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 인구 밀집 현상을 해결해서 현 시스템 하에서도 병원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든지
2. 지방 수가를 올려주든지
3. 공공 병원을 국가가 운영하든지
의사를 늘리는건 선택지에 없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왜 샛길로 빠질까? 말은 국민을 위한다는데 실상은 정치인 너희를 위함이 아닌가?
너희 자식 **들 의대 넣을 구멍 만들고, 그거 졸업하면 서울대 의대 교수 만들고.
니들이 그러고도 "민주"를 논할 자격이 있냐?
의사 관련 정책은 정부가 100% 틀렸다. 아니 입학비리까지 저지르려 했으니 200%는 틀렸다.다음 문장은, 2020년 6월자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 법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의대에 갈 성적이 안되는 누군가의 자식" 대통령령으로 새로 만든 "공공의대 대학원" 의 전형에 합격해서,
"공짜로" (21조)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무복무 이행하지 않고 시간만 때운 뒤 다시 의사면허를 취득"(30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특별한 사유에 의해 의무복무 하는 중 특정한 곳으로 발령"(25,26조)이 나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기존 의대생보다 우선채용"(29조)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