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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아닌데 왜 의대정원을 나라가 관리해요?

.. 조회수 : 2,261
작성일 : 2020-08-28 15:52:50
그간 의사들 기득권, 밥그릇 지켜주느라 의대정원제한이 있었던 건데
자유민주주의식으로 의대정원도 그냥 시장자율에 맡기고
사시나 행시같이 의사고시 합격자 수만 그때그때 국가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면 되죠.
법대도 상대도 어떤 전공도 대학정원관리 안해요
우리나라 의사들은 공공의료보험 시스템 안에서 한 축을 이루고, 그래서 그 지위를 보장해 줬던건데
내 돈내고 공부했으니 공공성을 전혀 기대하지 말라? 잘 알겠어요
공산주의가 아닌데 왜 규제해요? 다 자유시장에 맡깁시다.

IP : 66.27.xxx.96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고
    '20.8.28 3:53 PM (211.177.xxx.34)

    그만해요.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다 죽고 나서 밥그릇 큰거 차지하면 뭐합니까?

  • 2. ---
    '20.8.28 3:53 PM (220.116.xxx.233)

    좋네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으라!!
    폭발적으로 의사 수 늘립시다!!

  • 3. .....
    '20.8.28 3:55 PM (1.227.xxx.251) - 삭제된댓글

    원래 대학정원 조절하잖아요 으이구

  • 4. 아이고
    '20.8.28 3:55 PM (211.36.xxx.250) - 삭제된댓글

    공산주의 해서 규제하는게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뭔지는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5. 저기
    '20.8.28 3:55 PM (218.48.xxx.159)

    대학 정원을 나라가 관리하잖아요.
    하여간 대깨문들 수준이란.

  • 6. 외국도
    '20.8.28 3:56 PM (49.165.xxx.219)

    외국도 다 숫자제한해요
    자본주의국가는

  • 7. ..
    '20.8.28 3:56 PM (66.27.xxx.96) - 삭제된댓글

    의사들 위해 의대정원이 있는건데 아예 없애자구요
    그럼 의대 만들 대학 많을걸요
    기존 의대도 맘대로 늘리라 하고
    필터링은 국시로

  • 8. ㅁㅁ
    '20.8.28 3:56 PM (211.229.xxx.164)

    자유민주주의니까 파업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 의사 파업 반대합니다.
    절대~

  • 9. 사람이
    '20.8.28 3:59 PM (39.124.xxx.44)

    죽고있는데
    젊은 의사들 길에 내몰게 이나라 대통령입니다.
    이시기에 꼭 이렇게 해야하냐구요?
    정부가 코로나종식후 원점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일단은 완전철회해야합니다

  • 10. 그리고
    '20.8.28 3:59 PM (49.165.xxx.219)

    그렇게 의사시키고싶으시면 수시정시
    재수삼수해서 보내세요
    시민단체분들 정치인분들 의전원시험이라도치세요
    작년 성대교수도 치전원비리로 신문에나고 그러는판국에
    다 드러나요.
    똥대가리로는 의대 못가요
    가도 공부 못쫓아가요
    그냥정정당당하게 시험쳐서 내돈으로 다녀요

  • 11. 숫자제한
    '20.8.28 4:02 PM (121.129.xxx.166)

    나라가 라이센스의 숫자를 통제해서 업권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의사의 권위가 유지되고 전문가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즉 라이센스의 교육 정도를 높여 -10년 걸리는 수련 기간- 진입장벽을 높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의료 서비스는 그런 특성이 있죠.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다 마찬가지에요.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보건종사자들의 수입을 보장해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젠 거꾸로 갑질을 당하고 있으니...

  • 12. 무식이 왕
    '20.8.28 4:02 PM (203.236.xxx.229)

    '20.8.28 3:59 PM (39.124.xxx.44)

    죽고있는데
    젊은 의사들 길에 내몰게 이나라 대통령입니다.
    이시기에 꼭 이렇게 해야하냐구요?
    정부가 코로나종식후 원점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일단은 완전철회해야합니다

    ------------

    이미 보건복지부는 유예가 아니라 중단한다고 했고 최대집도 받아들였는데 전공의들이 이 지랄인거에요
    기껏 5천명
    나라가 5천명 때문에 국민이 꼭 필요한 정책을 못하는게 말이 되나요?
    의사 13000명 중에서 지금 전공의협회 5천명과 의대상들이 이 난리를 만들고 있어요
    의사들 파업저조한거 보이죠
    정부는 국민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여기서 왜 정부가 국민을 저버리고 저 5천명에 휘들려야 해요

    거기다 중요하게 이미 "전면 중단"한다고 했는데 저 ㅈㄹ 입니다.

  • 13. 말을말아
    '20.8.28 4:06 PM (122.34.xxx.114)

    대학정원이랑 관계없이, 의대랑 간호랑 그쪽은 국가에서 특권보장해준거죠.
    권리는 누리고싶고 의무는 하기싫다니.
    이참에 자유경쟁으로 의대정원 늘리면 되겠네요.

  • 14. 라이센스의
    '20.8.28 4:11 PM (121.129.xxx.166)

    수적 통제 권한은 원래 정부에 있는 것이에요. 이익단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한 양질의 보건서비스라는 큰 목표를 총괄하고 기획하는 정책 담당자는 정부이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수급을 조정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과 가격을 조정합니다.
    20년 동안 의사 증원을 늘이지 않고 고정해왔다는 것은 의사들의 업권을 상당히 보장해주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개인의 의료인들은 지금 당장의 자신의 밥그릇밖에 못보고, 2,30대의 의대생과 전공의 들은 앞으로 개원시장이 척박해지는 것을 두려워 하겠죠. 하지만 의사 인력의 확충과 적절한 인력 배치는 미래에 꼭 이루어야 하는 일이에요.

  • 15. 하이에나
    '20.8.28 4:11 PM (124.50.xxx.87) - 삭제된댓글

    공산주의ㅋㅋㅋ
    자율에 맡기면 의대 신설 엄청날텐데?

  • 16.
    '20.8.28 4:14 PM (210.99.xxx.244)

    그럼 의대정원을 누가 정하나요? 민주국가는 의사가 정하나보죠

  • 17. ㅇㅇ
    '20.8.28 4:16 PM (211.193.xxx.134)

    무식하면 눈팅이나하지

  • 18. 의사파업
    '20.8.28 4:21 PM (220.78.xxx.47)

    답답하면 아줌마들 나가서
    진료.치료 다해보든가.
    애기른 짬밥으로 안돼요?
    의사 별거 아니라면서

  • 19. 지금도
    '20.8.28 4:29 PM (175.117.xxx.115)

    자율에 맡기면 온갖 대학에서 의대 설립하려고 할 겁니다.
    나라에서 관리를 하기때문에 그나마 이숫자라도 된거죠.
    정말 자율에 맡기면 서남대의대수준이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날텐데 괜찮으시겠어요?

  • 20. ...
    '20.8.28 4:30 PM (175.223.xxx.175)

    자율에 맡기면 걸핏하면 파업하고~ 인간이란 이기적 존재입니다

  • 21. ㅁㄹ
    '20.8.28 4:39 PM (125.189.xxx.41)

    민영화 노노

  • 22. ..
    '20.8.28 4:39 PM (27.176.xxx.170)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거 같아요

    너희들 임대아파트에 살아라

  • 23. 아까 어떤
    '20.8.28 4:40 PM (125.189.xxx.41)

    82님 주신 링크 글..
    https://m.clien.net/service/api/ori/imgView?imgUrl=https://cdn.clien.net/web/a...

  • 24. ...
    '20.8.28 4:41 PM (125.181.xxx.240)

    외국도 다 숫자제한해요
    자본주의국가는2222222222

    프랑스 영국 독일 등등 다 민주주의국가인데
    국가에서 숫자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GR하는 건 한국밖에 없음.

  • 25. ..
    '20.8.28 4:42 PM (223.38.xxx.146)

    원글이가 말하는 어떤 민주국가에서 의사가 정하고 민간이 정하면 사립대서 의대 만들려고 가만있겠어요? 더욱 더 무한경쟁 내몰리는거죠. 어찌 이리 무식하지.
    의사는 공공재입니다.

  • 26. ...
    '20.8.28 4:49 PM (220.127.xxx.193)

    욕이입밖으로튀어나오네요. 지금 상황을 보고도 그런말이 나옵니까

  • 27. ㅇㅇ
    '20.8.28 5:02 PM (117.111.xxx.115)

    프랑스 독일 영국..ㅋㅋ

    그래서 그나라 일반서민 일반국민이 우리나라같은 의료환경 살고있답니까?
    전혀아니에요 프랑스 의사 공무원마인드고 설렁설렁해서 예약하면 엄청 기다려야합니다 의사도 우리나라 수준 직넙 아니어서 의사 능력도 딱 그정도에요
    영국은 돈 안내는대신 처참한거 워낙 유명하니까 얘기 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민들이 누리는 의료서비스는 한국 특유의 공공과 민간이 섞인 체제라 가능한거에요

    서민1로서 영프독 의료체계 캐나다 의료체계 미국 의료체계처럼될까 무서운데
    자꾸 거기 얘기 하는사람들 보면 속터집니다

  • 28. 모르면 배워요
    '20.8.28 5:22 PM (111.118.xxx.241)

    대학 정원을 결정하는데 있어 정부가 인구, 교육 수요 등을 보고 장기 계획을 세워요.
    수요 감소가 예측되면 대학들에게 감축을 권장합니다. 동시에 산업, 인구, 지역적 변화 등에 맞춰 새로운 대학을 세우기도, 새로운 과를 신설하기도 해요.

    대학은 증원을 원할 경우 재정건전성, 교육 환경, 조건 등 개선을 해야 하고 질적, 양적 조건에 맞춰야 해요.
    재정건전성이 나쁘거나, 재단 등에서 전입금이 대학으로 왔다든가 불비한 사항이 있으면 경쟁력 없어서 퇴출되요.
    대학도 경쟁력이 있어야 유지, 확장 가능하고 아니면 도태 되는 거. 미리 대학과 정부가 평가 결과를 놓고 향후 정원 축소, 전환 등을 세우고 공개 하죠.
    이렇게 하니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맞죠?
    대학에는 정부의 지원금이 들어 가거든요. 대학이 지들 혼자서 재단돈 끌어다가 교육 시키나요? 학생들 등록금 땡겨서 재단 사람들 비용쓰는 경우가 허다한데.
    지원금은 지원의 목적, 국가 교육 목표와 수요에 맞춰 정책을 공동으로 세우는 목적 등이 있는 거.
    인구, 교육 수요, 지역적, 목적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 정책 세우고 집행하는 책임이 국가에 있으니
    당연히 정원관리 해야죠.

    무조건 개별 기구, 조직, 개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걸 국가가 조정하려 들면 공산국가래니...

  • 29. 공부를 해라 쫌
    '20.8.28 5:31 PM (121.162.xxx.210)

    진짜 무식도 이정도면 답이 없다.
    이봐요!
    법이란게 있어요 법!
    국가 시스템이 그냥 너네들 술모임 같은 건줄 알아요?
    모든 것이 법에 의거해서 운영되는거라고.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입만 열면 공산주의래.

  • 30. ㅇㅇㅇ
    '20.8.28 6:33 PM (120.142.xxx.123)

    국민 의료보험 받아먹는 사업장이 자기 필요할 땐 민주주의란다.

  • 31. rannou
    '20.8.28 7:10 PM (223.62.xxx.16)

    위에 있듯이 자율에 맡기면 의대 엄청 생기죠.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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