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제와서 임대·임차인 협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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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831040957899
'무책임 끝판왕' 임대차3법.. 정부, 이제 와서 "임대·임차인 협의하라"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명목으로 내놓은 23번의 대책은 결과적으로 되레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임대료를 기존 액수의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 동의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세입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분쟁위원회, 소송 등을 통해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이 같은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세입자 동의 없이 임대료 증액이 불가능하다고 반발 중이다.
이를 두고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반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서로를 믿지 못하면서 전월세 가격만 폭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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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인데 왜그래요

[뭐]

당연한거 아닌가요? 뭐가문제이신지..

[ㅇㅇ]

무슨 소린거예요?

[그니까]

부동산법이나 공공의대법이나 모래성
아주 한심해요

[와]

정부가 싸움붙이고 이간질해놓고 아닌척 화해하래
일찐이신지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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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증액할때 상의해야지요.
그전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잖아요
자금은 상의라도 할 수 있어 다행이네요

[개판 만들고]

니들끼리 협의해
이게 또 맞다고 ㅎ

[와]

진짜 코메디다. . ㅎㅎ
나같이 부동산에 젬병인 아줌마 눈에도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는게 가장 낫다는게 보이드만. .
진짜 이 정부는 국민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야하는 줄 알아요. .
내가 민주당 의문가진게 이 부동산때문이었네요.
암만봐도 웃겨. .
참. . 내가 뽑았으니 . . . 이건 뭐. . 내 발등 내가 찍은거지요. .

[;;((((]

싸움 분열 시키고 나 몰라라 뒷짐 지는 건 가요

[점점]

법이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명확해야지
운동권 동아리 모임 하나
이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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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이 한쪽으로 기우는 추를 맞춰주는 거예요

[기우는 추?]

참 개소리도 애잔허네이~
편충정권.이편저편 국민을
너무 너무 찢어놔서 편충

[....]

싸움 분열 시키고 나 몰라라 뒷짐 지는 건가요 22222222

[....]

이제와서 임차인에게 편향된 법률을 밀고나가려니 다른 법이랑 부딪힘.

그렇다고 임대인에게 좀 맞춰주자니 표 떨어질까봐 겁나고....

이런걸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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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충정권 ㅋㅋㅋ현웃 터짐

[진짜]

현실 1도 모르는 탁상공론자들이 만든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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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신같은 민주당.나라말아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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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간질 정권
모든 국민 다 갈리쳐놓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에 또 뭐가 문제냐는 빡대가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