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주의 홑눈겹눈] 방역(防疫)은 누가 하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19&aid=000...
방역의 일등공신에서 졸지에 역적이 된 의료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감탄고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 추진할 일 아니다.
대통령 발언처럼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의료진에 대한 총질은 비열하게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非對面) 진료 추진, 한방 첩약(貼藥) 급여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필요성은 사안 마다 다르지만,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추진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때[時]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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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료 체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요약하면 “모든 수술환자와 암환자들은 두세 달 대기하더라도 서울의 대형병원에 가서 치료받겠다고 한다”는 이 한 마디를 머리 맞대고 풀어내면 된다.
코로나 방역으로 “온 의료계가 몸을 갈아 넣는” 틈을 타서, 문제의 소지가 많은 법안을 다수의 힘을 빌려 날치기로 처리할 수는 있다.
2013년 12월,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에 강경 대응하는 당시 정부에 대해 국회의원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다. “왜 이렇게 강경한가.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던 분이 왜 가만히 있나? “왜 이리 급한가. 코로나 끝나거든 모여서 이야기하자” 하면 될 일을.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