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전원 이사절반이상 시민단체로?

[점점]

민주당, 공공의대 설립법안 추진… 이사 절반이상, 시민단체 등 외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총장과 이사회 이사 전원을 사실상 정부가 임명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사회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할 길을 열어뒀고, 이들이 항상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공공의대 이사회에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를 두도록 했다. 총장,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이 추천한 각 1명, 공공의대 소재지의 시·도지사가 추천한 1명 등 5명이 당연직 이사가 되고, 이 밖에도 5~10명의 이사를 ‘외부 인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의학 교육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 인사”를 이사로 임명할 수 있게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해 이사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든 것이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외부 이사를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임명하도록 한 것과 대조된다.


그 결과,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 시행하면 이사회를 친여 인사들로 채울 수 있게 됐다.
설령 정권이 바뀌어 정부 추천 이사가 교체되더라도 앞서 복지부 장관이 지명한 ‘외부 인사’ 이사들이 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이들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 이사는 기존 이사들이 뽑기 때문에 구성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공공의대는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핵심 사업이다.
정부는 공공의대법안이 통과될 경우 설립되는 공공의대를 통해 10년간 의사 4000명 이상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독소 조항이 확인됨에 따라 친여 인사가 문재인 정부 임기 중은 물론 그 뒤에도 계속해서 공공의대를 좌우할 수 있도록 ‘대못 박기’를 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59162?sid=001


ㅡㅡㅡㅡㅡㅡㅡㅡ

공공의대를 통해 년400 명 목표였으면
전국에 8개쯤 공공의전원 뿌리고
이사회에 시민단체 관계자를 공공의전원 절반이상 이사로 채우고
처음 채워두면 기존이사가 새이사를 뽑으니 대대손손 시민단체가
공공의전원 이사자리 대물림하고


이사를 장악했으니, 절반이상
공공의전원생 뽑을때도 추천등등으로 밀어붙이기 일도 아닐테고


공공의대 8,9개쯤이면 이사자리도 50~80자리 대물림 하고
마치 사학재단 이사와 동급의 자리를 국민세금으로
시민단체관계자에게
제대로 한자리 씩 주고 갈려고 하는거네요.


앞으로 이들이 공공의전원 입학생도 좌지우지 하면서
여야를 거리지 않고 특혜를 주고 범정치권 숨은 권력도 가능하겠네요. 누구나 자식은 소중하잖아요.

대단하다 대단해
정말 계획이 꼼꼼하기가 그지 없네요.

[공공의대]

공정성 성토 하기전에
의사들 제약회사 리베이트하고
의대입시 비리부터 일단 찾아내서 일벌 백계해야죠
일어나지도 않은 걸로 개거품 물면서
현재 일어난 일은 입다무는 댁같은 것들이 역겨워

[점점]

116.125.xxx.199)

공정성 성토 하기전에
의사들 제약회사 리베이트하고
의대입시 비리부터 일단 찾아내서 일벌 백계해야죠

ㅡㅡㅡㅡ

그건 현행법으로 다 처넣어
물타기 하지말고
현행 처벌 조항이니 다 처넣어버리고 법대로 처리해요.

민식이법을 봐도
한번 법안 통과하고 나면 고치기가 쉽지않고
졸속으로 통과시키면 안돼는데

현 여권 지지자들의 행태는
절래절래

[첨나]

리베이트랑 물타기하면 시커먼 속이 감춰집니까?
차라리 손바닦으로 하늘을 가리시지,

[응?]

머리좋은 축생들 보다 나아

[첨나]

폐기된 보고서 들고 나와서 몰래 추진한 이유가
의대 입학생 맘대로 하고 싶은게 이 정권의 목표임이 더욱 확실해 졌네요.

[175]

누가 물타기 하는데
지금 공공의대로 물타기 하는건 댁들이야

[0009]

물타기 오지네요

[ㅎㅎ]

다시 보니 더 새롭네요.
코로나를 틈타서 우리 가족들 의대생 만들자고~~



성경찬 위원: "부지사님,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거든요. 그 위치가 경상도,전라도,충청도를 아우르는 근방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라는 지탄을 미통당이 받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지막 노력을 끝까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bzJkyxSAC8c

[....]

공공의대 게이트 조사 가야죠

[점점]

다시 말하지만
현행법상 리베이트 관련 처벌 조항있고
그 외 입시비리도 처벌 조항 있으니
다
최고형으로 처넣으면 됩니다.

그것과 공공의전원 문제 엮지 마세요

[175]

현행법상 리베이트 관련처벌있는데
처벌을 안하니 문제 아니에요?
사람 죽여도,성폭행해도
의사하는 집단인데
무슨 최고형?
웃기고들 있어
더이상 공공의대로 물타기 하지마요

[아직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천룡인 의대생 만들기 프로젝트

[58]

갑자기 천룡인 어쩌구 해서 그게 뭔가 헀더니
의사들 단톡방에서 지들끼리 단언 만들어
여론몰이 할려고 만든 단어드만
전교1등 모여서 한다는게
허위사실 유포하고 유치한 단어 만들고

[마키에]

저거 반대하면
추천으로 수시 들어간 애들 다 면허 반납해라

[83487]

미통당은 애초에 많이 해 먹어서
이린짓 안해도 물려줄게
많은데....운동권애들은
가진게 없이 자식 부자 만들고
싶다고...이 난리를 떠내요.
뭐가 더 나쁜지 따지기전에
똑 같은 수준에 충격입니다.

[...]

시민단체 반대예요 그렇잖아도 문제많은 시민단체가 왜 또 나서서 불신을 만들어요. 빠졌으면 해요

[이놈의 정권]

하는짓마다 진짜 이상해. 제발 아상한 새로운 아이디어좀 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

대깨들이 할 말 없으니까 꼭 리베이트 갖다 붙여. 불법비리행위는 당연히 근절해야 하는거니 공공의전원에 갖다붙이지 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