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차 폭증이 8.15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때문이라고?
2020.08.25
먼저 8.15 광화문 집회와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제 입장부터 밝히겠습니다.
8.15 집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았고,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실패 핑계를 제공한 문재인 도우미 역할로 자유우파 진영을 궁지로 몰았다고 생각합니다. 전광훈 목사, 김문수 전 지사, 민경욱 전 의원,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각자의 정치적, 사회적 입지나 이익을 위해 8.15 집회를 이용했을 뿐, 자유우파 진영의 중장기적, 전략적 이익을 희생시킨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8.15 집회를 강행한 것도 문제지만, 집회 이후에 보인 행동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차명진 전 의원은 깔끔하게 자신의 코로나19에 대한 초기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코로나19를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남겨 비교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8.15 집회에 대해 처음부터 회의적이었습니다. 문재인 국정지지율이 급강하 중이고, 민주당과 미통당 지지율이 역전된 상황인데다, 부동산 문제 등 악재가 줄줄이 대기한 상태라 이대로 그냥 내버려두어도 민심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8.15 집회에 참석하는 대부분은 4.15 부정 선거 규탄을 위해 모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구호를 외쳐 보았자 일반 국민들에게 되레 반감만 사게 되고 보수 진영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인식만 강화시킬 뿐이라 봤습니다.
설사 8.15 집회가 문재인 정권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이고, 자유우파의 힘을 응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집회를 해야 하겠다 했으면, 사전에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증세가 있는 분들은 집회 참석을 하지 말도록 공지를 하고, 연사들도 연단에서 띄어서 앉거나 서고, 비닐 장갑을 끼고 마이크를 잡고, 마이크에 1회용 덮개를 씌우고 연사가 바뀌면 덮개를 갈아 끼워, 방역규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합니다. 집회 참석자들도 이격거리를 유지하게 하고, 마스크를 벗고 구호를 외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를 염려하는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죠. 이격거리를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회 참석자가 많아 보이는 효과도 있는데 왜 밀집한 대형을 내버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8월 3일부터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을 알면서도 버스를 대절하여 전국에서 몰려드는 것을 내버려 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미 8월 12일에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주축이 되는 집회를 하고 연단에 전광훈 목사가 선 것은 상식적인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외에서 행사한 것이고, 사법부도 집회를 허락한 것이라는 변명은 오히려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라는 비난받을 뿐입니다.
박원순의 장례식과 민주노총의 집회를 들어 자신들만 비난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8.15 집회 주최자들이나 참석자들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일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8.15 집회 관련자들이 할 소리는 못 됩니다. 박원순 조문을 서울시청 앞에서 5일간 한 것도 비난 받아야 하고, 민주노총 조합원 2천명이 보신각에서 집회한 것도 욕을 들어야 하며 8.15 집회를 광화문에서 한 것도 욕 먹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최근 일어나는 코로나19 2차 위기를 8.15 집회와 사랑제일교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작금의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 탓입니다. 정은경 질본본부장과 질본의 책임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민주당의 오판 때문이고, 문재인의 섣부른 낙관론과 자랑질 때문이죠.
7월 중순, 문재인은 K-방역 운운하며 자랑질을 시작했고,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정부는 외식 등에 쿠폰을 준다고 발표해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해 경계심을 풀도록 분위기를 잡아 갔습니다. 이런 정부의 대응으로 8월 3일 경부터 2차 위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8.15 집회가 가까워지는 8월 10일경이 되어서야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8.15 집회와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가 이번 2차 위기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원인 제공자는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것은 최근 확진자 통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8월 25일 브리핑에서 밝힌 8월 25일 0시 현재의 확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 총 265명 중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40명이고, 8.15 집회 관련자는 17명으로 이 둘을 합치면 57명으로 전체의 21.6%에 불과합니다. 8.15 집회와 사랑제일 교회와 무관한 확진자가 207명(78.4%)으로 4배 정도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 통계만 보아도 2차 위기의 원인이 8.15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따져 보면 더더욱 8.15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탓으로 돌리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본의 보도자료를 보면 8월 24일의 신고된 조사대상자는 1,562명이고, 이 신고된 인원 중에 16.9%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8월 초에는 신고된 조사대상자 확진율이 6% 정도였는데 3배 정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문제는 8.15 집회 참석자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만 확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질본이 신고된 검사자들을 8.15 집회 참석자와 사랑제일교회 신자들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발표하지 않고 전체 확진율이 16.9%라고 발표해 각각의 확진율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8.15 집회 참가자들과 사랑제일교회 신자들이 아무리 확진율이 높다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확진율이 15%는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코로나19가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만연해 있다는 뜻입니다.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모르는 깜깜이가 45%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도 2차 위기 원인이 8.15 집회나 사랑제일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차 위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근거는 위의 확진자 통계 외에도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월 초부터 2차 확산의 조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대처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태를 낙관하며 코로나19 대기병상과 감염병전담병원 해제를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67개 병원을 코로나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가 바로 다음 달부터 다시 일반 병상으로 전환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전담병원 40개를 지정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병상수도 7500여개에서 2100여개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에 따르면, “길병원은 코로나19 대기 병상을 100병상 이상 확보했었다. 그런데 지난 4일 지정을 해제했다. 그리고 10일에는 감염병전담병원 지정도 해제됐다. 당시 인천시를 통해 병상을 줄일 상황이 아니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인천시도 (정부에) 병상을 더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요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엄 교수는 이어 “결국 코로나19 병상을 줄였다. 그런데 16일경 병상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이미 병상에 있던 이동형 음압기과 차단벽을 다 뜯어서 18일부터 다른 환자를 받기로 했는데 18일자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재지정됐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정했다고 당장 100병상을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해서 1인 1실로 해야 한다. 격리병상을 확보하고 환자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말을 했는데 고무줄 늘이듯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엄중식 교수의 증언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는 8월 10일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외식 쿠폰을 지급하며 국민들에게 긴장을 풀도록 했고, 전용병상과 전담병원 해제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19 2차 확산을 야당과 보수진영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는 꼼수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고 현장에서 효과가 있는데,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엉뚱한 원인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되면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K-방역을 자랑하고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2차 위기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바랍니다.
<8월 25일, 질병관리본부 브리핑>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