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카카오 대표였고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인 이용우 의원이
삼성내부문건은 삼성미래전략실 프로젝트 G 인데 그것을 공개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이용우입니다. 금융위원장님과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겠 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른바 프로젝트G라고 해서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이 문건을 살펴보면 박근혜 당선인의 등장으로 금산분리 강화, 순환 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과세라는 규제 강화에 대응해서 여섯 가지 현안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현안은 SDS와 전자의 합병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과제 중에서는 이미 실행된 것도 있고 국정농단 재판으로 인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회피, 삼성물 산에 대한 지배력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물산과 에버랜드 간에 합병하면 내부거래 비중이 떨어져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물산에 대한 대주주 지분이 25%로 강화되고... 이런 내용들이 죽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대주주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 고 대주주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병이 대주주의 이해관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2. 자본시장법을 발의했네요.
시세조종행위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자금까지 몰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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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카카오 대표였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데 이런 과감한 행보를 하다니 놀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