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한테 공공의대 원점 재검토라고 거짓말하고 하는짓.

[거진ㅅ말]

공공의대법 ‘숨 고르기’ 이후 정기국회 통과 전망

 전형남 기자 승인 2020.09.02 18:57 댓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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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숙원사업인 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정치적으로 ‘숨 고르기’를 거친 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특히 국회 통과때 까지 민주당은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공공의대법을 발표한 만큼 의료계 반발에도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정치권은 남원 서남대 폐교를 계기로 공공의대 설립의 진원지가 전북인 만큼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의료계 파업과 관련,“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히 의료계 문제로만 해석할수 없다”라며 “점차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 병)도 이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의료계 파업문제 대해 “정치권의 거대한 싸움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라며 “국민과 함께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주목하고 민주당이 의료계와 협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국회 일정에 따라 공공의대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대법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이며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조만간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모 의원은 2일 “정부가 발표하고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의료계의 파업으로 원점에서 재검토 되거나 폐기 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법들은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수 있다”라며 “그때마다 법안들이 폐기 되고 재검토 되면 국가가 유지될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의대법은 정부가 공공의료,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발의된 것이다.

　정치권은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공공의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국회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도 이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와 관련,“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라며 “법률 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이게 말이 되나요?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아니라

상상도 못 해본 나라네요.

[...]

ㅋㅋㅋ 뻔하지 모...

[ㅇㅇ]

출처없으면 삭제돼요. 전문 다 복사하시면 안되고

[님]

우선 저 기사야 말로 기사 뇌피셜인데 그걸 떠나서

전공의들이 문제 삼았던 부분 다 해소된거 아니에요?

음서제라서 죽어라 반대했는데 이미 시험, 성적, 면접이라고 했고
공공병원은 의협 간부가 나와서 필요 없다고 했고..

전공의들과 의협은 공공의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남은 이유가 뭐에요?

[님]

거기다 민주당 모의원????

[응?]

해결됐다는게 뇌피셜 같은데요. 누구 맘대로요?

[ㅇㅀ]

앞에서는 협상하는 척
뒤로는 투트랙으로 법안 날치기 통과

뇌피셜?
전북일보에서 어제 난 기사예요

글고 해소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악착같이 나서서 편드는 이유가 뭘까?
시민단체 자녀가 있구나

[ㅇㅀ]

당신같은 물흐리기 때문에 한 달뒤면 아마 다 날치기 통과 될거구

우리 자식들은 건보료 폭탄에 시달리며 살거다.

임대라서 자신만만하다 이건가?

[영맘]

아이고 지들이 뭐라고 정부 정책에 딴지거냐? 보자보자하니 교만이 도를 넘네

--> 국민을 속이기 때문이야

[..]

아니 180 석으로 국회에서 자기네끼리 법안 발의하고 통과시킨게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한거죠?
북한에 의료진을 강제로 보내는 것도 국민들은 전혀 모르다가 의사 파동으로 알게 된거잖아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했으니 이게 사회적 합의가 된거다라는 억지주장..
정말 이러라고 180석 준게 아니거든요.

[.....]

공공의대는 2월에 복지위 논의 다 거치고
통과 못하고 폐기된 법안인데
180석 먹자마자 6개월만에 다시 끌고와서
재논의도 안했는데
벌써 남원은 공공의대 설립부지 공시가 6배로 토지 보상 진행중

재논의 조차도 안했는데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한다고 정책 발표하고
어떻게 선발한다고 큐앤에이 만들고 앉았음

니가 어쩌겠냐 싶은거지 180석 날치기 통과 준비중

[180석]

국민들이 준 거에요. 공공의료 이런 거 확충하라고 180석 민주당에게 준 겁니다.

[ㅎㅎ]

하루종일 같은말만 반복하면 좀 질리시겠어요.
쉬엄쉬엄 하셔요~~

[180석]

으로 이때까지 발목 잡혀 왔던 개혁적인 정책들 추진하는 거에요.
하도 야당이 발목을 잡으니까 열받아서 180석 준 거.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데 뭔소린지요?
그렇게 공공의료 하기 싫으면 의사의견을 전달할 사람을 의회에 보냈었어야죠. 대의민주주의 모르세요?
자기네 맘대로 안되니까 실력행사하고 땡깡 놓지 말구요.

충분히 180석으로 강력 추진 할수있는 걸 그나마 의사들 체면 세워주느라 이렇게 뜸들이고
협의해주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미 많이 봐준거죠.

[.....]

의사인지 알바인지..모르겠지만
사실나도 처음부터 의사들 욕한건 아니었는데..
그게 여론전이든 어쨌든
응급실 돌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은것...
수술 밀린 피말리는 암환자 가족들의 사연 들으니
너무 화가 나면서 그 이후로는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의사들 이야기 진정성있게하고 싶으면..
일단 파업풀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세요.
늦은감이 없지않지만 그때부터라도 당신들의 목소리가 들릴겁니다.

[정부]

정책에 왜 딴지거냐..ㅎㅎㅎ
그럼 미국소 수입한다고할때 왜 다들 난리부렸어요?
안 사먹으면 그만이지..
진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미통당 지지자들이나 똑같네요.ㅎㅎ
4대강은 왜 또 다들 반대했어요? 나라 정책인데..ㅎㅎ
가만있어봐..순시리때는 또 뭐가있었나...암튼..
나라 정책은 반대하면 안되는거였어요?

[...]

국가 정책을 땡깡 부린다고 쉽게 폐기하는 게 말이 됌??

세상에 여기 민주주의 국가 맞아요?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건 땡강이군요.
국가가 만든 정책은 그냥 통과시켜야 하는군요.
문재인이 집권하면 그냥 독재만세군요. 뭐든 원하는거 다 만들어 통과시켜~

[......]

공공의대는 2월에 복지위 논의 다 거치고
통과 못하고 폐기된 법안인데
180석 먹자마자 6개월만에 다시 끌고와서
재논의도 안했는데
벌써 남원은 공공의대 설립부지 공시가 6배로 토지 보상 진행중

재논의 조차도 안했는데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한다고 정책 발표하고
어떻게 선발한다고 큐앤에이 만들고 앉았음

니가 어쩌겠냐 싶은거지 180석 날치기 통과 준비중2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