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수립 때 의료계 협의 의무화한 법 존중해야

[법지키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30642의료정책 수립 때 의료계 협의 의무화한 법 존중해야

협의 없이 강행하다 의료계와 갈등
정부는 이제라도 법적 절차 지켜야

하지만 정책 수립 절차에 법 위반이 있다면 어떤가. 2000년 의약 분업 정책으로 시작된 의사 파업이 종료된 뒤 그해 7월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의료계와 의료 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하도록 했다. 보건의료 자원·제공·이용 체계 같은 주요 항목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20년 동안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한 번도 수립하지 않았다. 물론 과거 정부도 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의료계 파업이 일어날 정도라면 정책을 수립할 때 법률이 요구하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의대생과 전공의는 합의문에 ‘철회’ 또는 ‘원점 재논의’라는 문구만 들어간다면 단체 행동을 풀고, 재논의 결과 기존 정책이 최선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이겠다고 한다. 현 정권 초기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해 신고리 원전 재개와 탈원전 권고를 도출했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이전 권위주의 정부와 차별화하려면 이제라도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김장한 울산대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교수

[거짓말장이]

2013년 서울대 의대에 용역까지 의뢰해
2015년부터 법안 발의해
2018년까지 공청회 정책간담회 다 참석해
뭘 어떻해요?

의견수렴도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생까고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전국 13만명 의사 하나하나 개인 의견 다 청취하고 법정하라고 요구할 기세네요

[법지키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30642

[ㅇㅇ]

의견만 내면됨
거기까지

[나는나]

의료계=의사들은 아니잖아요??

[거짓말장이]

협의의 정의가 뭔대요.
계속 깽판치고 나가고 프로세스에 참여안하면 그건 그냥 기권으로 처리하는거에요

"의대생과 전공의는 합의문에 ‘철회’ 또는 ‘원점 재논의’라는 문구만 들어간다면 "
왜 5천만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2천명 의대생과 5천명 전공의 하자는 대로 지네 "꼴리는 대로 해줘야 하는데요 웃기고 있네요

[협의가]

아니라 의사 허락을 받으라는 얘기, 보건의료계에 의사만 있는게 아닌데.
보건 의료계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는 어디로 간건지.

[약대]

정원 늘릴때 약사 허락받고
교대 정원 늘릴때 교사 허락받고
로스쿨 정원도 변호사 허락받고
참내 어이가 없어서

[정원]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약대정원 늘릴때 약사 허락받고
교대 정원 늘릴때 교사 허락받고
로스쿨 정원도 변호사 허락받고


아니 이게 이상해요 ? 왜 이상하지 ?

그럼 공공의대학원 신입생 뽑을 때
시민단체 허락 받는건 안이상하고 ?

[약대]

간호사 숫자 늘릴때 간호사 허락받고
신규 아파트 지을때 옆동네 아파트 소유자 허락받고
기존 개인 택시 소유자 허락없이 새 면허 내주지말고

참내 어이가 없어서

[정원]

허락을 받으라는게 아니고
같이 의논을 해달라는 거죠.

대놓고 의협패싱하지 말고
하도 무시하니까 화내는 거잖아요 ㅋㅋㅋㅋ
일은 일대로 시켜놓고
부려먹기는 드럽게 부려먹고

[의논 좋아하네]

의논해봤자 지들 밥그릇 적어지는걸 협의해줄리가

[정원]

이번 정원 늘리는 것도

병원협회랑 의논을 했다는데
병원협회는 의사를 고용하는 고용주고요
의사들도 고용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왜 고용인 입장만 듣냐고요

고용인들이야 당연히 노동자가 많아지만 좋다고 하죠
병원협회에서는 대환영 어쩌고 지랄 했고
노동자들은 열받은 거고

나라에서 택배회사랑 이야기 해서
택배직원들이 서비스상태가 안좋으니
택배직원들을 해마다 400명씩 더 뽑자고 하면
택배직원들이 참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기뻐할까요 ?

(의사가 택배직원이냐면서 거품무는 사람들 몰려올듯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