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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료자원정책과
실태조사 조회수 : 512
작성일 : 2020-08-28 10:56:38
IP : 128.134.xxx.8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0.8.28 10:59 AM (121.129.xxx.166)무척 두꺼운 자료네요. 알려주셔서 감사요
2. 의료진노예법
'20.8.28 11:07 AM (1.215.xxx.60)의료진노예법
의사 이어서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수의사를 마음대로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재난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재난 상황이니 이대로 쭉 국가에서 마음대로 하겠네요.
지금은 의료진, 다음은 어떤 직군?설국열차의 VIP 칸에 타신 분들 빼고는 모두 위험위험 하네요.
인적자원이래요 인적자원. 사람을 공공재와 일회용품으로 보는군요.진짜 공산주의였네요.
180석으로 개판을 만드네요. 기대하세요. 다음은 당신입니다.
참 사표써도, 당신이 민간이어도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은 자랑스러운 공공재니까요~
공공재법
(재난에 의료인력 마음대로 사용)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
국회 링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C0N0H8O2F4I1H8C1R...
개정안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 관리)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인력
(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3. (현행과 같음)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 지정 및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5. 6. (현행과 같음)
★ 국회 청원 안하신 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C0N0H8O2F4I1H8C1R2C...
하는김에 공공의대게이트 청원사이트도 올립니다
공공의대게이트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92095
국민은 나라에 충성하는거지 정부에 충성하는게 아닙니다. 어떤 정부던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내가 충성할 정부입니다. 제대로 파보고 얘기합시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누가 남원땅에 투자했나, 누구 자식이 공공의대 및 서울에 시.도지사 또는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의대 입학을 보장 받았는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3. 의료진노예법
'20.8.28 11:08 AM (1.215.xxx.60)국회 링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C0N0H8O2F4I1H8C1R...
★ 국회 청원 안하신 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C0N0H8O2F4I1H8C1R2C...
공공의대게이트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9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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