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교조 이제 합법노조... 교육부 “해직된 전임자 복직 검토”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32114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전교조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전교조는 2013년 이후 약 7년 만에 다시 노동조합 지위를 얻게 됐다.

대법 판결로 전교조는 그동안 노조 지위를 잃으면서 함께 상실한 각종 권리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였던 지난 2016년 1월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가 확정된 2심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소송당사자인 고용노동부로부터 판결결과가 통보되면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상실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해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해촉 등이다. 당시 학교 현장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3명은 직권면직(해직)됐다.

교육부는 이날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고용노동부가 파기 환송을 인용하면, 그에 따라 교육부도 기존 조치를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직권면직은 엄격하게는 별개 문제이지만, 법외노조 처분이 대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 만큼 직권면직의 사유가 없어지게 된 셈”이라며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복직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돼 당장은 '법외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관련 후속 조치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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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좋은 선생님들
돌아와서 아이들 인성교육 좀 시켜줬으면요

[......]

전교조가 말이 좋아 인성교육이지
그냥 나몰라라 경쟁은 싫고 나도 노력하기 싫고
하향평준화를 꿈꾸다능~

[ㅇㅇ]

다행이네요. 해직 된 분들 좋은 쌤들 많았는데

[...]

이제야 대법원이 정상이네요
양승태 이 인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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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황당한 탄압이었어요.

[그래봐야]

전교조 교사들 별로라..인성교육은 본인들부터 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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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샘들이 좋던 말던과 관심없어요.

단지 저런 비상식적인 판결로
7년을 방치 되었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어요.
사법농단
국정농단의 대표젝인 케이스가 전교조죠.

9명 해고자를 품겠다고 6만명이
기꺼이 피해를 감수하고 법외노조를 선태한
전우주적인 기괴한 케이스.

교사들이 나서서
스스로 연대를 통한 동료사랑을 보여준 케이스라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은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