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390
통일부가 입법을 예고한 이 안건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일명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여기서 '북한 기업'이란, 北 조선노동당의 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정찰총국 등의 외곽단체가 위장된 대남 기구다.
그런데, 통일부가 입법을 예고한 해당 안건의 '경제협력사업'은 대부분 유엔의 대북경제제재에 위반되는 행위다. 앞서 유엔 대북 제재를 고려할때, 북한 광물과 수산물 수출 등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북한의 자금줄과 연계된 금융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나서서 북한의 투자행위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겠다고 한 것인데, 국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허용하는 모양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북한이 남한에서 경제활동 법안 추진
... 조회수 : 1,475
작성일 : 2020-09-03 17:29:58
IP : 110.70.xxx.200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곡소리
'20.9.3 5:31 PM (218.233.xxx.25)아이고~~~~~~~~~~~~~~~~~~~~~~~~~~~~~~
문재인을 이럴려고
대통령 만들었구나...2. ㅇㅇㅇ
'20.9.3 5:34 PM (203.251.xxx.119)북풍 안먹힌다니까
3. ㅇㅇㅇ
'20.9.3 5:34 PM (203.251.xxx.119)남북교류가 이뤄지면
우리도 북한에 들어가 사업합니다4. 218.213
'20.9.3 5:36 PM (124.216.xxx.141)놀고 지빠졌네 그래서 서독이 지금 공산화됐습니까 서로 교류 했고 결국 통일 됐는데
5. 남북 경제적
'20.9.3 5:37 PM (119.71.xxx.160)교류 좋아요
통일로 가는 첫 걸음이 경제교류죠
근데 북한기업의 정의가 겁나 웃기네요. 누구 맘대로 니맘대로 정의하냐 ㅋㅋㅋㅋ6. 218.213
'20.9.3 5:38 PM (117.111.xxx.47) - 삭제된댓글아무런 지식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오로지 문대통령만 까는게 목적7. ..
'20.9.3 5:40 PM (106.102.xxx.52) - 삭제된댓글서독하고 독일하고 북한하고 비교대상이 된다고 생각함?
김정은이가 그럴생각이나 있겠어요?
북한기업은 곧 북한정부 인데
알아서 갖다 바치는 꼴이네요.8. ㅇㅇㅇ
'20.9.3 5:45 PM (203.251.xxx.119)갖다바치긴 뭘 갖다바쳐요?
북한으로 통하는 길이 막혀 우리가 손해가 얼마인데
북한통과하는 러시아 유럽길만 뚫려도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남9. Wㅣ
'20.9.3 5:46 PM (118.235.xxx.71) - 삭제된댓글유엔 경제제재 우회해서
북한에 물자 공급해주려고 저러는 듯.
김여정이 저걸 원했나 보지..10. ...
'20.9.3 5:50 PM (112.140.xxx.75) - 삭제된댓글원글님 저도 북한싫어하지만
아이들미래를 위해서 북한과 손잡고 경제교류는 해야한다고 봐요. 북한을 통째로 중국 러시아 미국 심지어 일본까지 넘보고 있는마당에..
도장 하나콱찍어둘 필요있죠.
현재 40~60대까지는 살만하죠
지금 20대 이하 아이들을 위해 남북 협력 꼭 필요하다고 봐요..
뭐때문에 반기 드나요?
박근혜때도 남북 교류 희망했어요.
왜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좋아지려면 북한과 협력 해야죠..
그래야 다른나라도 안심하고 더많은 투자를 하겠죠!!11. 다
'20.9.3 5:52 PM (211.38.xxx.93)다 퍼줘라
12. ..
'20.9.3 5:54 PM (39.119.xxx.136)그럼 남한도 북한에서 경제활동 하면 되겠네
13. ㅎ
'20.9.3 5:54 PM (210.99.xxx.244)이러고 교류됨 북한가 사업한다고 설칠듯
14. 부강한
'20.9.3 5:57 PM (222.234.xxx.215)나라 되려면 통일로 가야죠
우리나라 통일을 젤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랍니다
그래서 통일방해하려 돈대고 있답니다
북한 얘기만 나오면 난리치는 것들
정체가 뭔지 아시겠죠15. ..,
'20.9.3 5:59 PM (175.223.xxx.168) - 삭제된댓글유엔 제재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도 아니고 유엔에서 정한 것을 위반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16. ㅎㅎ
'20.9.3 6:02 PM (125.191.xxx.148)정은이한테 물어보세요. 평화적인 통일을 정말 할 생각 있는지?
핵 포기할 생각있는지?
그런 확실성 없이 퍼주기는 동상이몽이예요.17. 또라이
'20.9.3 6:02 PM (223.62.xxx.18)서독동독 비교하는 저 무식한 인간들이
지금 정부 지지자들 인거죠?
초딩들도 아는 차이점을 무식하게 또
서독동독 들고 들이미네
저학력자들이 대부분의 지지자들이라더니
맞네..18. ....
'20.9.3 6:06 PM (223.62.xxx.113)이러다가 "군대도 합치자" 하겠어요.
가지가지 하네요.19. 탈북민 출신
'20.9.3 6:08 PM (223.62.xxx.234) - 삭제된댓글정치인들도 있는데 뭘...
20. ㄴㄴ
'20.9.3 6:13 PM (124.216.xxx.141)놀고 있는건 당신들이지 핵이 남한공격하려고 가지고 있는건 아니자나 그럼 진즉 쐈겠지 또 핵이 위험하지만 북한만 갖고 있는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강국이 가지고 있어도 함부로 쓰지못하는게 핵아냐? 지들이 독일 전문가도 아니면서 놀고 있는건 니들이거던?
21. ...
'20.9.3 6:13 PM (116.127.xxx.74)경제적 교류가 선행되야 추후 통일도 가능하죠.
일본은 배 아파 죽겠지만.22. ㄴㄴ
'20.9.3 6:16 PM (124.216.xxx.141)어디서 잘난척은 초딩보다 나아서 살맛나겠수~
23. 댓글보니
'20.9.3 6:40 PM (124.50.xxx.16) - 삭제된댓글엄청 도른자들 몇 있네요
24. ....
'20.9.3 6:53 PM (1.237.xxx.189)퍼준걸로 아깝다면 명박이가 일본에 돈 갖다준게 제일 아까움
천하에 병신짓
일본에 돈 준거25. 명박이게
'20.9.3 7:02 PM (175.120.xxx.8)일본에 지진났을 때 준 800억 아까비..
북한이랑 울나라랑. 경제력 차이 20배.
이미 넘사벽인 울 나라가. 북한경제 개방한다고 뭐가 두려울까요?26. 124.216
'20.9.3 7:17 PM (203.254.xxx.226)너나 놀고자빠졌네.
무식한 주제에 입에 걸레 물고 자빠졌네.
동독 서독을 그냥 갖다붙히면 되는 줄 아나 보네?ㅎㅎ
북한이 뭘 합의해 줬는데?
우리가 기면서 바치면 걔네는 뭐 해 줄건데?
이인영이는
갖다 바칠 생각하다하다 의사까지 보낼 생각인데
북은?
북은 이곳에 뭘 해준다니? 보낸다니?
연락사무소 폭파도 끽소리도 못하는 주제들이
그저 바치면서
상생을 얘기하냐?
거기다 기업까지?
입을 찢어도 모자란 것들.27. 갖다바쳐라
'20.9.3 7:54 PM (175.205.xxx.182)동독 서독을 그냥 갖다붙히면 되는 줄 아나 보네?ㅎㅎ
북한이 뭘 합의해 줬는데?
우리가 기면서 바치면 걔네는 뭐 해 줄건데?
이인영이는
갖다 바칠 생각하다하다 의사까지 보낼 생각인데
북은?
북은 이곳에 뭘 해준다니? 보낸다니?
연락사무소 폭파도 끽소리도 못하는 주제들이
그저 바치면서
상생을 얘기하냐?
거기다 기업까지?
입을 찢어도 모자란 것들. 22228. 북한과
'20.9.4 6:21 AM (107.77.xxx.175)경제적 교류 환영합니다.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인영 장관님 추진력있게 진행해 주세요.29. 107.77
'20.9.4 10:06 AM (203.254.xxx.226)교류가 아니니 문제죠.
일방적 퍼주기가
교류인가요?30. 알바들 지겹다
'20.9.4 11:34 AM (121.130.xxx.55)너네 인생 불쌍하게 돈버는거 알겠는데
여기다 하지말고 딴데 가라 좀.
동독 서독을 그냥 갖다붙히면 되는 줄 아나 보네?ㅎㅎ
북한이 뭘 합의해 줬는데?
우리가 기면서 바치면 걔네는 뭐 해 줄건데?
이인영이는
갖다 바칠 생각하다하다 의사까지 보낼 생각인데
북은?
북은 이곳에 뭘 해준다니? 보낸다니?
연락사무소 폭파도 끽소리도 못하는 주제들이
그저 바치면서
상생을 얘기하냐?
거기다 기업까지?
입을 찢어도 모자란 것들. 33333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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