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들 정부권한넘는요구. 철회는없다

[점점]

정부 "전공의들 정부 권한 넘는 요구…입장 정리 필요"
입력2020.09.01. 


공공의대 신설, 국회 입법권과 연관돼
한방 첩약 급여화, 건정심 논의 사항
"새 대안 제시하면 진정성 갖고 논의"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세 가지 한방첩약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정식적인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시범사업"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돼야만 추진이 가능한 정책이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를 약속했으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동일한 제안을 했다"며 "이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협의과정에서 이같은 설명을 계속 하면서 납득이 됐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철회 요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05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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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첩약은 한의사협회장이 청와대랑 교감해 끼워넣었다 하던데?



한의사협회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한약 포함" 주장 논란…"정치적 유착 없어"
입력2019.10.03.


안전성 등의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한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는데요.
갑자기 올해부터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의사협회는 "문케어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청와대가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38621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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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는 절대로 중단, 철회는 없어요.
처음부터 무조건 이해관계인들 때문에 강행해야한다.
국민 건강보다 높으신 이해관계인들 누군지
한약은 한의사협회장 말마따나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청와대가 해준다 했는데

사실이면 청와대, 문재인 검은 속내고
가짜뉴스면 한의협회장 고발해아죠,가짜뉴스 유포죄로


아무튼
청와대는 지들 맘대로 하고 무조건 해야하고 바꿀수 없고 국민을 인질 삼은건 정부네요.

[*****]

의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파업하고?
뭔 소리를 해도 의사가 악질임은 분명
그리고 한약 건강보험 적용하면 어떄서?
전보다 안전하게 먹겠네

[뻔뻔한]

인간들. 무슨 양보를 했다는 건지.

[...]

한의협회장ㅋㅋㅋㅋㅋ
뽀록나네 다

[의사]

의사들은 지들이 정치한다는거네
그럼 가운벗고 나와
이건 개나소나 다 정치질하고 있어

[...]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세미나 같은데서 자기가 이렇게 딜 했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정부에서 첩약 건강보험 하고 싶으면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 데이터 들고 오라며 안해주겠다고 해서우리 협회는 문케어 전면 지지하겠다 대신에 우리도 문케어 들어갈 기회달라 해서 설득이 되었다고,
정부에서 그렇다면 보험에 넣어주자고 결정을 내렸대요.

[...]

첩약 보험 되거나 말거나인데,
정부에서 문제 삼으며 조건을 붙였던 사안을 지지해주다는 걸로 퉁치고 넘어갔다는게...

[*****]

한의학이물론 약학의 기준으로 보면 엉성하겠지만서두
많은 국민이 한의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보험에 맞추어 주면 국민 입장에서는 좋고 의사 입장에서는 본인들 시장이 뺏기는 거
결국 내 밥그릇 내 놓아 하는 것

밥그릇을 껴 안고 국민 니들을 위한거야 외치는 거지꼴

[..]

문정부 감성팔이 하려고 코로나 사기로 찍어 시작하고 지금 대깨문둘이 총동원중이죠.
문재앙 맞아요

[****]

윗분 광화문 집회 출신이세요?
코로나 사기라고요?
그 사기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나요?
의사분이시라면 진료 절대 보지 마시고 아니시라면 다른 나라 뉴스라도 보시고
그냥 태극기 집회 교인이라면 그냥 찌그러지시길,,,,

[...]

저것들은 지들이 윤리적 완전체라서 하늘아래 자기들말고는 옳은 이들이 없고.
반대하면 다 적폐
자기는 단 한발짝도 못물러나는데 상대보고는 비양심 뒤집어 씌우면서 대승적으로 타협하래
말이야 막걸이야

듣는귀가 없는 정치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구만.
대깨문들 데리고 나라 따로 세워서 나가면 좋겠네.
아. 이땅이 다 지들거라고 우길라나

[전공의들이]

저러는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도 있다는거예요.
정부도 쫌 반대하는 국민들 소리도 들으라구요.
비겁하게 전공의들에게 책임전가하지말구요.

[정부는]

원칙대로 하세요
면허 영구 정지 시키시는 걸로

[법대로...]

한낱 이익단체가 정부와 동등하게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시건방..
좋게 좋게 대해주니까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오는 강아지 처럼..

결국 최대집의 정치욕망에 총알받이 노릇하는 헛똑똑이들...

[....]

청와대는 지들 맘대로 하고 무조건 해야하고 바꿀수 없고 국민을 인질 삼은건 정부네요.22222222

[노답]

처음 부터 협의 상대로 대하지 않았군요. 어디서 나오는 오만인가..
180석?? 공공의대 등등 의료계 정책을 만들면서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재한다.. 무슨 꿍꿍이들..이번에 확실히 알았네요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요.

[오호]

정부가 수용할까봐 걱정했는데
역시.. 원칙대로 법대로 해주세요

[잘 보세요]

나중에 수정 보완?
법에는 그런거 없어요
일단 정해지면 어렵다구요
일단 일터로 돌아가고 추후 수정 보완?
그래놓고 이미 결정된거고 자기들 선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뒤늦게 언론 플레이하는 거 봐요

[...]

뭘 수차례 양보를 했다는건지.
잠시 모면하려고 했겠지.
법정하기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