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정책과 정부의 갈등 조장

[점점]

공공의료로 분칠한 의대 증원 정책과 정부의 갈등 조장을 규탄한다
사회진보연대


문재인 정부의 다른 보건의료정책과 함께 분석해 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대 정원 증가 정책은 공공의료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무턱대고 의사 수만 늘리면, 의사 유인 수요만 발생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 의사 인력 공급이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과잉일 수도, 부족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의사 유인 수요를 증가시켜왔다

신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2018년에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연구책임자 두 명 중 하나가 2019년 식약처장으로 임명된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다.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혁신의료기술’의 정의조차 내리지 못했지만, 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한편 민간보험사에게는 환자 개인건강정보가 넘어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해주었다. 이를 통해 축적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민간보험사들은 더 성장할 것이며, 의사 유인 수요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2019년 7월에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기업을 지원해주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일도 있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지금, 굳이 의사들과 대립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고수할 명분은 전혀 없다. 어차피 부실한 정책이기 때문에, 폐기하고 나중에 다시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중환자실과 간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엔 전혀 대응하지 않다가, 지금 시점에서 이 정책을 던진 것은 명백한 오판이다.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의도가 있었다면 더 큰 문제다.

악마화 된 적을 만들어 지지자를 재규합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을 보여준다.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지지율과 같은 자기 진영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도리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공공의료의 기본 원칙을 망각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치는 코로나 2차 대유행 대응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실패의 대가는 환자와 사망자의 증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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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중환자실과 간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엔 전혀 대응하지 않다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의도가 있었다면 더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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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이래봐야 이제 끝났어요.
환자가 길에서 죽은 이상 의사들 의견은 어떤 논리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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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봐야 이제 끝났어요.
환자가 길에서 죽은 이상 의사들 의견은 어떤 논리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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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

환자의 생명을 중히 여겨야 의사지,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건 범죄자요 사이코패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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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을 확보하지 못해 죽은 사람이
예약이 밀려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지 않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