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노예법
의사 이어서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수의사를 마음대로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재난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재난 상황이니 이대로 쭉 국가에서 마음대로 하겠네요.
지금은 의료진, 다음은 어떤 직군?설국열차의 VIP 칸에 타신 분들 빼고는 모두 위험위험 하네요.
인적자원이래요 인적자원. 사람을 공공재와 일회용품으로 보는군요.진짜 공산주의였네요.
180석으로 개판을 만드네요. 기대하세요. 다음은 당신입니다.
참 사표써도, 당신이 민간이어도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은 자랑스러운 공공재니까요~
공공재법
(재난에 의료인력 마음대로 사용)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
국회 링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 관리)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인력
(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3. (현행과 같음)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 지정 및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5. 6. (현행과 같음)
★ 국회 청원 안하신 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
하는김에 공공의대게이트 청원사이트도 올립니다
공공의대게이트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92095
국민은 나라에 충성하는거지 정부에 충성하는게 아닙니다. 어떤 정부던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내가 충성할 정부입니다. 제대로 파보고 얘기합시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누가 남원땅에 투자했나, 누구 자식이 공공의대 및 서울에 시.도지사 또는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의대 입학을 보장 받았는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국민은 나라에 충성하는거지 정부에 충성하는게 아닙니다. 어떤 정부던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내가 충성할 정부입니다. 제대로 파보고 얘기합시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누가 남원땅에 투자했나, 누구 자식이 공공의대 및 서울에 시.도지사 또는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의대 입학을 보장 받았는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