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명문화 원점재논의

[문서화가 젤싫어]

그동안의 갈등과 불안은 뭐였나요
대충 말로 얼버무리며
협의서 써주기 싫어서 보름넘게 질질 끈 건가요?

얼마나 말을 바꾸고
못믿겠으면 문서화를 요구했겠나요.
합의문 지켜줄 생각은 있는 거겠죠?
ㅡㅡㅡㅡㅡ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합의문(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악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http://m.medigatenews.com/news/1797377358

[문서화가 젤싫어]

이 지난한 갈등이
왜 있었나 싶네요..

[왜 파업?]

이미 정부가 8월 26일 양보해준거에서 변한거 없는데 왜 파업해서 의사들 이미지만 폭망 하게 한거에요?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석한 협상은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합의문도 하루 전, 만든 상태였습니다.

복지부가 공개한 합의문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정책 '보류' 입장에서 막판에 '중단'하겠다고 물러서면서 급물살을 탄 겁니다.

하지만 인턴, 레지던트로 구성된 전공의협의회에서 정책을 먼저 철회하라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왜 파업?]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6478

8월 26일 기사에요. 오늘 기사 아니라 ㅋㅋ

[ㅇㅇ]

결국 의사 민낯만 보여주고 끝남

[..]

심지어 8.26보다 정부에게 더 유리하게 바뀜

[ㅇㅇ]

잠정 '합의문'까지 썼는데…전공의 반발로 '막판 무산'
2020-08-26 20:54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6478

진짜 우기기도 적당히 해야지
어디서 떠돌던 문서화 앵앵...
그때도 의협에서 철회를 조건으로 걸어서 못한거든요.
문서화의 문제가 아니라

[문서화가 젤싫어]

그런데
정부도 협의서 써주기 싫어서 보름넘게 질질 끈거는
문제 없어요?
얼마나 말을 바꾸고
못믿겠으면 문서화를 요구했겠나요.

문서화 되냐 안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죠.

[점점]

먼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철회 및 원점 재논의에 대한 명문화에 대해 의협 측은 ‘노사정 합의도 구두로 안한다’며 명문화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덕선 소장은 “흔히 노사정이 합의할 때도 구두로 합의하는 법이 있는가? 당연히 그것은 명문화된 문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젊다고 그냥 말로 했으니까 대화로 하라면 안 된다. 나이 어리고 지위 낮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데, 전공의들에게 문서로 남기는 게 이 시대 그들에 맞는 예절”이라고 밝혔다.



며칠전

JTBC 안덕선씨와 복지부 토론중

[점점]

그때 복지부 답

[김헌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문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사실은 그간의 여러 대화와 협의를 거쳐서 비단 저희 보건복지부만이 아니라 총리님도 또 국회의 여러분들도 또 의료계 여러 원로님들도 그것이 문서의 형태이든 아니면 약속의 형태이든 많은 형태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보여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려고 애쓰셨습니다. 

[점점]

구두로 안한다. 명문화해라 하는 말에

복지부측은 문서가 됐든 어떤형태가 됐든
말 흐림

[.....]

문서가 있고 없고
명문화됐느냐안됐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