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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사들 자격박탈위해 압박합시다
ㅁㅁ 조회수 : 780
작성일 : 2020-09-01 22:36:25
범죄자 의사를 키우는 의료악법 개정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D67D2B1D89F515CE054A0369F4...
국회청원이에요ㅡ 청원 부탁드려요.
청와대청원과 달리 국회청원은 10만명이 넘으면 청원서가 접수되고 10만명 넘는 청원서는 소관위원회가 보게되있어요.
한마디로 청와대가 답변주는 청와대청원보다 법을 개정하는 국회에 더 직접적으로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거에요
9월1일부터 180석 이제 본격적으로 일할텐데 환자들생명으로 인질극 하는 의베들이 깨닫도록 청원부탁할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널리널리 퍼뜨려도 좋아요
IP : 182.227.xxx.13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
'20.9.1 10:36 PM (182.227.xxx.133) - 삭제된댓글범죄자 의사를 키우는 의료악법 개정에 관한 청원
범죄자 의사들과 기본도 안되어있는 의사들에 의해 더이상 국민의 생명을 유린하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입니다.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됩니다.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도 범죄를 저지르면 탄핵당하고 지위를 잃고 연금이 박탈됩니다.
그런데 다른 자격증과는 달리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자격증이 각종 중범죄에도 불구하고 재발급과 지위복귀가 가능한것은 절대 말이 안됩니다.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것입니다.
당시 이 의료악법은 "의사" 가 발의하고, "의사" 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 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 까지 총 19건이 발의 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랍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D67D2B1D89F515CE054A0369F4...
이건 국회청원링크야.
국회청원은 직접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해야해서 더 까다로워.
그대신 국회를 더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국민청원이야.
청와대청원과 달리 국회청원은 10만명이 넘으면 청원서가 접수되고 10만명 넘는 청원서는 소관위원회가 보게되있음.
한마디로 청와대가 답변주는 청와대청원보다 법을 개정하는 국회에 더 직접적으로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거임.
9월1일부터 180석 이제 본격적으로 일할텐데 환자들생명으로 인질극 하는 의베들이 깨닫도록 청원부탁할게!!!!!
)))널리널리 퍼뜨려도 좋음
주소 잘못 복사해옴 ㅠㅠㅠ 미안토리들아 다시부탁해2. 00
'20.9.1 10:37 PM (182.227.xxx.133)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D67D2B1D89F515CE054A0369F4...
3. ...
'20.9.1 10:48 PM (116.33.xxx.90)동의하고 왔습니다~
4. 감사
'20.9.1 10:50 PM (218.152.xxx.70)동의했습니다.
5. ㅉㅉ
'20.9.1 11:33 PM (14.41.xxx.91)그런다고 정부한테 안속아요
6. 디-
'20.9.2 5:09 AM (50.47.xxx.164)해보세요ㅋ 누구 대가리가 깨지나 봅시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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