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의사파업 계속 못해요

[ㅇㅇ]

의료법에 의거 복귀명령 떨어지면 진료해야해요
과연 의사 면허 걸고 불응할 멍분, 배짱 있을까.,.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디-]

뭐 이런 단세포적인 생각을 자랑스럽게 글로 쓰셨대요

[ㅇㅇ]

아아...그래서 예전에 의약분업때 파업했구나.... 의료법이 없어서 ㅋ

[ㅇㅇ]

50.47.xxx
ㅎㅎ 님은 법이 우스운가봐요?

[ㅇㅇ]

49.142.xxx
그 이후 생긴 조항이죠

[디-]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은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정권 잡으셨는데요

[ㅇㅇ]

50.47.xxx
아이고...이런..님 법 모르죠?

[82]

럭셔리글 많고 강남 부심 쩔더니
다 의사 마누라거나 의사 아들 둔 여자였네

[ㅇㅇ]

동네병원은 어파치 코로나로 인해 환자 별로 없어요.
동네병원은 동네장사라 한뜻이 되기도 힘들고요

파업에 효과를 내기 위해선 대형병원이 동참해야..기사도 나고.
평소 병원 안가던 사람도 불안감에..정부욕할수도 있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잘못하다간 뒤집어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코로나 정국에 너무 빨리 패를 보여버림.
그리고 의협이 태극기부대와는 선을 그어야 하는데
일베..회장이나..부회장은 광화문 집회에 가질 안나..
의대상들은 덕분에 챌린지 이용하지 않나.
비호감 작전으로 국민들의 반감만..주는 중,.

아..그리고 국시 재기회 주지 말자는 청원..
어제만봐도 얼마 안되었는데.
일베의대생 덕에 하룻밤 사이에 9만 넘었더군요.

일베하는 의사들이란 이미지가 너무 박혀서..
이젠 젊은 의사들 더 꺼려지게 생겼음

[정부 무능]

풋~그럼 이런 코로나 시국에 정부는 파업 의사 전부 면허를 당신이
말하는 법대로 취소시킬 수 있고?
의사없으면 코로나 걸린 사람들 몇년만 기다려라~
내가 한의사들과 지방의대생 키워서
치료해 줄게~~한다는 거죠?

[50.47]

대통령이 무슨 보안법. 테러방지법을 어겼죠?
오히려 님이 국보법에 걸면 걸릴것 같은데요?

[디-]

파업하는 의사들 다 면허 취소시켜도 괜찮은 거면 의사가 모자라는 게 아닌가봉가

[ㅇㅇ]

그 이후에 생긴 조항인지는 몰라도 원래 의사는 환자 진료거부가 불법이였어요. 내가 의료법을 배우던 87년도에도...

[ㅇㅇ]

2000년 의약분업 의료파업 시 취해졌던 지도명령 일부 볼까요?

○ 전공의의 집단행동 개시 즉시 업무복귀명령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감독(동 수련규정 제15조) - 의료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지도명령 병행
〔위반시〕 - 전공의 해임등 조치(동 수련규정 제10조제2항·제11조제1항제1호) 및 현역장교 또는 보충역으로 입영조치(병역법시행령 제120조제2항제 2호) - 의료인 1년이하의 자격정지(의료법 제53조제1항) 다.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당직의료기관 지정

뭐 영감선생들은 겪어서 아는데
새파랗게 어린것들이 이 경험이 없어 날뛰네요.

어린 의대생, 전공의 있으면
뭐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선언 해보라고 하세요

[ㅇㅇ]

당시 지도명령 궁금한분 가서 보세요.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

[ㅇㅇ]

222.236.xxx

네 합법적으로 오래오래 의사일 못하게 할 수 있죠

[ㅇㅇ]

110.70.xxx
네 이미 하고 있죠
길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복귀명령이라는 카드를 안쓰고 있는데 어디 보자구요

[ㅎㅎ]

지금 하고있는데 뭘 못함?
잘 아시나본데 복귀명령?...... ㅎㅎ어찌되나봅시다~

[...]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ㅇㅇㅇ]

얼마전에 잘 수습할 수 있는 걸 언론이 묘하게 기사를 써서 정부의 뜻을 의대생들에게 잘못 전달해서 깨진 적이 있어요. 언론들은 이 파업을 즐기고 있다는거죠.

[ㅇㅇ]

학생들도 국시거부하고 휴학하라고 하세요

거기에는 몇수생도 있고, 다른 학교 다니다 온 학생도 있을텐데...
뭐 군대가면 되죠.

이 내용은 이미 2000년 의약분업 의료파업때 실제 적용되어서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라졌죠.

------------------------------
병역법

제120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2. 제1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연령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는 경우

[왜 그렇게]

극단으로 해결하길 바라죠?
원글이가 원하는 세상은 의사면혀 취소된 세상?
이런식으로 해결 못한단거 몰라요?

[ㅇㅇ]

110.15.xxx.

? 님? 극단으로 가는건 의사들, 의대생들 아닌가요?
이런 시기에 파업을 해요?
의협에서 집회에 참여해요?
본인들 것도 아닌데 덕분에 챌린지를 비꽈요?
이미 여론은 넘어갔어요.
명분도 잃었고 민심도 잃었죠.

이 정부가 공권력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정부라는 걸 알아서(물대포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으니)
이기적인 집단들이 함부로 나대는데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명분과 여론을 등에 업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죠.

[디-]

이런 시기에 의사단체와 아무런 협의나 상의도 없이 의료붕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디-]

결과적으로 내가 1의 손해를 봐도 기득권 적완세력 의사들이 10의 손해를 보면 내가 9의 이득을 보는 것만 같은 그 심보

[...]

얼마전에 잘 수습할 수 있는 걸 언론이 묘하게 기사를 써서 정부의 뜻을 의대생들에게 잘못 전달해서 깨진 적이 있어요. 언론들은 이 파업을 즐기고 있다는거죠.22222222222222222222222

[ㅇㅇ]

50.47.xxx.164

방역지침 무시하고 예배보고 집회해서 코로나 방역 다 망쳐놓은것도
정부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죠?
네네, 뭐든지 정부탓이죠.

[뭔]

여론이 넘어가 ? 웃기고 있네
여기 공공의대 첩약 보험 찬성하는 사람어딨다고.
그리고 당신이 의사 면허 추소 운운한거 먼저잖아?
정부는 취소못해.
머리도 인성도 나쁜 대깨야

[ㅇㅇ]

223.38.xxx.14

뭔가 착각하시는데
전 이미 인용된 법 지도명령을 인용한겁니다
실제로 많은 파업의, 의대생들에게 처벌이 이루어졌었구요.

제가 협박하는게 아닌데요?

쫄리세요?
쫄리시면 주무시던가.

[어짜피]

정부는 의사파업 오래하게 못둬요~~이게 팩트죠.

여론은 공공의대 반대가 더 많아요.
클리앙 딴지만 가니까
여론을 잘 모르나봄

[175.114.xxx]

원글아
이번건 의사들 의견 들어주는게 맞는데

대깨인 당신은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과
한약의료보험화에 대한 의견은 없고
온리 의사 면허 취소 타령만하니?

그러니 인성 머리 둘다 ㅆㄹㄱ 소리 듣는거야

[...]

동네병원은 어파치 코로나로 인해 환자 별로 없어요.
동네병원은 동네장사라 한뜻이 되기도 힘들고요

파업에 효과를 내기 위해선 대형병원이 동참해야..기사도 나고.
평소 병원 안가던 사람도 불안감에..정부욕할수도 있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잘못하다간 뒤집어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코로나 정국에 너무 빨리 패를 보여버림.
그리고 의협이 태극기부대와는 선을 그어야 하는데
일베..회장이나..부회장은 광화문 집회에 가질 안나..
의대상들은 덕분에 챌린지 이용하지 않나.
비호감 작전으로 국민들의 반감만..주는 중,.

아..그리고 국시 재기회 주지 말자는 청원..
어제만봐도 얼마 안되었는데.
일베의대생 덕에 하룻밤 사이에 9만 넘었더군요.

일베하는 의사들이란 이미지가 너무 박혀서..
이젠 젊은 의사들 더 꺼려지게 생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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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다

[뭐]

의사들 민낯은 제대로 본 파업이었어요
생명을 다루길래 그래도 좀 다를줄 알았는데
그냥 일반 직업군이더라구요
의사들 힘들다 징징대지나 말았으면 해요