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공공재가 아니다 뜻은?

[..]

1. 공공의사 10년 의무복무 기간이 너무 길다
2.유사시 의사를 북한에 강제로 보낸다

전 2는 말도 안되는 가짜 뉴스라서 1인줄 알았어요
전공의가 푯말은 들고 1인시위를 하는데
의사는 공공재가 아니다
이런 문구라서 1인줄 알았는데
2였던 거예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3번이 있나요?

[2...]

네. 2였던 거예요.
공공재라서 강제로 아오지둔 어디든 북한에 보낼수 있게 한대요.

[ㅇㅇ]

그의사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여기서 물어보면 원글님 맘에맞는거 하나 택해서 말하실텐데 소모적인 논쟁 판까는거에요

[..]

정말요?
입이 안 다물어져요
얘네 27-31살 애들 아닌가요?

[..]

1이면 여기와서 얘기하던거랑 반대라서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넘 웃기는게
허구헌날 파업하던 간호사들.
아. 물론 간호사만 한게 아니라
간호사 노조가 보건의료노조 만들었죠.
그래서 보건의료노조가 그렇게 병원 파업하더니만
아번에 간호사협회가 의사 파업 비판하더라고요.
내로남불.
하여간에 간호사도 공공재라고 북송한다니
아마 지금은 표정관리 못하고 있을듯.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
다 공공재라서 ‘강제로’ 북송한대요.
간호사협회 대응이 앞으로 팝콘각이예요.
간호사들 북송해준다니 정부에 고맙다고 할까요? ㅋ
어다 한번 잘 봐야죠.

[점점]

의사 파업 중에 황운하등이 발의해 입법 예고 합니다.
황운하 의원은 "의사 등 의료 인력을 법상 재난관리 자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리고 다른 북한관련 법안이 입법 예고 되어 있었다는게 알려집니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 9조 1항에 따르면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ㅡㅡㅡㅡ

두가지 법이 통과되고
합해지면
북한이 위기상황이라규정하면 의료진이 북한으로
인적자원으로 보내지게 되는겁니다

[..]

그거 가짜뉴스라고 mbc뉴스에 나왔어요
한나라당이 입법했던거라고

[..]

간호사는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은 파업 안했어요
이번 파업은 세계 최초니까 비판 받죠
그만큼 의사들이 분별력도 윤리의식도 없네요

[..]

전공의가 저런 가짜뉴스에 속은 거군요
근데 저런건 말도 안되는거죠
군인들도 파병 보낼때 지원 받는데
그보다 더 자유로운 의사를 북한으로 보낸다는걸 믿어요?
에휴 전공의들이 이 정도 가짜뉴스를 거를 분별력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에 파묻혀 있을까요
비대위 사퇴하면서 가짜뉴스가 많이 돈다고 하더만

[원글님]

그렇게 기막힌 일을 지금 정부가 진행하는거예요.
정말 큰일입니다.

[..]

가짜뉴스라고 나왔다구요
이런 가짜뉴스 유포하면 신고 합니다

[점점]

무슨 가짜뉴스라고..
참내

조금만 본인이 찾아보던지

[점점]

이인영도 일부인정, 부인하지는 못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북한 재난 시 남한 의료인 파견 법안 논란과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협력 연장선에 있다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강제적 방식의 보건의료협력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건의료협력 연장선에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강제적 징발, 징집 수준의 행위까지 가능한지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039923

[국회 입법예고]

가짜뉴스 아니고 정부가 진짜 입법예고 한거례요.
직접 읽어보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06388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C2C0N0H8O2F4I1H8C1...

[점점]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7월 2일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B0O0X7S0K2M1D0L1R...


황운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월24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C0N0H8O2F4I1H8C1R2C...

[이번]

정부의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했지만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 발의한 의안과 거의 똑같네요.
그 때는 아무소리 못하더니 왜 지금은?

[..]

걱정마세요 의사들 공공재로 보낼일 없어요
지방에도 못 보내는데 말이 된다고 보세요?
상식이 없네

[이후]

가짜뉴스라고 해서 근거를 찾아
밥상을 차려주니 이번엔 설마 그러겠냐고
네?? 상식이 없다고요??
그렇죠. 이 정부 정말 넘 몰상식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인구에 회자한다죠.
이녕아.
니가 가라 아오지.

[솔직히]

북한에 필요한게 의료진 뿐이겠어요?
수의사. 각종 공학 기술자(토목. 전기. 반도체. 기계 철강 화공. 전기제어. 의료공학. 생명공학. 등등)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유통 관리사. IT 기술자. 미디어 전문가. 홍보전문가. 패션디자이너. 헤어드레서. 애견 관리사. 생활체육지도사.
하다 못해 피부관리사. 네일 전문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직군의 사람들이 공공재가 되죠.
어느 날 북송 되어도 다 찬성하시겠죠. .
기회는 평등하잖아요.
북송될 기회도 평등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