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자료 기반>
직군별로 보면 성직자가 442건으로 가장 많은 성범죄를 저질렀다. 뒤이어 의사가 371건, 예술인 212건, 교수 110건을 기록했다.
성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군은 예술인이다. 2010년 38건에서 2015년 57건으로 올랐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공직 퇴출 등의 강력대책을 내놓았지만 전문직군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은폐의 여지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군은 예술인이다. 2010년 38건에서 2015년 57건으로 올랐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공직 퇴출 등의 강력대책을 내놓았지만 전문직군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은폐의 여지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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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료 기반>
2018년 총 13338건
의사 136
종교인 126
2014~2018년
의사 539
종교인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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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대단하네요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의료인의 성범죄는 오히려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수술실 CCTV, 의료면허 갱신제, 재교부 기준 엄격화
꼭 정부가 신경썼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