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입니다.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됩니다.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것입니다.
당시 이 의료악법은 "의사" 가 발의하고, "의사" 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 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 까지 총 19건이 발의 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tajHQ
동의했어요. 사실 이게 젤 문제죠
동의했어요~
동의했어요! 이게 제일 문제죠! 살인을 몇번이나 했어도 의사면허가 유지 된다는 것이..
의료악법부터 고쳐야죠
이명바그네때 아주 좋았었구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거냐
동의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면허는 유지되는거죠.
https://m.youtube.com/watch?v=6ExdUDlwlso
사실 이게 젤 문제죠 2222
신해철씨 사건도 그렇게 되고 그 의사는 계속 진료하고 또 사망사고 나고요.
동의 했어요. 원글님 자주 올려 주세요.
왜 철면피짓거리해도
의기양양했는지 알겠군요.
뒷배가 든든하고
법으로 보장받으니까
밥그릇 투사들은 댓글도 없다.
그냥 밥그릇만..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안하무인 할 수 있는 거네요.
살인해도 감옥 안 가는 청소년들처럼...
성폭행한 의대생들 의사 됐다는 거 보니 무섭더라구요.
동의했어요
의약분업과 맞바꾼 거에요
사람들이 잘 몰라 그렇지
의사들은 다 아는 얘기
공공의대 반대해서 저 악법 들먹이면 아무소리도 못하죠
지금도 댓글에 반박 안하잖아요
지금 쟤네들이 이런식으로 또 뭐하나 들고 와서 법 하나 개정할지 몰라요
그럼 나라도 공공의대 만들고 의사들도 뭐하나 얻어내고
이건 국민들이 감시해야 함
의약분업으로 손해봤나요?
옆 약국 약사가 자기네 월세까지 내게하고
의사들이 손해 나는것처럼 국민들 생각해 주는 것처럼 국민들만 이중으로 힘들다고 큰일 난것처럼 생난리였지만
(리베이트 못받아서?)결과적으로 잘한 일이었잖아요
공공임대도 그럴 수 있음
순순히 물러나면 안된다는 파워를 보여주는거고 뭐하나 얻어내려고 저러는 거임
절대 속으면 안됨
반박하는 밥그릇 열사들 어찌 하나도 안보임?
공공임대가 아닌 공공의료 정정
동의했습니다.
전지전능 의사역할 하고 싶나본데, 그만한 그릇이 되야 말이지요.
동의했어요. 사실 이게 젤 문제죠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