9.4 12:06 PM (118.33.xxx.48)

    치매일 딱 두부MRI가 위축이 온다고 하는데,
    위축이 되어도 정상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경인지 검사랑 MRI랑 병행해서 봅니다.
    신경인시 검사라는 게 문답형 , 기억력, 간단한 수리력 등을 테스트 해서 종합점수로 경증, 중증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테스트에서 알지만 모르는 척,
    기억 안나는 척,
    못 그리는 척,
    가능하지 않을까요?

  • 3. ..
    '20.9.4 12:11 PM (79.141.xxx.81)

    네. 감사합니다. 보통 요양원 계시는 노인분들이 요양등급을 높게 받으려고 치매환자로 위장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어 치매는 객관적인 진단이 불가하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여전하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 가해자가 두손 사용 자유롭고, 두발 직립보행도 가능하면서, 십년 넘게 뇌병변 1급 장애인행세하면서 주변인들에게 측은지심 일으켜 편취한 돈만 수십억일거에요...비교적 객관적인 판단인 뇌병변 등급도 허위로 잘만 받아내었던 간교한 자라.. 치매등급 허위로 받아내는건 누워서 떡먹기였겠죠. 감사합니다.

  • 4. ..
    '20.9.4 12:17 PM (79.141.xxx.81)

    첫댓글 주신분께..
    그 인간 엠모분부 사장, 광주의 문화 관할했던 재단 이사장, 광주 시비로 운영되었던 광주 교육기관 원장까지했던 자에요. 지금 그 명망인사..제가 쓴 글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면서 저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중이신 대단~~한 분이세요.ㅋ 저희 관할 경찰서에서 "아니 사기처벌 받으신 분 남편이 피해자 딸을 고소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하면서 쓰신 글들 모두 사실인걸로 보이는데 그 증거들 제출하라" 하셔셔 제 글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공소장, 광주 감사원 자료(명망인사가 운영했던 기관의 보조금 횡령 자료) 모두 제출했습니다. 제가 쓴 글 한치의 거짓말도 없었고, 그거 다 입증되어 박주민 의원님. 표창원 의원이 저 명망인사의 처분에 대해 국정감사에 문제제기까지 하셨던 적도 있네요. ㅎ 제 글이 사실적시임이 판단되는 처분서 나오면 그 즉시 저 인간 무고로 법적 진행할 예정입니다. 살다.. 이렇게 뻔뻔한 가족은 살다 살다 처음보네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모아온 노후자금을 지 아들 지 남편 빚갚느라 다 써버린 것들이.. 수년간 피해자를 괴롭히는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위에 댓글 주신 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광주 기관들의 지방인사 감싸기 식의 행정처리 때문에 다시는 광주분들 상대하기 겁나네요.. 괜히 엮였다가 역차별 당하기 싫어서요.

  • 5. 전직 간호사
    '20.9.4 12:24 PM (118.33.xxx.48)

    아 정말 기가 차네요.ㅠ
    지방이 그런게 있죠.ㅠ

  • 6. 몇년전에
    '20.9.4 12:45 PM (106.101.xxx.19)

    곧 무슨일 내실것같던데 아직 이러고 계신거에요?
    광주지역 사람들 다 싸잡아서 엄청 욕하시던 글 읽은 기억나는데..
    티비조선이나 연ㅎ뉴스 같은곳에 제보하면 신나게 떠들어 줄텐데요.
    그지역 사람들은 못 믿으시니 중앙 신문방송에 제보하세요.
    포털에도 올리시구요.

  • 7. 의사가
    '20.9.4 12:46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함부로 진단 내리는건 위험하구요. 환자가 연기 잘 하면 가능해요.

  • 8. ..
    '20.9.4 1:01 PM (79.141.xxx.81)

    106님. 제가 광주사람들 싸잡아서 욕했나요?
    그리고 저 명망인사 처. 실형 나왔어요. 서울이었으면 벌써 감옥행이었을텐데, 광주쪽은 5년을 미루네요. 풉.. 광주의 행정처리에 대해 불만 삼으면 가스통 할배인가요? 그런 단순한 판단때문에 편가르기가 되는거에요. 광주지방법원과 검찰청의 지방향판 감싸기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어서 2018년 표창원 의원님이 국정감사에 문제 제기도 하셨네요. 네. 그 지방 기자에게 제부 수없이 했습니다. 젊은 기자들 기가 막혀하면서 취재하다가 데스크만 가면 짤리네요. 알아보니 뭐라는줄 아세요? "원로 기자분이라 감히 못건드리겠다."입니다. 무슨일 못냈다고 꼬시는데, 무슨일(실형)은 이미 나왔는데, 법원이 감옥에 안보내는거에요. 와...서울사람이 광주 힘있는 사기꾼 감옥보내는게 그리 힘드네요. "명망인사의 처는 마음대로 법정을 기망해도 사기가 안된다."는데 그걸 비판하는 서울사람은 나쁜 사람인거죠? 제가 광주사람씩이나 되시는 명망인사 처를 고소해서 죄송하네요.. 대한민국 어디서나 누구든 "사람이든 법정이든 기망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윗 글에도 썼다시피 수년간 광주쪽 행정처리에 불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지방 명망인사라면 무조건 무사통과시키는 식의 행정처리..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타지방사람이면 굉장히 배타적이었구요. 수년간 똑같은 방식으로 취급받았고, 그에 대한 염증이 지긋지긋하기는 하네요. 그게 바로 106님 같은 분들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저 명망인사가 운영하던 기관 106님같은 분이 낸 세금 횡령해 경고조치 먹었던 기관이네요. 그런 분이라도 광주 명망인사라 비판받으면 싫으신거죠? 그 정신 그대로 사세요. 그게 바로 노비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 9. ..
    '20.9.4 1:06 PM (79.141.xxx.81)

    106님. 전라도 신안 노예 염전 사건당시 그 마을 카르텔에 대해 전 국민이 분노했어요. 그 카르텔이 수년째 광주에서 발생했다면 시정해야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피해자의 당사자인 저는 목소리를 높힐 권리가 있는거구요. 이건 뭐. 경찰,검찰, 법정, 이제는 요양병원까지 카르텔인데, 가만히 있어야하나요? 그렇게 카르텔이 존재하는데도 표창원 의원님과 같은 정의로운 분들이 목소리 높혀 주셔서 4년만에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아직도 뭐하냐구요? 당신 어머니가 그리 당하면 길길 뛰실 분이 참.. 남을 비판할 때는 팩트와 근거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비판하세요. 애들 피구놀이하듯 니편 내편 가르지 마시고..

  • 10. 치매
    '20.9.4 3:12 PM (116.37.xxx.237)

    관련 직군에 종사합니다.

    왜 치매평가가 주관적인 가요..

    물론 의사의 주관적 판단이 일부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뇌영상검사, 2시간 정도가 걸리는 신경심리검사, 보호자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전문가가 검사를 통해서 자료도 제공해야 하구요.
    단순 의사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진단 내리기는 힘들어요.
    의사가 작정하고 하지 않았다면요.

    누가 자기 면허번호 들어가는 진단서에 허위진단을 할까요

  • 11. ..
    '20.9.4 3:22 PM (79.141.xxx.81)

    네. 제가 말씀드리는건, 객관적 영상검사같게 아니고, 위 간호사분이 말씀하신 신경인지 검사입니다. 116분이 말씀하신 세가지중 뇌영상 검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보호자 면담이야 같은 족속들이니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요. 무엇보다 저 명망인사의 처의 딸(보호자라 할 수 있겠네요.)이 7월 24일 법정에서 "어머니가 기본의사 소통이 가능하다."고 진술했습니다. 나머지 신경 심리검사인데, 수십억 대출 먹튀를 했던 분이니 무슨 질문에도 답변을 안하는 방법의 위장 심리 검사를 하셨을거라 생각해요. 때에 따라 장애인인척, 정상인인척 자유자재로 변화하실 수 있는 분이라.. /누가 자기 면허번호 들어가는 진단서에 허위 진단을 할까요? >>>>> 제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 딸이 7월 24일 어머니가 기본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고 진술했는데, 그 즈음 광주보훈병원에서 "***님 별 이상 없으시다. 괜찮으시니 걱정마시라. 의사소통도 잘 하신다."라고 했는데 8월 초 ㅅ***에서 중증치매진단 소견서를 내어주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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