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의사가 만든 의료법 제8조는 성역"

[ㄱㅂㄴ]

즉, 성폭행이나 폭행 등 강력 범죄로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이다.

또한 추적 60분은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고 해도 면허 재발급이 쉽게 이뤄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데,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공모, 진료비 거짓청구 등을 모두 저지른 의사에게 내려진 처분이 면허 취소 3년”이라며 “3년이 지나면 다시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2년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 13종의 약물이 혼합된 수면유도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의사가 취소된 면허에 대해 재교부 신청한 상태라는 소식을 전했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950&fbclid=IwAR1W5KCGpx3...

[ㅇㅇㅇ]

성역 8조 뜯어고치겠다고 지금 민주당의원이 국회 입법발의한다고

[...]

이 기회에 의료법 고쳐야합니다.
이번에 보니 의사가 벼슬이더라구요.

[네]

기회네요.
악법은 고쳐야죠.
살인 면허도 아니고
신해철 죽인 위사가
아직도 진료 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ㅇㅇ]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네.
그동안 의사들..잘들 군림해왔구나

[..]

이명바끄네 시절이 황금기 였죠
10년간 14개 의사관련 법안이 한개도 통과 못 했으니
미통과 의협이 속잡은 결과입니다

[ᆢ]

옛날에 의사가 부족할때 만들어진 법이라 그런가 했는데 2000년에 만든 법이네요. 국회서 만드는 법 감시관찰연구하는 시민단체가 있어야겠네요. 부동산도 2014년 부동산3법 개정하면서 부동산이 이렇게 돼게 된 원인중 하나던데

[가당치도 않게]

그동안 특권을 누려왔으니
이제 제 분수에 맞게 하향조정해서 제 자리를 찾아줍시다.
저런 나쁜 짓을 해도 밥그릇이 보장되니
자기네들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인 줄 착각하며 저렇게 날뛰겠죠.

[ㄱㄱ]

이거 고치는게 더 중요

[허가]

의사들이 법을 저렇게 만든건
저 짓을 하고 싶어서였다는 거 아닙니까?
진심 미친집단 같아요.

[진짜]

의사증원보다 악법개정이 더 시급합니다

[..]

악법 개정 해야죠
의사들 민낯 제대로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