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도 파업한거 이번이 처음이라는 분들

[남의목숨 파업전통]

어제 220.118 xxx 150 님이

의대교수들도 파업한거 이번이 처음이라고 마구 우기시던데

제가 생업에 바빠서 근거를 안 드렸더니

저를 아주 거짓말쟁이로 게시판에 도배를 하셨던데요

생업으로 돌아가기 전 잠깐 글 남깁니다.

(너무 옛날이라 인터넷 기사 링크 안되고 82는 사진이 안떠서요)

2000년 6월 20일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의약분업은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분업 도입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약사들에게 의약품 조제를 맡길 수 없다"며 반대했는데요. 의료계는 1999년 11월 30일 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집회를 열었고, 이듬해인 2000년 2월 2차 전국 집회에도 4만명이 모였습니다.

2000년 4월에는 4~6일 3일 동안 전국 개원의가 중심이 된 1차 파업이 시작됐고요, 이어 6월 20~25일 6일 동안 개원의, 병원 보직의, 대형병원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일하며 공부하는 전공의 등 3만5,000여명이 2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8월 11~17일 일주일 동안 전국 의료기관이 폐업 투쟁을 벌였고, 9월15~17일 3일동안 의대 교수까지 외래 진료에서 철수하는 4차 파업, 10월 6~10일 5일 동안은 5차 파업이 이어지면서 거의 1년 내내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10월 4일에는 의대생 대부분이 자퇴서를 제출해 파장을 일으켰고, 의대 본과 4학년 3,081명 중 62명을 제외한 3,019명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약대생들은 '의료계 폐업철회 투쟁'으로 맞섰지요.

의약분업은 한달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00년 8월에 전면 시행됐지만 그 이후에도 의사들은 파업 등 단체 행동을 이어간 겁니다.

 

(중략)

 

의사들의 대규모 파업은 큰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 등이 잇달아 구속됐는데요. 파업 이듬해인 8월 김 전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한 전 회장 등 간부들도 징역 8~19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상습 거짓말]

의사 편드는 건 자유인데 왜 자꾸 거짓말 하세요

그때도 교수들까지 환자 목숨 담보로 파업했구요

지금 불법 아니라는 분들, 파업주도한 의사분들 처벌 받았습니다.

[상습 거짓말]

(아 그러고 보니 저분들 의료법 위반은 아니라 징역형 받고도 면허는 살아있겠네요 그거 믿고 파업하겠지만요. 남의 목숨으로 파업하고 얻을거 다 얻어내고 할 만 하네요 의사 입장에선..)

[상습 거짓말]

아 근데 저때는 그래도 자퇴서인데 지금은 휴학계이네요.. 그때보다 더 실리를 추구하는 군요. 환자 목숨 담보로 하는것은 변함이 없지만요

[...]

그때 응급실과 어느정도의 인력은 남겨 놓았어요.
병원이 전혀 돌아가지 않은게 아니구요.
또 의약분업 일반인들도 반대 많이 했었구요.
지금의 의료거부랑 분위기 많이 틀립니다.

[175.117님]

그때나 지금이나 개찐 도찐으로 생각합니다.

게시판에서 의대교수들까지 파업 지지한거 처음이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팩트만 들고 온거에요

[...]

지금 의사들은 아주 잘못된 길을 가는것 같아요.
저도 의약분업기억이 나서 위에 댓글에 적은거구요. ㅠㅠ

[......]

철밥통은 비할바없는 최강의 면허내요..

[.......]

하도 가짜뉴스에 절여져서 살다보니 이젠 자기들도 뭐가 진실인지 모를거 같네요ㅋㅋㅋㅋㅋㅋㅋ
정부를 까기 위해서는 진실도 사실도 팩트도 필요없이 까대기만 하다가 이젠 뇌내망상으로 가짜뉴스를 스스로 생산해내는 경지까지 가버린듯해요. 진짜 불쌍한 인생들이죠ㅋㅋㅋㅋㅋㅋ

[ㅇㅇ]

2000년 의료파업도 엄청났는데
최소한 응급실은 지켰습니다.

이렇게 비윤리적인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궁금합니다

[175.117님]

그때도 응급실 최소운영이라 받은 환자 수술도 못하고 해서 환자분 여럿 돌아가신걸로 압니다.

그냥 개찐도찐 남의 목숨 파업하는 전통 바뀐게 없다고 생각해요

[-----]

의약분업은 의사들 말이 맞았던것 같아요
병원에서 약 받던 때가 좋았는데

[175.117님]

저도 왜 이렇게 비윤리적인 파업을 강행하는지 모르겠는데

개독이 극우를 내버려두다 저리 된거랑 비슷한거 아닌가 싶어요
의사들 일베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그때 의사들은 지금같이 공부 1등 우쭈쭈 그런 분위기는 아니어서
그때보다도 더 괴물이 된듯 합니다.

[118님]

그 때 하도 의사들이 리베이트 받고 약 처방을 남용해서 의보재정 파탄나게 되어서 그런거에요

근데 그 리베이트 버릇은 아직까지 남아있죠. .
정말 알면 알수록 파파괴 집단이에요

[..,]

그렇군요. ㅠㅠ. 참 이건 너무 비상식적이니 차라리 예전이 낫겠다 싶었어요. 저도 국민 목숨 담보로 파업하는 행위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파업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

약사들 조제료 약품 관리료
약국 백마진으로 더나가는것 같은데요

신규 약사들은 진입도 쉽게 못해요
이미 개국한 약사들 약국에 하루종일 서서 월급쟁이 하는것 밖에는

의보재정은 문재인 케어가 더 문제구요

리베이트건 약국 백마진이건 정말 다 밝혀서 쇠고랑 채웠으면 좋겠네요

[점점]

의약분업으로 국민이 이로워진 점은?


의약분업은 그야말로 졸속적인 봉합 정책이었기 때문에 의사회, 약사회 양측 모두 첨예한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는 3차 의약분쟁에서 찬반 진영이 완전히 뒤바뀐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의약분쟁 이후로 의약품 오남용이 드라마틱하게 줄지도 않았으며,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하게 되는 약' 등등의 이름으로 판매하는 ADHD 치료제 판매 사건, 의원에게 하는 제약회사 영업 직원들의 리베이트, 약국에는 백마진이라는 변형된 리베이트 등으로 뉴스에 오르내린다. 의료계의 도덕성을 공격해서 정책을 강제적으로 집행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 경우도 있고, 반대측을 도덕적으로 코너에 몰아 붙임으로서 상호간의 불신과 분쟁을 조장하였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여파는 현재까지 각종 의료정책에서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점점]

결국 2000년대 초
국민건강보험 파산위기에 처해서 식겁했죠.



단기적으로는 의약분업을 이유로 약 3차례에 걸쳐 의료수가를 인상하였지만 2001년 의사들의 주장대로 건강보험 재정 파산위기에 직면하자 인상된 수가는 원상복귀되었다. 이후 수가를 회복하는 것은 무려 10년이 지난 뒤다. 초기에 증가된 환자수는 건강보험재정의 위기라는 명목으로 정부 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이어졌고 이미 1980년대 후반 급증한 의대 정원으로 쏟아져나오는 의사인력의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을 가져왔다. 2010년대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이 10%에 육박하는 위기 상황과 증가하는 의료비 문제로 정부와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약국은 의사들이 처방하던 약들을 전부 다 약국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되어서 조제비 총금액이 상승하는 엄청난 이득을 보았다. 특히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원과의 가격 경쟁, 위치 경쟁에서도 밀려 쇠퇴해가던 약국이 일순간에 기사회생하여 현재는 의원보다 더 큰 총매출을 차지하고 있어 의약분업에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 특히 특별한 영업행위 없이 유능한 의료기관 옆에서만 위치하면 되는 장점으로 의원 옆으로 약국이 이동하면서 사각지대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고 약국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의약분업 직후 분업이전인 1998년과 2001년의 수입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약국의 경우 기대치보다 86.6%~342.8%까지 증가하였고 의원은 경우에는 3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응급실도 안지키는 의사는 이제 사람으로 안봅니다.

[...]

약사들은 리베이트 없답니까?

리베이트가 뭔가요...
제약회사가 비슷한 약 만들면서 영업은 해야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뭘로 영업을 하나요? 약값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약이 치료가 잘됩니다..우리약이 간편합니다...이이상의 다른게 없는 상황에서 영업을 어떻게 하죠?
tv에서 고혈압약 광고할까요? 임플란트처럼?

결국 그래서 리베이트라는게 있었습니다.
아마 처방은 많이 하고 월급은 적은 곳에서 더 잘 먹히겠죠?
하지만 이제 실형살리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은 처벌해야죠.

[저기요...]

약국 백마진은 정확히 얼마 정도 받고, 의사 리베이트는 몇십 퍼센트씩 받는지 알고 쓰시는거예요??
문제가 되는 약국 조제약에 대한 백마진 케이스는 전국구 수준으로 난 놈들이 짜고 세금빼먹는 경제 범죄예요.
종합병원 문전 독보적 1번 자리 정도에서 바지사장 내세워서 실제소유주는 병원이거나 거대 도매상이거나 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저번에 대한항공 회장이 인하대 병원 앞 약국의 실소유주면서 할머니 약사를 빤스사장으로 두고 자기 병원에서 발생하는 처방전을 자기가 다 먹으면서 약값도 후려치고 아주 전방위로 해먹은 케이스같은거죠.
동네약국은 그런거 없어요.
백마진이 아니고 매달 약값을 현금으로 꼬박꼬박 결제하면 ok캐시백 수준으로 0.0..퍼센트 깎아주는 정돕니다.
제약사가 약 결정권 없는 약사에게 로비할 필요가 없으니 당연히 리베이트 대상 아니구요.
일반약은 다른 보통의 소매상품처럼 많이 떼가거나 반품안하는 조건이거나 그러면 할인 많이 받을순 있죠. 설마 이런걸 백마진이라고 생각하실린 없고..
진짜 웬만함 그냥 지나가고싶은데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네요진짜.
뭘좀 해먹을 껀덕지가 있으면 억울하지나 않지.아호~

[211.218님]

약국에 리베이트를 뭐하러주나요. 조제권이 없는데

실형 살지만 의사 면허는 영원히 갑니다.
아직도 많이 합니다.

그많은 외국 제약사들 , 우리나라에 제조시설도 없는데 그 많은 직원이 왜 필요할까요?
제약사에 왜 그렇게 영업직원이 많을까요?

[...]

제약사에 의사가 영업사원 뽑으라고했나요.
그런 제약사의 구린 영업방식은 왜 그대로 두느냔 말이죠.
진짜 국민약값걱정되면 그거부터 없애야되지않냐고.

그리고 지금 대체조제 추진하고있잖아요.
그냥 약국에서 바로 대체조제하게하는 법.
알고는 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