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금 당장, 모두에게 줘야 한다

[최배근교수]

 

  현재, 코로나19 N차 감염의 진행중에,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조금은 부담스런기는 하지만 

  최배근교수님의 고언이니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금 당장, 모두에게 줘야 한다

민주당 새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낙연 신임대표가 주재하는 오늘 첫 회의가 돌파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1.
현재의 경제 상황, 특히 현장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은 불가피하다.

우려했던대로 미통당이 조속한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2.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선별 지급을 고집하다 실기하거나, 지급하고 수습불가능한 혼란과 국민들의 불만을 자초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무엇보다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이들이 말하는 '저소득층의 주술'에서 벗어나야 한다.

-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복지가 아니다. 우리의 복지체계가 취약하기는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소득 충격에 대한 단기성 처방(경제정책)이지 복지체계의 강화 대책이 아니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나 올해 액수에서 변함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분이나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분들이, 즉 소득의 감소가 없었어도 저소득층이라 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하는가?

만약 이분들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 코로나 재난이 끝나도 지원해주어야 한다. 즉 이 지원은 복지체계의 강화 차원 문제라는 것이다.

4.
소득 파악은 2018년도, 기껏해야 지난해 소득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지난해 소득 자료도 아직 완전하게 집계되지 않았다.

- 앞의 경우와 반대로 지난해 상위 20% 내 소득 계층이다가 올해 50%~60% 소득계층으로 소득이 후퇴한 분이나, 심지어 소득이 30~40% 수준으로 후퇴한 분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5.
50% 이내만 줄 경우나 70% 이내만 줄 경우보다 모두에게 줄 경우가 국가채무 비중에는 0.1~0.2% 를 증가시킬 뿐이다. 이 부분이 걱정되면 상위 1% 소득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총소득의 2%를 세금으로 징수하자. 초고소득층은 사회적으로 입은 혜택에 대한 기여로 생각하자.

6.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비접촉소비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배달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하자.

- 민간배달앱에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이용 가입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제안한다.

- 공공 배달앱 구축 및 활성화를 서두르자. 좀 플랫폼 개념에 맞게 세련되게 만들자.

- 소상공인의 배달서비스 부담을 지자체 등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자.

- 배달서비스 사용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하자.

오늘 아침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7시3분경 출연하러 가는 길에 걱정되는 마음으로 버스에서 올립니다

            

[....]

돈에 미친것들
코로나부터 잡을생각은 안하고
그저 돈잔치만 하려고
이재명이랑 친한것들은 하나같이 똑같아

[..]

지돈으로 주는거 아니라고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기는

[..]

듣고 보니 이재명이 하는 말과 존똑인데?

[저도]

찬성 합니다.
3단계 시행이니 뭐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서둘러야 하겠어요.

[이건 아니지]

낙지사 분부대로 움직이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그렇지
급한 불부터 잡읍시다 좀!!

[..]

재난지원금 중간수수료 장사해서 짭짤했나보네

[선별적으로,]

가능한 빨리...

[코로나로]

난리가 나고, 방역당국과 정부는 불철주야 피가 마르는데

이재명과 최배근은 당장 돈을 뿌려야할만큼 너무너무 급박한 뭔 일이 있나봐요.
목줄 잡힌 큰 일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옳은 말입니다.
소득 선별해서 하기 불가합니다. 전체지급이 옳습니다.

[..]

엄청 급해서 급전 구걸하는 느낌
뭣이중한디?

[갈라치기 작작해]

대통령님, 정부, 정총리, 홍남기, 김상조
이낙연 현 당대표, 이해찬 전 당대표, 김종민, 신동근 최고위원등등 모두 반대하는데

최배근, 이재명 갈라치기 행동 그만하길 바랍니다.
전국민 운운 하는 댓글 다시는 분들 그거 다 갈라치기에요.

[ㅇㅇㅇ]

1차는 모두에 줬으니
2차는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에서 이미 선별해 놨으니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될것 같네요
2차는 모두가 아니라 선별적 지원이 맞다고 봅니다

[네]

우선 급한 것이 방역과
수해복구인줄 아뢰오.

[..]

집값오르고 주식올라서 배터지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부 나랏돈 국채내서 줘야하는이유가 뭔가요?

[동의합니다]

신속하게 전국민에게 지급해야죠
1차 지원금 신청률 보면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급전구하는느낌2]

ㆍ

[닭쳐!니돈으로줘]

ㆍ

[재난지원금과]

방역이 별개라고 생각하나요.

[ㅁㅁㅁㅁ]

이재명은 싫지만
다 맞는 말이네요

[더]

경제적효과를 생각하면 전체지급이 옳습니다.
선별도 어려울뿐더러 경제적 효과도 외려 없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 줄페업이 이어지는데 그 소상공인 돈 몇푼 준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전체지급으로 시스템으로 계속 영업이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줄세우기 그만]

평생 줄세우고 차별에 지친 사람들 재난앞에서까지 구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끄럽네요]

최배근처럼 민족통일운동을 주로 하고 마케팅 강의 하던 분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막 따르자니요?
대한민국이 그리 우습나요??

[도]

언제는 최배근 교수 이야기하면 옳소! 하며 입에 거품물던 사람들이
웃기네 ㅋㅋ

아무 생각없고 경제 부동산 문외한인 대통령 조종하는 김상조 홍남기 주장에 혹 반하셨나 보네.

최교수 이야기 구구절절 옳구만 거기 이재명은 또 왜 들이대고.
경제논리로 생각해야지

[..]

손꾸락이냐

[...]

최배근교수는 이미 6월부터

2차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줘야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ᆢ]

최배근 말이라고 다 옳소 해야하나요?
아닌건 아닌거지
왜 누구들처럼 누구말이면 일사분란 움직이지 않는게 이상해?

[phua]

최배근 말이라고 다 옳소 해야하나요?
아닌건 아닌거지
왜 누구들처럼 누구말이면 일사분란 움직이지 않는게 이상해? 22

[도]

여기 너무 맹목적이에요. 부동산도 보면...

재난지원금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그럼 전체지급이 맞죠.
한번 해 봤잖아요. 그때도 말들이 많았지만
경제적효과가 있을뿐 아니라 국민들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정책작효과는 분명합니다.

한번 해봤는데 뭘 또 설왕설래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최고수 이야기 백번 지당하구만.

준다면 전체지급이 맞지.

[ㅇㅇ]

너님은 아니야

[이와중에]

깨알같이 등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전혀 동의안하고요
재난지원금 2차 전국민 지급은 동의합니다

[...]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게 좋다는
민주당 신임당대표를 지지합니다

[지원금말할때아님]

....

[...]

코로나로 해외로 골프여행이 불가능해지자 국내 골프장은 매일 풀부킹.
코로나로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직종도 많은데(배달업, 반조리식품 등) 돈이 넘쳐나는 사람들에게 까지 국채발행을 해가면서 까지 재난지원금을 줘야 하는 이유는?

지인이 피아노학원 운영자인데 정부 방침에 따라 학원을 폐쇄했지만 월세도 나가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 등 고정비용은 그대론데 수입이 줄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님.
차라리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몰아서 지원하는게 합리적.

골프장 가보세요. 호황도 이런 호황이 없습니다. 돈 많은 골퍼들한테 돈을 왜 줍니까?

[...]

자기 돈 아니라고 주라 마라 난리네.
지금 방역에 힘쓸때라고 해도 모지사랑 어울리더니 똑같은 얘기 계속하시네.
제발 좀 방역에 힘쓰게 놔두세요.

[...]

수해피해당한 분들도 있고,
지난번에도 기부하려고 하다가 외식하는게 낫다고 해서 그냥 썼는데
전 선별지원해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선별하는 기준을 세우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준세우다 날새겠다 싶어서 그냥 전부지급하는게 낫겠다고 한거고.

[음]

그런데 선별이 어려워요?

이전에 서울시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 중위소득 이하 문제없이 재빠르게 선별해서 잘만 지급됐잖아요?

전 어차피 못 받는 소득분위인데요.
안 주셔도 돼요.

1차는 못 받았으면 조금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2차까지는 너무 국가재정에 무리인 듯 해서 안 받고 싶어요.

[2차는]

코로나로 피해 입은 분들에게 몰아 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소상공인들이겠죠.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거나 하신 분들이요

[방역도 해야하고]

경제도 살려야 하고.
평상시 같으면 선별 지원이 맞는것 같은데 지금은 모두에게 줘야 한다고 봐요.
선별을 아무리 잘 한다 해도 이리 저리 구멍은 나게 마련이고 그러면 불만이 폭발하게 되죠.
주고도 욕 먹는다에 50원 걸어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줘서 쓰면 다시 세금으로 잡혀요.
일단 물건을 사면 부가세로 잡히고 .... 자꾸 나라 빚 늘어난다 걱정하는데. 중소영세업자가 도산하면 더 큰 빚이 생겨요.

[최배근은 더 배우고]

靑 김상조 "최배근, 너무 적은 정보로 많은 판단은 말아야"

"밖에서 기재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어떤 협업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아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많은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靑-김상조-최배근-너무-적은-...

[최배근 무경력]

8월13일 기사,
문재인대통령 홍남기에 힘 실어줘, “경제사령탑으로서 역할 잘 하고 있다”
8월14일 기사
문대통령, '부동산 정책 총괄' 홍남기 또 신임
7월21일 기사,
문재인, 홍남기의 2021년 예산편성 보고받고 "힘있게 추진하라" 격려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에 또 힘 실었다.. '3연속 재신임'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현재 전세게에서 제일 잘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통일운동 하던 아저씨가 우리나라 거시경제를 운운하니 우승기가 이루 말할수가 없어요.

[...]

선별이고 뭐고
모두에게 주고 소비하게 해야해요
1차 때 보세요
다들 행복해 하던걸요
다 주고 엉망되가는 경제
온국민이 으쌰으쌰 해야해요

[...]

진짜 힘든 사람들에게 지급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1차때 행복했었다면 그걸로 만족하시고 더 힘든분들을 위해 양보하세요.

[찬성]

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원칙입니다.
바이러스가 사람 가려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온갖 세금 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쓰는데 재난은 국민 모두에게 닥친 것.
어차피 상위 2-30프로가 내는 세금으로 유지되는 나라인데 그 들도 보호받아야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